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이재명 정조준…“백현동·4대강 감사 착수”(종합)

감사원, 인수위에 ‘3대 감사’ 보고
이재명 고발된 백현동 개발 조사
대장동 같은 개발방식 비리 규명
13개월 만에 文 보 해체 공약 감사
새 정부 출범 뒤 대대적 사정정국
  • 등록 2022-04-05 오후 5:26:14

    수정 2022-04-05 오후 8:56:59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김호준 기자] 감사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대장동 사업과 같은 지자체·지방공기업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선 감사에 이미 착수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지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이 이같은 3대 감사 계획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백현동 사업 의혹의 핵심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연녹지 지역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이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자체·지방공기업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감사 과정에서는 대장동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민관 합동 개발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어서다. 감사원은 개발 과정 전반을 점검해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해선 지난 달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은 ‘4대강 재(再)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지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련해 접수 13개월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 상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착수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감사 리스트를 꺼내 착수한 것”이라며 “내달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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