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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재자의 길 택했나”…野, ‘비속어 논란 언론 탓’ 발언 맹폭
  • “尹 독재자의 길 택했나”…野, ‘비속어 논란 언론 탓’ 발언 맹폭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거짓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이다. 말 한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에게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욕설 파문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 것이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자초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 손을 잡고 어디 별나라에서, 화성에서 사는 것인가. 최소한의 사실조차 부정하는 대통령, 충격을 넘어 참담하고 암담하다”며 “야당에 대한 사과는 애초에 바라지 않았지만, 국민 전체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외교무대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한심한 작태에 관해선 반드시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정말 상식이란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궤변으로 중무장한 채 충성경쟁에 몰두한 호가호위 윤핵관 세력을 배제할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권위를 갖지 못하고 국민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정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외교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2.09.2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저격 "민생위기에 외교참사까지…국민 삶 옥죄"
  • 이재명, 尹 저격 "민생위기에 외교참사까지…국민 삶 옥죄"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전 세계적 경제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민생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참사까지, 국민의 삶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외교는 곧 국민 삶의 문제인데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외교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걱정 많을 것 같다.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쌀값 안정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쌀값 정상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전히 정부·여당의 태도의 진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쌀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 상품이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핵을 선제공격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는 취지가 담긴 북한의 발표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어떻게든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야 한다”며 “군사 및 정치적인 과감한 해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실천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자신의 정치 발판이 된 경기도에 방문한 만큼 이 대표는 현안에 대해서도 살폈다. 그는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지휘 아래 매우 안전적 도정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발전 성장 이뤄내는 거 같다”며 “약속드렸던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GTX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 남구와 북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정책이 좌초위기 처했다”며 “소액의 예산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6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尹, 적반하장식 언론 겁박…외교장관 해임안 발의"
  • 박홍근 "尹, 적반하장식 언론 겁박…외교장관 해임안 발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거짓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에게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 국민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 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정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2.09.26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이재명 대표, 불의·방관 논할 자격 없어”
  • 성일종 “이재명 대표, 불의·방관 논할 자격 없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의와 방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의”라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성 의장은 “수많은 검찰 수사를 앞둔 이 대표에게 불의라는 것은 자성의 의미냐, 아니면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행동지침의 하달”이냐고 반문하며, “입에 담기도 힘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심신미약’이라 변호하셨을 때는 왜 불의를 참으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이어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이 드러났을 때는 왜 모른다고 방관해 부인의 불의는 막지 않았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어들일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의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불의에만 반응하는 이 대표는 참으로 신비한 뇌구조를 가졌다”면서, “수많은 불의를 방관하고, 불의를 숨기기 위해 행동해 온 이재명 대표를 보고 국민들이 더 부끄럽기만 하다”고 저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09.26 I 김기덕 기자
우상호 "與, 이준석 제명할 것…`윤핵관` 장악 속 쫓겨날 것"
  • 우상호 "與, 이준석 제명할 것…`윤핵관` 장악 속 쫓겨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오는 2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선택하기 어렵다. 일단 살아남기 위한 싸움밖에 없다”고 밝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당이 무너져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후과로 지금 이 전 대표 밀어내기가 무리하게 시작돼서 이 사달이 났는데 원상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천을 쉽게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진행자의 의견에 우 의원은 “공천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당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제명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그는 “(이 전 대표가) 창당은 안 할 것”이라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이 전 대표가 계속 어떤 자리를 잡긴 어렵다”고 관측했다.다만 ‘이 전 대표가 힘을 잃어간다’는 보도에 대해선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지, 대통령과의 관계에선 여전히 세다”며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우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 의회가 아닌 야당을 향한 발언이었다는 해명에 대해선 “‘한국 의원들에게 욕한 걸로 정리하자’ ‘국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돌파하자’ 이렇게 의논한 것”이라며 “저희가 바보가 아니지 않나. 정말 엉망”이라고 맹폭을 가했다.고(故)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도 “가기 싫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외교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봐주지 않는다”며 일침했다. 한편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의 약식 간담회에 대해서도 “이번 외교는 참사였다. 결과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의 책임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때문”이라며 “성과를 가장하기 위하여 급하게 발표한 김 1차장을 경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6 I 이상원 기자
당정, 野 발의 '양곡법·노조법' 반대…'민생' 주도권 경쟁
  • 당정, 野 발의 '양곡법·노조법' 반대…'민생' 주도권 경쟁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여야가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쌀값 대책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 등 민생 정책에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입법 과제를 7개 입법 과제로 압축해 ‘부자감세 저지·서민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정, 45만t쌀 시장 격리…스토킹 처벌법 통과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t)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진영을 갖춘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쌀 시장 격리가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한다. 또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을 포함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에 그치던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대응책과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대신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와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野 ‘7대 입법 과제’ 의지 강조…“尹정부 쌀값 대책 미봉책”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 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정책을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권예산, 초부자 감세에 대해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9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나란히 ‘민생정당’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2022.09.25 I 배진솔 기자
野 '7대 법안'에 맞불…與, '10대 법안' 발표 "포퓰리즘 대응"
