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에 野 "분식회계·범죄집단"…추경호 "무겁게 받아들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임애신 기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초과 세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내고 올해 또다시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적을 무겁고 아프게 받아 들인다”며 세수 추계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3조 세수 추계 오차에…野 “분식회계”·“재정 쿠테타”

추 부총리는 17일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추계에 이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61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이후 올해도 또다시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렇게 고무줄 세수라면 최고의 부처라는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며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숨겨놨다 내놓은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국민 세금을 숨기고 있다 대선을 치르고 나서 꺼내든 ‘재정 쿠테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분식회계하며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선 세수 오차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질타는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 수입과 관련해 너무나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내놓은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작년 세수 추계 오차에 대응해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 급등락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자료=기재부)

추 부총리는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조기경보시스템을 바탕으로 3월 세수 실적을 보니 상당한 오차가 있어 이번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개선방안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현재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 세입 실적치가 40일 이상이 지나야 대외에 공표되는 것도 공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단 방침이다.

추경호 “충분한 손실보상 담아…올해 추가 추경 없다”

추 부총리는 다만 기재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단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숫자를 가공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겠나”라며 “초과 세수를 알고도 숨기고 이런 상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계한 53조3000억원보다 초과 세수가 적게 들어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추계를 했다”며 “크게 오차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47조8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만에 하나라도 초과 세수가 추계치보다 1조~2조원 가량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국채 상환에 편성한 9조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태까지의 피해를 보전하고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을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추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적인 엄청난 충격으로 대량 실업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