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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5개월만에 완화 만지작
작년 주택처분 반발클 듯…정책 신뢰 훼손 우려
양도세 완화 대기 수요에 매물 회수 가능성도
  • 등록 2021-12-01 오후 4:58:00

    수정 2021-12-01 오후 4:58:00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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