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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무허가로 수수료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폐가전을 수거해 부품을 빼다 판 업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자료=경기도)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4.23 I 황영민 기자
키움히어로즈, 25일 KIA전 'SGC 파트너데이' 행사 진행
  • 키움히어로즈, 25일 KIA전 'SGC 파트너데이' 행사 진행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25일 오후 6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경기에 SGC그룹과 함께 ‘SGC 파트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SGC 파트너데이는 올해로 4년째 플래티넘 파트너로 함께하는 SGC그룹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날 SGC에너지·SGC E&C(구 SGC이테크건설)·SGC솔루션 등 SGC 임직원 300여명이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팬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 전 B게이트 내부 복도에서는 ‘NO 플라스틱, YES 글라스!’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SGCx키움히어로즈 에코백, 글라스락 픽업 텀블러, 글라스락 제품 등을 선물한다.경기 중에는 ‘SGC퀴즈퀴즈’, ‘SGC댄스타임’, ‘SGC사다리게임’, ‘SGC럭키글라스’ 등 이닝 이벤트를 통해 글라스락 퓨어 캔디핑크 6조 세트, 클래식 레트로 에디션 10조 세트, 오펫 영화관 노즈워크, 그리들팬 IH 30CM 등을 선물한다. 이날 시구는 SGC E&C 기업문화팀 이종민 매니저가 하고, 토건팀 이준규 매니저가 시타를 맡는다.이종민 매니저는 “시구 기회를 준 SGC 및 키움히어로즈에 감사드린다. 시즌 초 좋은 기세로 선전하고 있는 키움히어로즈가 가을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SGC는 키움히어로즈와 4년 연속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에 따른 후원과 마케팅,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선수단 헬멧 좌측에 SGC에너지, 수비 모자 좌측에 SGC, 유니폼 우측 어깨 상단에 SGC와 SGC E&C의 주거브랜드 더리브(THE LIV) 로고를 부착한다. 또한 홈플레이트 뒤쪽에 설치된 LED와 외야펜스에 SGC 광고를 노출한다.SGC그룹은 사업형 지주사 SGC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 건설, 생활유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생활 속 친환경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3高(고)에 신음하는 증시..실적이 답
  • [이지혜의 뷰]3高(고)에 신음하는 증시..실적이 답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高(고)가 겹치면서 정부의 2%대 경제성장률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시장금리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고요미국 하원이 중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거래 관계자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이렇다 보니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장세도 감내해야하는 장인데요, 이런 불확실성 장에서 편안한 선택지는 ’실적‘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시즌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을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주는 조정이 깊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LG전자(066570)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질텐데요이에 그동안 낙폭은 컸지만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르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비중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마켓나우 3' 방송화면 캡처
2024.04.23 I 이지혜 기자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3 I 김정유 기자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인사이드 아웃2' 전주 영화제에서 베일 벗는다…국내 최초 풋티지 상영회
  • '인사이드 아웃2' 전주 영화제에서 베일 벗는다…국내 최초 풋티지 상영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올해도 손을 잡았다. 내달 ‘인사이드 아웃 2’ 개봉을 기념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협업해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개최한다.전주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관광거점도시 전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영화’와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데이(Star Wars Day)’ 행사는 기존 영화제 관객들뿐 아니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전주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협업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즈니·픽사(Disney·PIXAR) 애니메이션 작품과 올 6월 국내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를 먼저 만날 수 있는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특별행사는 영화제 기간 중에서도 5월 2일(목)부터 10일(금)까지 단 9일간 운영되는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인사이드 아웃 2’ 뿐만 아니라 디즈니·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부터 ‘토이 스토리 2’, ‘몬스터 주식회사’ 3D,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소울’, ‘엘리멘탈’까지 총 11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5월 2일(목)에는 국내 최초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34분 가량의 ‘인사이드 아웃 2’ 풋티지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풋티지 상영회는 ‘인사이드 아웃 2’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풋티지 상영 이후에는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연출을 맡은 켈시 만 감독과 마크 닐슨 프로듀서가 참여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영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여기에, 행사 기간 내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 방문객과 디즈니·픽사 특별전 관람객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특별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별 포스터는 전편인 ‘인사이드 아웃’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던 다섯 감정에 사춘기를 맞은 주인공 ‘라일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감정들까지 자리하고 있어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또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포토존 체험 후 SNS에 인증하는 관람객에게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이벤트들도 눈길을 끈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 버블 벌룬쇼, 컬러링, 틀린 그림 찾기, 미로,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은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선율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5월 4일(토) 오후 5시, 5월 5일(일) 오후 2시 20분(전주 경기전 앞), 오후 5시 총 3회 개최된다.