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금융 'D-' 성적표…"연구만 하고 실천 안한다" 질타[2022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
한은 녹색금융 관련 연구에만 치중돼 실천 필요
이창용 "정확한 정의, 공공 부문 관련 채권 부족"
  • 등록 2022-10-07 오후 6:18:54

    수정 2022-10-07 오후 6:18:5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국제 비영리단체로부터 녹색금융 분야에서 ‘D-’의 성적표를 받고도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 관련 임시기구(TF)를 꾸리고 관련 연구도 늘리긴 했지만, 실제 실천이 미비하단 주장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은은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제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정책수단’ 14개 가운데 현재 11개(79%)를 검토 중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3개(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NGFS는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48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참여해 2017년 12월 설립한 논의체다. NGFS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여신제도 △담보설정 △자산운용 △감독권한 등 총 4개 부문에서 14가지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자산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녹색금융에 대한 국가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대신 인적자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포지티브머니’(Positive Money)는 지난해 11월 한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최근 ‘D-’라는 부진한 평가를 내놨다. 당시 한은의 총점은 17점으로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는 10점 만점 중 10점을 받았으나 △통화정책 부문에선 50점 만점 중 0점 △금융정책 부문에선 50점 만점 중 6점 △모범사례 부문에선 20점 만점 중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앞서 같은 해 3월 평가에서도 한은은 11점으로 ‘D-’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영국 포지티브 머니가 작년 3월부터 24개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G20 국가 중앙은행의 순위를 내놨는데, 녹색중앙은행 평가표 150점 만점에 한국은행은 11점에 그쳤다. 그 이유는 연구만 하고 배점이 높은 통확, 금융 부문에서 실천을 하지 않아서”라고 질책했다. 이어 “금융중개대출 지원에 녹색산업 지원을 넣는 등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하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변명이 되겠지만 녹색채권을 추가하고 싶어도 민간 발행이 아니라 공공기관 부도 위험이 없는것이어야 한다”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발행 공공기관도 충분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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