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 받은 대학, 국가장학금 차단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내년까지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차단된다. 앞으로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부실대학이 국고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도태되도록 하려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개편(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25일 각 대학에 공지한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2024학년도 적용)를 끝으로 폐지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지정하는 평가다. 교육부는 매년 수시 모집 전에 해당 평가 결과를 공개, 수험생들이 부실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안내해왔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대학 간 협의체가 인증평가를 진행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만 받아 이를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교협 기관인증평가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목적으로 회원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평가도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대학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일반 재정지원(올해 기준 1조3677억원)을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인증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 역시 대교협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평가와 일반재정을 나눠주기 위한 인증이 하나로 통합되는 대신 평가권한이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 대학평가가 대학별 규모·설립유형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교육부 대학진단과 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가 지표 간 유사성이 높음에도 별개로 진행, 현장의 평가부담이 높았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할 대학 재정진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충족했어도 경영 상태가 부실,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영 위기 대학’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재정진단은 대학별 부채비율·운영손실·임금체불 등이 주요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께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교육계는 전체 318개 대학(대학 185곳, 전문대학 133곳) 중 향후 40~50개 대학(하위 12~15%)이 기관인증평가에서 탈락하거나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 사이 기관평가에서 인증(조건부인증 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가에선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의 관리·감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부실대학이 대거 생성되지 않도록 대교협 인증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그간 대학들이 이중 평가부담으로 힘들어했기에 대교협 인증평가로 교육부 평가를 대체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사항(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