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 설계에도 제한이 있어 안타까웠는데 지침이 사라져 매우 기쁘다.”

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한 우주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항공우주 업계의 ‘숙원’이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양하게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공공·민간 수요를 늘리고,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서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방식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항공우주 분야의 대내외적인 변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한미 위성항법 공동서명 등이 그렇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중 가장 큰 변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1979년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후 4차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국산 발사체 개발에서 족쇄처럼 작용하며 국가 우주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지침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만들고, 차량이나 바다에서 발사할 수도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침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우주개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군 간 기술이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가 우주 개발을 진두지휘할 콘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 방식의 개편도 거론하고 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가 최근 기립에 성공하며 국내 발사체 기술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페리지항공우주·이노스페이스 등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는 우주 스타트업의 발전상도 눈부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기업도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 발전 기회가 마련된 만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글로벌 우주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입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