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vs 이력 논란" 김상곤 교원공제회 이사장, 국감평가 '극과 극'

"작년 수익률 11%…위험자산 많아 올해 성과 저조"
''더케이서드에이지'' 손실…더케이대표 발언 ''논란''
"전 교육부 장관이 산하기관 기관장?"…이력 문제도
  • 등록 2022-10-07 오후 11:42:17

    수정 2022-10-07 오후 11:42:17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과 극’ 평가를 받았다.

작년 투자자산으로 두자릿수 수익률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호평이었다. 다만 올해 경기 불확실성 준비가 미흡해 운용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또한 ‘더케이서드에이지’ 파산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입은 손실과 김 이사장이 임명한 더케이서울호텔 대표의 ‘직원들 퇴직 권유’ 발언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 교육부 산하기관 기관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비판 받았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작년 수익률 11%…위험자산 많아 올해 성과 저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교직원공제회의 작년 수익률이 11%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며 “자체 평가를 보니까 90점이 넘어 A등급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1조가 넘는 수익을 냈다. 이날 김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금융투자, 대체투자 등 기금운용 부문과 회원대여 등에서 총 1조6508억원 수익을 실현 중이다.

판매 및 관리비 852억원 비용을 지출해 1조5652억원의 준비금 전입 전 손익을 달성했다. 여기서 회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의미하는 준비금 전입액을 제외하면 4522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총 자산규모는 56조61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2814억원 증가했다. 김 이사장 설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교직원공제회 수익률은 0.3%다. 연기금 수익률 평균치인 -7.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올해 경기 불확실성에 취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항목별 구성비는 △금융투자 자산 24% △기업금융투자 자산 20% △대체투자 자산 33% △회원대여 18% 등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난 2020년 11월 취임했으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맡았다”며 “올해 대비를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케이서드에이지’ 손실…더케이대표 발언 ‘논란’

김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더케이서드에이지’ 파산으로 입은 손실도 언급했다.

더케이서드에이지는 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실버타운 창녕서드에이지의 운영법인이다. 이 회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케이서드에이지는 오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며 “총 회수 가능한 금액 240억원을 제외하고도 공제회에서 밝힌 최종 손실이 64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TV조선 방송을 인용, 김 이사장이 임명한 더케이서울호텔 대표가 취임 후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교직원공제회가 이 호텔 폐업을 추진하면서 호텔 직원의 고용을 보장했던 종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직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방송에는 더케이서울호텔 대표인 진모씨가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발언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사장님이 임명한 더케이호텔 대표가 간담회에서 직원들 고용안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방송에 인용된 부분은 전후 맥락이 삭제되고 일정 부분만 나와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취지는 그게 아니며, 우리는 전체적으로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하고 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다.

“전 교육부 장관이 산하기관 기관장?”…이력 논란도

김 이사장의 이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직원공제회에서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가는 게 흔한 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제회가 교육경력이 오래되고 조직관리 경험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며 “제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공모에 지원한 결과 임명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은 다른 기관장과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민주당 정권이 연장돼도 그 정도 지위에 있다면 거취를 어느 정도 밝히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보수가 많은 기관”이라며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행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해당 부처 산하기관에 다시 기관장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제가 공개모집으로 임기직에 지원한 만큼 임기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성과급의 경우 작년 성과에 대해서 모든 임직원이 공히 배분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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