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달료 7년째 똑같아"…배달노동자 파업 돌입 초읽기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최저임금격인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 노동자로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정식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배달의민족 파업절차 돌입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는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7년간 65% 올랐으나 배민 기본배달료는 여전히 3000원”이라며 기본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노사가 지난 9월부터 총 8차례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이 기본배달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의견차가 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준비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간에 이뤄진 최초의 쟁의 조정 신청”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결렬시 파업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기본배달료 인상을 위해 오는 23일 배민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홍 위원장은 “하루 일당이 중요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피크시간에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파업”이라며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며, 노조는 비조합원의 동참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배달료 인상은 고객과 업주들이 아닌 배민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배민 측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는 15%, 배달료는 6000원(현재 프로모션 중으로 수수료 1000원, 배달료 5000원)을 받고 있다”며 “배달시장 점유율 경쟁에 라이더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게 하고, 기본배달료 인상을 소비자나 업주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배달 업계가 성장한 만큼 배달 라이더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매출 1조995억원을 기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파업절차 돌입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또 노조는 “라이더들이 업체 간 단건배달 경쟁으로 배달료를 높게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는 기본배달료, 거리할증, 프로모션 등으로 이뤄지는데 사측은 라이더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료와 거리할증은 올리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보너스 형태의 프로모션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라이더들은 배민 측이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는 ‘픽업’과 이를 손님에게 갖다 주는 ‘배달’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측은 직선거리로 배달료를 산정하는 요금제를 실거리 기준 요금체계로 전환하면서 픽업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경쟁사 쿠팡이츠는 픽업 거리할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을 차별하는 임금체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현재 기본배달료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000원, 대전 2800원, 대구 2700원, 부산·울산·광주 2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게는 지역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건당 6000원)을 받으면서 라이더들에게만 지역적 차별을 두느냐”고 지역 차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달 라이더들이 오는 23일 집회를 통해 기본배달료 인상 등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을 갖춘 조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배달 대란’과 같은 파업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배달 라이더 중 10% 인력이 파업하면 배민 측이 프로모션을 늘려 대체 인력이 투입 가능한 형태”라고 인정하면서 “현행 노동법을 벗어난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배달 속도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이미 올해 몇 차례 파업이 있었는데 배달 현장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