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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집값 오르면 사회 환원해야…1주택자는 배려할 것”

기자간담회 “정책 목표 흔들려선 안 돼”
  • 등록 2021-05-18 오후 4:37:16

    수정 2021-05-18 오후 4:37:1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되 현행 부동산 조세 제도는 큰 개편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부겸 총리는 18일 오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부세 과세 기준 등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집값이)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쓴다.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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