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민간개발이익 차단방안 마련…"부동산 안정 최우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이윤화 공지유 기자]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자 정부가 연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남은 기간 부동산 안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내외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릴 `퍼펙트 스톰`이 우리 경제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도 선을 그었다.

기재부·국토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보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주택·토지 개발과 관련한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며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선 정국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최근에는 식품연구원 종전부지인 백현동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가 (업체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에서 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 개선·보완 사항을 검토해왔다”며 “부처 간 협의를 좀 더 진전시켜 가능한 연내, 1~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해 볼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통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정부도 경제 정책 우선순위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韓경제 체질 약하지 않아…대외충격 대응 충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재정과 통화 정책 엇박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통화와 재정이 꼭 한 방향이라 일관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불균형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아닌 모두 같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때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한 상태에서 환율 상승과 고물가 지속 등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도 대외 충격이 왔을 경우 대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도 “(금융권에서 제기된 퍼펙트 스톰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지, 실제 온다고 할 수는 없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화 강세 영향이 가장 컸고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해서 때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정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인하 기간은)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