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남은 '야수파 걸작전' 대선 뇌관되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각종 전시회의 기업들 협찬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뒤 협찬사가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는 ‘야수파 걸작전 협찬 의혹’은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윤 후보와 김 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시효가 임박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검찰은 협찬 당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였던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사 관계자를 조사했고, 김 씨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전시에 협찬을 했던 협찬사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시효가 남은 코바나컨텐츠의 나머지 전시회 협찬의 대가성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2019년 6월쯤 진행된 ‘야수파 걸작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시회는 개막 전 4개 기업이 협찬사로 나와 있었지만 윤 후보가 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최소 16개 기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등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향후 수사에서 김 씨 소환 조사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아내를 소환한다는 것은 최소한 혐의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가능하다”면서 “서면 조사를 넘어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진다면 대선 정국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씨는 협찬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만 남은 상태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2009~2011년 당시 ‘자금줄’ 역할을 하며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