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140.51 10.42 (+0.33%)
코스닥 1,046.12 6.69 (+0.64%)
현대중공업 청약 경쟁률
live_hov

현대중공업 실시간 경쟁률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241건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이상원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달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논란에 가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내부 총질`,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 대첩`(25~26일)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통 텃밭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vs 국민의힘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이 지사는 22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 비난하니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자신의 향한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르면 23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 지사를 포함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출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 지사부터 앞장서서 본인의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취재진에게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것은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경선 승패 좌우 `호남 대첩` 영향 초미 관심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대장동의)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자, 이 전 대표 캠프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썼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나 그 캠프는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을 편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며 “경기 용인의 난개발이 말썽일 때, 이천 쿠팡화재 때, 수원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뭘 했는가.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은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좋지만 대장동 사업 전체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보증`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4·7 재보선 승패의 향방을 갈랐듯, 자칫 대선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권리당원 20만명의 투표가 시작된 호남권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란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9.22 I 이성기 기자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연휴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만났던 일가친척들이 오랜 만에 모이자, 부동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떨어졌다더라, 어디 수도권 집값은 ‘불장’이더라,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랐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든 다주택자든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늘어나는 세금에 골치 아픈 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집주인이 들어올 거란 걱정,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학생 딸의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한숨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질까요. 최근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제책사를 각각 만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캠프 모두 “앞으론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차기정부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양 캠프의 진단은 같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측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측은 ‘과잉 수요’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싹이 조짐을 보이는데 초기에 확실하게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측은 ‘공급 부족’을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수도권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억제하고 규제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가장 큰 보호막은 주택 공급”이라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패 분석이 다르다 보니, 양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조세정책입니다. 이재명측은 보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세금을 올릴 전망입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게 윤석열측 결론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단위=% (자료=한국갤럽)집값은 교통, 교육, 일자리, 인프라, 금리, 성장률, 주택 감가상각비,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집값이 잡힐 것이란 문재인정부의 전망과 다른 ‘기대 심리’입니다. 내년 5월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 기대 심리가 바뀌게 될까요?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나 여야 대선후보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부동산 정책은 급변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관건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의 정책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정책 오류’ 역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되도록,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1.09.22 I 최훈길 기자
김근식 "이재명은 '아수라 백작'인가..분노를 넘어 두렵다"
  • 김근식 "이재명은 '아수라 백작'인가..분노를 넘어 두렵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실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전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보장 받은 국민연금은 ‘악덕사채업자’이니 환수해야 하고, 대장동 개발수익 보장받은 화천대유는 정당한 ‘계약이행’일 뿐입니까?”라며 “일산대교 운영으로 8년간 적자 보다가 최근에야 흑자보게 된 국민연금은 ‘봉이 김선달’이니 환수해야 하고, 성남시의 해괴한 수익구조 계약으로 3억 5000만 원 투자해 4200억 원 배당금 챙긴 화천대유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이재명 시장의 ‘최대업적’일 뿐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시민에게 교통권을 돌려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박탈하신 이재명 지사님이라면, 시민에게 주거권을 돌려주기 위해 악덕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배당금을 환수하고 수익권을 박탈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며 “경기도의 재정과 고양 김포 파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통행 시행하겠다고 폼나게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아파트 입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부담으로 화천대유 몰수선언하겠다고 폼나게 기자회견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김 전 실장은 또 “이 지사가 봉이 김선달이자 악덕사채업자라고 맹비난했던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이고 온 국민의 미래 노후자금인데도 직권으로 수익권을 뺏어놓고, 7인의 사무라이가 3억 5000으로 4200억 원 가져간 화천대유는 철저히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단군이래 최대의 특혜사기극인데도 정당했다고 오히려 화를 내면 도대체 어느 이 지사가 진짜 이 지사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일산대교가 초기 수년간 적자 보다가 최근에야 흑자보게 되니까 갑자기 악덕사채업자라며 빼앗는 이 지사님이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2018년 선거에서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5500억 공공이익 환수를 자랑할 정도로 수익보장이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무슨 해괴한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논리로 7인의 화천대유 특혜를 옹호하냐”고 했다.아울러 김 전 실장은 “국민연금 맹비난하며 일산대교 빼앗는 이재명과, 화천대유 옹호하며 대장동 의혹 정당화하는 이재명은 정녕 동일인이냐”며 “전혀 다른 두개의 이재명이 한몸에 공존하는 마징가 Z의 ‘아수라 백작’이냐. 나는 무조건 정당하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는 무조건 악이라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과 자기모순. 