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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일상 회복+정책 지원, 경기회복세 빨라질 것”

[일문일답] “소비활성화 대책, 물가상승 영향 제한적”
“올해 초과세수 아직 불확실…원칙·절차에 따라 활용”
  • 등록 2021-10-26 오후 2:45:01

    수정 2021-10-26 오후 2:45: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 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책 지원이 맞물리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쿠폰 등 소비활성화 대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 차관은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추가 세수 활용 부분은 정해진 국가 재정법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가 대책과 소비활성화 대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부분 중심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어어서 물가 상승률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민간소비 절대 규모는 2019년 894조원에서 작년 849조원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 873조원으로 2.8% 회복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2019년에 비해 20조원 정도 미달되는 상황이다.

거시적으로 작년 0.9% 역성장해 올해 4%대 성장한다고 해도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GDP대비 마이너스여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당장 생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겠다다.

-올해 국세 수입 규모 예상과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은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측면은 있지만 자산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이다. 초과 세수는 규모가 먼저 명확해지면 정해진 국가 재정법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올해 경제 성장률 4% 목표 달성 실현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은

△4분기 내수가 얼마나 반등하는지,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내수는 10월 들어 카드 매출 증가세가 조금 확대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추경을 통한 정책지원과 맞물리면서 회복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수출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10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하도록 신경을 쓰고 내수 진작, 투자 집행, 수출 제고,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 경제가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민생 경제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노력하겠다.

-유류세 전망과 실제 유류세 인하 체감 시기는

△유가는 상황에 따라 전망이 바뀌고 있는데 최근 전망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레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어떤 기관들은 한 (배럴당) 100달러대까지도 보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동절기 동안 (현재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가 하는 전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했다.

유류세 체감을 위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고 있다. 단계별로 (인하) 효과들이 발휘되도록 정유사는 인하된 물량이 바로 시장으로 나가게 신속 공급하고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바로 가격이 인하되도록하는 것들을 챙겨보겠다.

-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재개를 반영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류세 인하는 한달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0.3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인상 또는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이 떨어지는 추세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될 것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부분이 수요 측면을 얼마나 자극할지에 대해서는 민간소비가 아직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 추가 자극은 연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

다만 올해 4분기 들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는 상방압력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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