  • 野 '7대 법안'에 맞불…與, '10대 법안' 발표 "포퓰리즘 대응"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약자동행·민생안정·미래 도약`을 주제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이 `민생 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 도약’ 3대 축 10대 법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이다. 성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자동행(국민통합)이란 기치 아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성 의장은 “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주거환경 서비스 지원 등은 살기 좋은 임대 주택 법으로 명명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국에 지어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깨끗한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바꿔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선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근절책과 함께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재난관리자원 대응안 등을 담았다.이에 대해 성 의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현행 스토킹 처벌법 문제가 드러난 만큼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추진 할 것”이라며 “민생과 안전, 인구 감소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율·건폐율 등의 완화해 1·2기 신도시 등의 자족기능 강화하고 주민 생활향상 도모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 도약 분야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걸었다. 특히 성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100년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력양성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개혁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野 ‘7대 법안’엔 “포퓰리즘 입법”…尹 세제 개편안 저지 당론도 비판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7대 법안’에 대해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내놓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이 민주당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로 10만 톤(t)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못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양곡관리기본법같은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법안이지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비축물량으로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쌀값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성 의장은 “불법·탈법 시위한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의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 되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7대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저지 당론도 민생 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독재”라며 “민간과 기업 활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이 경제 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2022.09.25 I 배진솔 기자
'날리면' 해명이 키운 정국급랭…與野, 곳곳서 파열음
  • '날리면' 해명이 키운 정국급랭…與野, 곳곳서 파열음
  •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해명 이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비속어 발언의 대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정치 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추진할 예정인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방어위해 이재명 ‘형수 욕설’까지 꺼내 든 與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며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뉴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영상을 보도한 매체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매체를 ‘좌파언론’으로 규정하고 조작선동을 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저격했다. 더욱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농락’ 때문이라며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성과는 욕설 논란과 국민들 청력 테스트뿐”이라며 “거짓으로 상황을 면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 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의’의 정확한 의미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이번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 법안처리·정책국감 물건너 간 듯여야 갈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만 하다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의 갈등은 국정감사로도 옮겨붙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은 증인신청을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매년 표방하는 정책국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냉전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의 시간표도 늦출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만큼 인선이 늦어지게 되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진다.정국 급랭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도 안정화되고 나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2022.09.25 I 송주오 기자
"성남FC같은 사건, 이제 불가능" 한동훈, 이번주 공개변론 직접 등판
  • "성남FC같은 사건, 이제 불가능" 한동훈, 이번주 공개변론 직접 등판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정에 등장해 직접 변론에 나선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검수완박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 차질에 우려를 표하는 등 공개변론을 앞두고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FC 의혹 같은 사건, 검수완박 이후엔 불가능해져”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하며 “고발인 이의신청 하에 진행되는 성남FC 의혹 같은 사건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000150)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이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새로운 결론이 나왔다. 고발인 이의신청의 순기능이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지난 10일 검수완박 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사라졌다. 무고성·정치성 고발 남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범죄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은 시민단체 등 공익적 대리인이 주로 고발하는데 이런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 재검토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데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관심마저 암장(暗葬)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서 국민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법무장관 직접 변론 이례적…“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공동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첫 공개변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되돌려놨지만,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는 개정 여지가 없어 복원하지 못했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절차 위반, 본회의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한 제출·표결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돼 수사권이 침해됐고, 경찰의 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만큼 소추권도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변론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그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잘못된 법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9.25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총체적 무능 보여준 尹 해외 순방…뻔뻔하게 거짓말까지"
  • 민주당 "총체적 무능 보여준 尹 해외 순방…뻔뻔하게 거짓말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순방을 통해) ‘자유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조했고 경제 안보 협력 성과 등을 얻었다’고 자평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과연 있겠나”라며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이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비판했다.아어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하다”고 일갈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부실한 순방외교를 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맹폭했다.끝으로 그는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두고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자 “민주당 정부에서 외교 라인에 있었던 분들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이번 순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또한 “주말에 지역을 다녀보니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번 순방이) 민심의 분기점이 된 것 같고 폭발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야당을 ‘이 XX’로 표현하는 등 정부의 원색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협력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2022.09.2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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