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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의 땅 매입 시기는 변 장관의 LH재직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해당 직원들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다. 이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9년 4월∼2020년 12월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인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던 당시 벌어졌던 투기였던 탓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2·4대책에서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도 책임론을 키웠다. 광명시흥지구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중 하나인 신규택지 개발 사업지다. 정부는 지난달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기로 발표, 약 7만가구의 공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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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변 장관에게)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공급대책 차질 생기나…“믿어야 맡긴다”
더 큰 문제는 투기 의혹이 변 장관의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책임론이 커질 수록 사업 추진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주민은 “비리 의혹이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