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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오류` 기재부, 정부평가 B등급 강등…통일·법무부 또 꼴찌

국조실,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세수추계오류·부동산정책 비판 컸던 기재부, A→B
‘우등생’ 농식품부 올해도 A…코로나 대응기관 우수 多
통일부·법무부 ‘또 꼴찌’…공정위·여가부 꼴찌탈출
  • 등록 2022-01-25 오후 9:35:48

    수정 2022-01-25 오후 9:36: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통일부·법무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년 연속 꼴찌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이어갔다.

25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3등급제(A·B·C등급)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합산했다. 또 올해부터 ‘적극행정’ 부문을 별도 신설해 종합평가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예산 및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전년(2020년 평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 가장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지면서 종합평가도 함께 떨어졌다. 역대급 60조 세수 추계 오류 등 여러 실책으로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지표인 정성 및 정량평가, 국민만족도 등에서 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점항목인 ‘적극행정’에서 C등급을 받은 것도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도 여러차례 하고 작년 성장률도 4%를 달성하는 등 실제 성과도 있는데 평가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다”면서도 “부동산 문제, 세수추계 오차 등 기재부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정책 수행에 있어 국민소통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 기관 기준 A등급은 과기정통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중기부 등 6개 기관이 차지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5등급 평가였던 2019년 모든 부처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A등급을 지켰다. 과기정통부·복지부도 2년 연속 A등급을 이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국정과제에는 농업 농정 농식품 3가지가 있는데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방역 분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저감 등 선제 조치가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와 법무부가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와 법무부는 5등급 평가였던 2019년에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최하인 C등급에 머물렀다. 올해 장관급 기관 C등급에는 방통위·금융위가 통일부·법무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원안위가 3개년 연속 꼴찌등급을 받았다.

(자료 = 국무조정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존폐 여부가 거론되는 여가부는 전년도 최하등급(C등급)에서 B등급으로 꼴찌탈출에 성공했다. 공정위도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끌어올리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한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선 해수부는 정책 및 규제 모두에서 성과를 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등급이 떨어졌거나 B등급에 머문 부처는 아쉬움이 컸다. 종합평가 A등급에 B등급으로 떨어진 산업부는 “일자리·국정과제 분야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나 상대평가이니 다른 부처가 산업부보다 더 잘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혁신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3개년 연속 B등급에 머문 고용부는 “일자리 동향이나 산업안전 결과가 좋지 않은 건 부처의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도 있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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