이제 분노를 넘어 두렵다”고 덧붙였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대구=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선명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차기 정부 5년을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묻자, 노(老)교수는 송곳 같은 일침을 놓았다. “좀 더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 섞인 쓴소리도 했다. 이정우(71)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와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현). (사진=한국장학재단)이데일리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막힘 없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자문도 하는 그는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았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미국보다 심한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이재명 지사, 차기정부에 3대(부동산·노동·기업)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제일 나쁜 정치인이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3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기를 돌파할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차기 정부 경제 어젠다를 제언하면.△분배 개선이 1순위다.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다보스포럼도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분배를 공격하지만, 보수 정당조차도 분배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성장을 강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수순이 틀리니까 꼬이기만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분배, 성장, 고용 순서로 경제정책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분배 개선이다. -어떤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할까. △3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떨어뜨려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 불평등이다. 한국 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나라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양산됐다. 셋째는 기업 간 불평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이 심하다. 한국만큼 갑질이 심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중소기업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집값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첫째로는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토지공개념을 선언하면 위헌 시비가 불거질 텐데.△자본주의 사회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 마음대로 하는 건 정글·약탈자본주의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참여정부가 2005년에 종부세를 시행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을 위헌이라고 봤지만 세금폭탄론은 기각했다.(※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국민경제 발전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 침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았나.△‘종부세가 오르니까 집 많이 사도 재미를 못 보겠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종부세를 강화했다. 너무 늦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왜 주저했다고 보나.△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봐 그랬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지키려다 집값이 폭등해서 큰 것을 다 잃게 된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며 소탐대실하겠다는 것 아닌가. -종부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성공했다. 다만 그 전부터 부동산이 불붙고 있어서 이를 끄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인데.△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 너도나도 한탕 하겠다며 투기에 가담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불 난 곳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압력에 굴복해 자꾸 거기로 가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캠프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약은 틀린 공약이다. 지금은 수도권 밀집이 과잉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탈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자리 불안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0대 50 임금 격차를 100대 80 정도까지는 줄여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분을 적립해 중소기업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2021.09.23 I 최훈길 기자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 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 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남녀관계도 일종의 계급" 이재명 발언에 양준우 "국정이 소꿉놀이냐"
  • "남녀관계도 일종의 계급" 이재명 발언에 양준우 "국정이 소꿉놀이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한다면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국정이 소꿉놀이인가”라고 비난했다.양 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도 계급일진대 이참엠 연령 할당제도 공약하시지요. 586만 장관 하란 법 있나요?”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이날 양 대변인은 “10대부터 80대+까지, 거기에 남녀까지 반반하자. 국정이 소꿉놀이냐”라며 “국방부 장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여기에 성별이니 연령이니 능력 외의 조건이 왜 들어가냐. 이런 게 공직사회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공직을 공신에게 내리는 하사품 정도로 쓰시는 분이니 이해는 한다만, 할당제 타령하며 인재풀을 스스로 좁힌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네 편 내 편 구별 없이 최고로 유능한 사람만 쓰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인사관이다”라며 “일단 인사관은 확실히 불합격”이라고 이 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가부장제 문화의 기득권과도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 지사는 “어릴 적 가족이 밥 먹을 때 아버지는 개다리소반에, 형제들은 그보다 낮은 상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그릇을 바닥에 두거나 부엌에 서서 밥을 드셨다. 그땐 뭐가 잘못된 줄도 몰랐다”며 “대학에 가서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접하고 계급, 공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남녀 관계도 일종의 계급이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의 관계보다는 체감이 떨어지는 거다. 제가 남성이다 보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그걸 부정하고 씻어내려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나아가 이 지사는 집권한다면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사정을 들어보니 여성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기도 하다”며 “저는 여성 임용을 늘리기 위해 임용 인재의 나이를 낮추려고 한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직 분위기와 고위공직자는 나이 많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고, 내각의 세대도 낮추려고 한다”고 했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김부선 "이재명, 대장동 알려줬음 우리 관계 비밀로 했을텐데"
  • 김부선 "이재명, 대장동 알려줬음 우리 관계 비밀로 했을텐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장동에서 모르는 분들께도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면서 내게도 살짝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격했다. 김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랬다면 우리 관계 끝까지 비밀로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김씨는 이 지사를 향해 “지난번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라고 말했는데 끝내 외면하신다. 조금 실망”이라며 “이제 세속을 떠나 천상에서 환골탈태해 1300만 도민들을 위해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예수, 부처와 같은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 위대한 결단에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고 비아냥댔다.김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꼭 아수라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며 비판한 발언을 공유하면서 “아수라, 이재명 게이트 빼박”이라고 했다. ‘아수라’는 각종 비리와 위법을 저지르던 박성배 안남시장(황정민)의 불행한 최후를 그린 영화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기본소득은 ‘용돈’ 불과…연금개혁부터 해야”
