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 이익', 지방과 나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다. 또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시 중심의 도심 개발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 A사업지와 지방 B사업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이 높은 A사업지의 개발 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B사업지와 나눠갖는 방법이다.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앞서 이와 유사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과 귀농귀촌주택사업을 동시에 진행,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귀농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 융합 특수시설·캠퍼스 혁신파크·노후산단대개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5대 지방 광역시에 산업과 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도 만든다. 2019년 선정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등 선도 사업지 3곳에 기업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올해 말 착공에 돌입한다. 또 올해 3월 추가로 신규 2곳을 선정해 혁신파크 조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후 산업 단지를 개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기반 시설정비,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 공장 등 부처협업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 기반 정비를 위해 휴·폐업 공장을 복합 개발하고, 첨단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에 착수한다. 노후 공업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도 올해 말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 발전 사업과 함께 광역시 중심의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