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30% 이상 폐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최소 30% 이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 정부의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현재 629개의 위원회 중 200개 이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종 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위인설관(필요없는 자리를 만듦)’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진단반장은 한국정책학회장인 나태준 교수가 맡는다.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5년 이내 설정 및 연장시 행안부 장관 협의)을 설정토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