  • “이재명 기본소득은 ‘용돈’ 불과…연금개혁부터 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기본소득은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효과가 크지 않은 용돈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지금은 연금개혁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다.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사진=KDI)◇고령사회 도달에 프랑스 115년, 美 73년…韓 18년이 위원이 연금제도 개편을 비롯한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본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2018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배가 돼 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8년에 불과하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일본(24년)보다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다. 이 위원은 “현재 재정·복지 제도가 성장기에 설계되고 시행된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선 현 재정·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1인당 매월 50만원 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전 국민(5200만명) 지원에 연간 312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내고 있는 세금(작년 국세 277조3000억원)의 2배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위원은 “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내라고 하면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경제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건 비효율적인 방안이다. 세금을 이렇게 더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취약계층도 많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 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연금제도를 개혁해 노후준비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정부 5년간 현금을 살포하는 단기적 방식보다는 수십년 뒤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선진적 연금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특히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적자·고갈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이르면 202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보험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큰 적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4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만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면 2030년 후반이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 적자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30~40대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본격화 될 우려가 큰 셈이다. 이 위원은 “이대로 가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출을 못하게 된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취약계층일수록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깨질수록 사회의 약간 고리인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위원은 “연금제도 개혁은 결국 현재보다 덜 받는 구조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적자·고갈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4대 연금에 재정 지원을 들어가게 되면 각 연금 간 수익 구조가 유사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4대 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통합도 불가파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각종 시나리오(중위적극·중립·개선)에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2044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을 이르면 2041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이르면 2056년으로 앞당겼다. 시나리오 ①은 특별한 대응책 없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구 중위)를 유지하고 성장률이 하락(거시 중립)하는 상황, ②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거시 적극)되는 상황, ③은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개선방안 3안(소득대체율 40→45%+보험료율 9→12%)을 적용한 상황 ④는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 4안(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을 적용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2019년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적자 규모는 결산 기준, 2060년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참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1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화천대유’ 논란에 황교익 “정치꾼의 전략이 먹혔다”
  • 이재명 ‘화천대유’ 논란에 황교익 “정치꾼의 전략이 먹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에 휩싸여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정치꾼의 전략이 먹혔다”고 비판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황교익 TV)황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가에 화천대유 현수막이 보인다”며 “‘1100배 수익’ 어쩌구 해서 이낙연 캠프가 내건 현수막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현수막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황씨는 이어 “대중이 자본금과 투자금의 개념이 없을 것이니 저런 식으로 막 질러대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정치꾼의 전략은 먹혔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의외로 많다”고 설명했다.황씨는 이어 “투자금 대비 1.6배 수익이라는 말은 미미하게 들리고, 민간사업자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개발 이익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씨는 또 “‘괜한 일은 만들지 마.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주어진 일만 해.’ 대한민국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이들은 늘 듣는 처세술이다”라며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고, 그렇게 하여 5500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었음에도 괜한 일을 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황씨는 그러면서 “괜한 일 하지 말라‘는 그대들에게 충심으로 조언을 드린다”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조용히 계시라. 일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아량을 보여주시라. 다같이 잘사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1.09.21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사업 특혜 의심된다는 설문조사 응답 51.9%”
  • “이재명 대장동 사업 특혜 의심된다는 설문조사 응답 51.9%”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 사업이었다는 주장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냐’는 질문에 과반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반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0%였다. 지역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은 서울에서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대구·경북(56.5%), 대전·세종·충남·충북(56.3%), 부산·울산·경남(51.5%), 강원·제주(50.1%) 순으로 과반이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는 응답은 3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54.8%, 53.8%가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법 발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이 지사의 향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반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응답은 경기·인천에서 28.4%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41.4%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고 가장 많이 판단했다.정치적 성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9.8%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고 응답했고,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은 27.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7.0%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1%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9.21 I 최정훈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