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혁 사라지고 '대장동 설전'만 남은 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피켓과 항의, 그리고 파행’.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국정감사 초기의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대장동’에 휩쓸렸다. 지난 4년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국감이지만 검증과 논의는 사라졌다. 대신 그 빈자리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채웠다. 여야의 기싸움은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대장동 이슈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상임위에서도 대장동이 쟁점이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구호 피켓으로 인해 개회조차 못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번 국감을 앞두고 대장동 이슈가 떠오르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다만 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여당은 유력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 야당은 여당 유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붙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중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전달할 방법이 제한적인 시절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선 후보 경선 토론도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된다. 굳이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매일 아침 진행하는 각 당의 수뇌부 회의 석상 혹은 라디오 방송, 개인 SNS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현재와 같은 국감의 풍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개혁’, ‘혁신’은 이번 국감장에서 종적을 감췄다. 80·90년대 행했던 대야(對野)·대여(對與)투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연한 꼴에 불과하다. 국격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치권은 후진국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명을 수시로 바꾸고, 선거가 끝나면 수뇌부를 수시로 교체하는 정치권이 국감의 모습은 바꾸지 못한다. 아니 바꾸지 않는다. 어쩌면 그럴 생각조차 없는 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장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을 향해 여야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과 혁신을 주문한들 그들이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 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