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이 된 플랫폼’ 새 정부 약속 믿는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후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돼 눈길을 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율규제’였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기조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선 최악의 입법 사례로 꼽히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화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분명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네이버에서 생활 정보를 찾고, 카카오톡에서 소통을 하며, 배달의민족에서 일상 먹을거리를 주문하는 시대다. 중소 사업자들도 플랫폼을 이용한다. 동네 골목상권에 머물렀던 사업자들이 온라인 창업으로 추가 매출을 일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은 민생 자체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닐까. 플랫폼 진흥을 주된 방향성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핀셋으로 짚어낼 수 있는 최소 규제가 적합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검토없는 입법의 과잉”이라며 규제 입법이 넘쳐나는 현 상황을 직격했다.

입법학센터에 따르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중 73%가 규제법안, 나머지 27%가 비(非)규제법안이다. 그중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안이 넘쳐난다. 의원입법안의 70%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박 대표는 “국회의 입법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규제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다. 단시일 내 중복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느 정권이든 출범 초기엔 산업 투자와 진흥을 언급한다. 특히 신생 벤처 활성화를 강조한다. 벤처 투자를 조 단위로 활성화하고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늘 반복됐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진흥 필요 없다. 규제만 말아달라”는 당부 아닌 당부가 나오곤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반드시 최소규제, 자율규제라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에선 꼭 지켜졌으면 하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