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해법 가시밭길…피해자 측 26일 `반박` 토론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피해자 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한 피해자 측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비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로 열렸던 공개토론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행사다. 토론자로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을 비롯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김정희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전인 지난 1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부 배상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외교부에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죄배상은 빠졌고, 일본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졸속적·굴욕적 해법이었다”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해법은 `제2의 위안부 합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일 당국은 이달 중으로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 방침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만나면서 강제동원 해법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달 양국이 합의한 강제징용 최종 배상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