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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손준성 '출석' 두고 신경전…프로 vs 아마추어 승자는?

공수처, 6일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소환 불발
3차례 일정 조율 모두 실패…신경전 양상 흘러
범죄인지서 못 받아 본 손준성…일정 협의 불투명
"'먼지떨이 식 수사' 공수처, 소환 조사 당위성 있어야"
  • 등록 2021-12-06 오후 6:22:18

    수정 2021-12-06 오후 6:22: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프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공수처가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손 검사의 혐의점을 특정한 뒤 신중하게 소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이데일리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날 10시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손 검사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이날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3차례 교섭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다만 단순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손 검사 측의 방어권 행사 목적도 출석 일자 조율에 영향을 미쳤기에 양측 간의 신경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되자 관련 고발장이나 범죄인지서, 관련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고, 손 검사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손 검사 측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도 냈으나 공수처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작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월 22일 입건했고, 고발장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손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는 것만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셈이다.

손 검사 측은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와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경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차후 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진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좁히지 못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미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데 3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일단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외곽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손 검사 소환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지떨이 식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롭기 위해선 손 검사에 대한 혐의점을 특정한 뒤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손 검사의 입건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단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고 해서 손 검사를 소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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