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20대 마약사범 활개…"SNS·가상자산 마약거래 집중단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최근 외국인과 10·20대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6.2kg 등 대량의 마약류와 현금들. (사진=경찰청)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종합대책에는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 행위와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기준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1621명으로, 전년 동기 1195명에 비해 35.6%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632명), 중국(346명), 베트남(199명) 순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범국가발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의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도 집중 단속한다.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와 협력해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범 전체 및 출신국가별 현황(자료=마약류대책협의회)

최근 10~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차별화된 특화교육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수는 각각 358명, 362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 32.6%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나이 비중을 보면 10명 중 3명이 1020세대다. 10대는 3%, 20대는 30.5%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6%포인트, 8.7%포인트 늘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여기에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 정보와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올해 9월까지 오·남용 적발은 167건으로 전년(147건) 대비 13.6% 증가했다. 적발률도 52.7%로 전년(47.8%) 대비 10.3% 늘었다.

이외에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억1000만원에서 내년 4억1000만원으로 증대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올해 50개소에서 내년 60개소까지 늘린다.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강화한다.

또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