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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평원장 “의료대란 가시화…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8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를 고집하기보다는 눈앞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국 의대 간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했다. 2022년부터 의평원장을 맡고 있는 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교육시설·교수진·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이영훈 기자)-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데. △현재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증의료체계가 언제 한계를 보일지 걱정이다. 의료대란이란 최악의 상황은 정부도, 의료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의 의료 사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됐는데,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이는 대화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도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필수의료대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개선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원 증원은 논의·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업무 복귀 명령이나 면허정지 같은 강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전제조건 없이 만나 서로 논의해보자는 접근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대란에 직면하는 것 아닌가. △의사가 환자를 보호·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수들도 이런 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 제자인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이 우려될 때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를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고민의 일환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환자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출구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사실 이러한 진통은 작년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작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한 뒤 130차례 넘게 의협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와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의평원과도 만났지만 정확한 증원 숫자를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많이 나온 얘기는 의대 졸업생 중 전공의로 들어오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500~600명 정도가 줄고, 이들이 개업의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현상이 누적돼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수가 보상이나 자원의 배분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다.-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걱정인데.△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그 결과로 의료인력 수급에서 1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을 통해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도 현 의학교육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집단 유급으로 내년에 총 81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언할 의견이 있다면.△현재 의사 수 부족이나 필수의료 붕괴의 한가지 현상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얘기하는데 이는 실제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하 소아 1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수는 2003년 3.7명에서 2023년 1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 붕괴는 해당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수가나 분쟁 위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나타난 문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은 국내 의대 40곳이 감당 가능한 규모인가. △현재의 교육 여건·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숫자가 2~3배 증가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시설·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40개 의대는 의평원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는 학생들을 교육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의학교육 기본·지원시설, 교수진, 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이후의 의학교육 인증평가의 변화는.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의평원의 인증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과거에 비해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할 계획은 없다. 현재 인증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2019년 제정했다. 이를 활용해 모든 의대의 의학교육 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이 실현된다면 이는 의학교육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기에 이런 변화가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것이다. 각 의대별로 증원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한 뒤에는 그에 맞게 교육여건을 확충해나가는지 등을 평가할 것이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덕선 원장은... △1960년 출생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의대 대학원 졸업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조교수·부교수·교수△대한의사협회 학술의사(전)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의학교육이사(전)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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