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직고용 리스크'가 미래차 전환 막는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표정이 굳었다.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 노사 리스크에 더해 직고용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외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계가 하도급 노동자 청구 소송과 관련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5개 기업(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이 최종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21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3조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파견법이 도입됐지만 불법과 적법도급의 경계를 구분짓지 못해 기업들만 억울하게 된 꼴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자회사 2곳을 신설해 총 5곳으로 늘렸다. 생산 외주가 많은 만큼 향후 불법 파견으로 인한 소음을 없애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현대차는 최근 전산직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국지엠 역시 GM 본사가 하도급 노동자 청구 소송을 한국 사업장의 리스크로 보고 있어 문제다. GM의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패소시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며 한국 사업장의 리스크를 언급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을 대략 2000명으로 봤을 땐 연간 총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도 덧붙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사내하도급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국내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 과정서 노동 유연성은 필수라고 호소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 노동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현 노동 관련 규제는 미래차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젠 기업 내부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법화도 걱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신들이 ‘찬밥 신세’라고 토로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물론 법과 제도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기 중인 수출용 신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