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만난 손경식, 노동개혁 당부…"노사 힘 균형 회복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을 내방했다. 이 장관과 손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부당노동행위 행사처벌 개선 등 필요”

이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을 내방했다. 이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데 이어 다음날 사용자 측 단체를 찾은 것이다. 이날 면담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손 회장은 이 장관에게 노사관계, 고용 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전 세계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되도록 한다면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처벌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사협력 분야는 최하위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노동시스템 개선 필요… 의식관행 현실 적합성 등 중요”

이 장관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생긴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도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