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5월 4일과 5일 양일 오후 1시에 만날 수 있는 버블 벌룬쇼는 비눗방울과 풍선을 이용한 환상적인 쇼로 전주를 찾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길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머리 스타일 만들어주기가 담긴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영화제를 찾은 시민 및 관객, 예비 관객 등이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다 특별히 체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디즈니·픽사의 다양한 작품과 곧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의 풋티지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행사를 전주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전주를 찾은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 개최로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2024.04.23 I 김보영 기자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23 I 성주원 기자
‘과학자도 보는’ 어린이과학동아, 20년 콘텐츠 e북으로 본다
  • ‘과학자도 보는’ 어린이과학동아, 20년 콘텐츠 e북으로 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과학 전문 미디어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2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온라인 과학지식 플랫폼 ‘d라이브러리’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과학자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6만여개의 과학 콘텐츠와 1200여 종의 잡지, 학습만화 등을 바탕으로 전자책과 e매거진(과월호) 형태로 제작했다. d라이브러리의 콘텐츠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는 전용 e북 뷰어도 전문 업체와 함께 개발했다.특히 어린이과학동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야구왕 허슬기’, ‘인공지능 로봇, 마이보’ 등의 과학 학습 만화는 전자책으로 발행한다. 현재 연재 중인 만화를 한데 모은 ‘연재만화’ 코너에서는 스토리 전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사이언스는 과학 출판브랜드 ‘과학동아북스’를 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선별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정보를 주제별로 각색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 60종을 4월에 선공개한다. 연말까지 100종 이상을 전자책 형태로 출간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를 구입한 소비자는 잡지의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1개월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구독 중이라면, 구독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잡지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회원가입 및 다양한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월 5900원에 무제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및 구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d라이브러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이현희 동아사이언스 DX팀장은 “d라이브러리에서는 초중고 학습부터 대중 교양에 이르는 모두를 위한 과학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는 교육과정 단원과 연계돼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추천 학과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과학의 재미와 함께 이과 문해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아사이언스는 누적 29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일 과학교양지 ‘과학동아’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과학언론상을 2회 수상한 ‘어린이과학동아’, 국내 최초의 수학 교양잡지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등을 발간 중이다.
2024.04.23 I 정병묵 기자
SGC에너지, 1분기 영업익 514억…전년비  66.5%↑
  • SGC에너지, 1분기 영업익 514억…전년비 66.5%↑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GC에너지(005090)는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5592억원, 영업이익 5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6.5% 증가했다. 회사 측은 “발전·에너지 부문 연료 가격 하락과 건설·부동산 부문 흑자 전환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SGC에너지 로고.(사진=SGC에너지)발전·에너지 부문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연료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으로 이익 규모가 확대됐다. 탄소배출권 판매가 계약물량으로 이뤄진 것도 도움이 됐다. 하반기에도 연료 가격 안정세와 REC 기준 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되며 마진폭이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건설·부동산 부문은 건설 경기 불황 속 전 사업영역에서 원가 절감과 마진율 높은 프로젝트 진행 이익이 반영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해외 플랜트 수주 건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로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자회사 SGC E&C(옛 SGC이테크건설)는 최근 2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PF 관련 우려를 해소했으며 수익원 다각화로 이익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SGC E&C는 올해 초 신규 수주 목표액으로 2조4000억원을 제시했으며 1분기까지 20.4%를 달성했다.유리 부문에서는 글라스락을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의 온라인 판매와 대용량 세탁기 도어 글라스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회사는 상반기 내 대용량 세탁기 도어 글라스 생산 설비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SGC에너지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로 2조5000억원을 제시했으며 1분기까지 목표 대비 약 22%를 달성했다.이우성 SGC에너지 대표는 “연초 제시한 목표 매출액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베트남 친환경 발전소 전환 사업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등 친환경 신사업에 집중하고 안정성 기반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해외 신규 수주 건을 이어나가며 이익 개선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했다.SGC에너지 1분기 실적 요약.(자료=SGC에너지)
2024.04.23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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