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00원 아침밥'…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학생들의) 실제 니즈(요구)를 수용하려면 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해당 사업예산을 정부안(5억원)보다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7억7800만원으로 합의 후 통과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제기해 통과시켰던 수준은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정도로 원상복구만 되더라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적용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하기에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각 대학의 재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역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부담 액수를 확대하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천원의 아침밥 등의 정책도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정책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