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학제 개편` `김건희 논문 표절`...野 "박순애 사퇴"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취학 연령 학제 개편안`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에서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 사안의 책임자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과 학부모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학부모, 유치원 교원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만5세 학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정책을 졸속추진하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 장관은 조기 입학 대신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고 맹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장관, 차관, 차관보를 모두 교육 전문성 없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며 “정부는 교육을 경제논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만 5세 조기 입학과 학제 개편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라며 “조속히 정책 폐지를 선언하는 것만이 혼란을 막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국민대와 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공격을 이어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범학계 규탄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대학 교육의 뿌리를 흔든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를 비롯한 13개의 범학계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대가 이런 비상식적 결론을 내린 데에는 학회로부터 두 번이나 투고 금지를 당한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이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며 “향후 교육부 장관의 자기표절 문제까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사학재단을 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교육현장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상황은 국민대,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 교육부, 그걸 총괄하는 장관과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문제”라며 “현 정부의 (교육) 의식이 고등교육의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대가 일체의 자료 공개를 거부해 김 여사 학위 논문 심사·수여 과정에 지도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대에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우희종(오른쪽에서 두번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검증 돌입 등 항후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