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금복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감당 못할시 사회 갉아먹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서비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면서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급에 대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 개선,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 해야 한다”며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도 거듭 강조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이 창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는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의 활용과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