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각종 논란에 "미숙한 점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등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면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아직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상가동되지 않은 이유를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공수처 설립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와 인력의 미비를 공수처 논란의 배경으로 돌린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윤석열정부가 ‘독소조항’으로 꼽은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부방침에 반대했다. 다만 통제 수단을 두면서 자의적 행사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결국 공수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견제받는 길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며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정파의 산물이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되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받는 등 공수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능력과 정치 편향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김진욱 처장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원인을 제도와 인력부족탓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