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상 후 첫 마약류 대책협…국조실장 “마약 전쟁에 모든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7일 범부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뒤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각 부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협의회가 실장급 회의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후 처음이다. 장관급으로 격상 후 관계부처 참석자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마약은 587㎏으로 전년(315㎏)보다 86.4% 늘었고,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마약사범도 3092명으로 전년(2545명)보다 21.5% 증가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등 세부실행계획 추진·보완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각 부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라”며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국정원 등에서 차관이나 차장 등 부기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