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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처리 마친 민주당 "이동관은 사표 내고 도망간 것"
  • 탄핵안 처리 마친 민주당 "이동관은 사표 내고 도망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마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정부도 이것(탄핵안)이 인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표를 받은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중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안도 ‘없는 일’이 됐다.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 5명이서 해야 할 일을 (그간) 2명이 처리한 것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제2의 방통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두 명이서 중대한 사안, 예를 들면 보도 전문 매체를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다. 그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지적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예상한 일이었다”며 부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재해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취지는 ‘다 예측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너무하다’는 강조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며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12.01 I 이수빈 기자
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 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았다. 국회는 당초 타깃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로 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협치는 다시금 물 건너 가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검사 2명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주된 탄핵 대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빠졌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도움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아직 의혹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총괄 지휘한 경력이 있다. 국회가 나서 직접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탄핵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與·野 공방 여전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신속한 사표 수리를 놓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던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꼼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의를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장 사퇴 촉구 요구까지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부터 국회 로텐다홀에서 밤샘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결국 탄핵안(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사퇴로 제외)은 상정·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국회 기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을 포함해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대검은 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을 지휘했으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2023.12.01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 없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사진=뉴스1)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통위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 의결이 있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이들의 힘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위원장을 끌어내렸고, 연합뉴스TV와 YTN의 민영화도 멈춰 세웠다”고 덧붙였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한편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의 입장을 번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제 기구를 위원 2명이서 방송사 민영화 등을 계속해서 처리하면 어떤 방통위원장 오더라도 탄핵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모여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생법안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필두로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흘려들었다”며 “오늘 또다시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부당한 손배소로 한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데,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수리하며 방통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만 표결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사용을 건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곧 거부권을 사용해 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재명 "이동관 사퇴, 전혀 예상 못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당대표실을 나서다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수 싸움에서 “또다시 밀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면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 사실이 국회에 통보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탄핵소추가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손에 민주당 탄핵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대한 성명을 내는 한편 탄핵소추와 관련해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국민의힘의 수에 당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던 것.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용인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았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가 열릴 것을 예상해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수에 이를 철회해야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활용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마저 무산시키는 데 이르렀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1+2' 그대로 진행…사표 수리 말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 탄핵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표결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사표 수리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후에 다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위원장과 별개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 여부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은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1+2’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여권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면서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윤 대통령이 즉각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별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대의원제 권한 축소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변동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앙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강 대변인은 “중앙위원회와 관련해 어제(11월30일) 의총에서 나왔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국회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있을 것이고, 지역이 멀거나 사정상 오지 못하는 중앙위원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전날 의총에서 함께 논의됐던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지도부에서 의견 취합 등 논의 시간 부족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필요시 의총 재개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재가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동자의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는가, 간호법을 거부해서 간호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곡 관리법을 거부해서 농민들을 짓밟았다”면서 “이러고도 편히 잘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집권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사회를 구현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으로부터 올해 세계 노동권 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노동 후진국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오른팔' 김용 5년 선고에 與 “李, 개딸 뒤에 숨지 마라”
  • '이재명 오른팔' 김용 5년 선고에 與 “李, 개딸 뒤에 숨지 마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말고 이제라도 대장동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번 선고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 하는 벗이자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최측근 인사”라며 “다수 국민이 짐작했던 대로 법원 판단은 유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공소장엔 이 대표가 여러차례 적시돼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23.12.0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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