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방위 공세·北 외교적 해법…얼개 드러낸 바이든式 외교·안보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 바이든(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내세워 국제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의제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거듭 드러냈다. 중국과의 경쟁을 제1외교·안보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향후 대중(對中) 파상 공세를 예고한 셈이다. 또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위협’으로 분류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北核) 위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式) 톱·다운(하향식)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일본 등과의 동맹규합을 통한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설정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중간지침’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24쪽짜리 중간 지침은 정식 NSS가 마련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인권·민주주의 언급하며 “국제의제 美가 설정”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며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민주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우리 국민·경제·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주안점을 두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기술을 약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불공정·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나아가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홍콩·신장·티벳 등에서의 인권·민주주의 문제를 언급, “중국의 주변국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정간섭 말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다만 국익에 부합할 땐 언제든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해와 오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과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21세기 들어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하면서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北핵·미사일 문제, 韓日과 어깨 맞대 외교로 풀 것”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곤 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동맹규합을 통한 외교적 접근법을 대북(對北)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톱·다운의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의 버락 오바마식에서 벗어나 과거 빌 클린턴식 포괄적·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록 문서 형태이긴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지난 1월20일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지침에선 북한이 2차례 언급돼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 17차례 나온 것과 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