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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호갱NO]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4.04.2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사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산업장관 “중동 사태 영향 예의주시…대비태세 갖춰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날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의 원인불명 폭발음 발생과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 등을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에 따라 긴급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산업부의 점검 결과 이날 기준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최대 90.73달러(브렌트유)로 전일 종가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후 4시 기준 88.11달러로 점차 안정돼 가고 있는 해석이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가격과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산업부는 20일 오후 2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유관기관과 현지 무역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현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을 통해 일일 동향 파악과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공정위)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퇴임했다.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뤄왔으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남부발전,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화 기술 확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운전방법 개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대용량 가스터빈 주파수 조정 기술을 확보해 신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남부발전)전력시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대규모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순간적인 주파수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영국 등 선진국은 동기조상기 등 별도의 주파수 조정장치를 설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기조상기 설치는 대규모 신규부지 확보와 수 천억원의 투자비용 문제로 자원의 적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남부발전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존 발전기의 운전 방법 개선을 통해 계통에 유연성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지난해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검토,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9월에는 전력거래소, 전력연구원 및 학계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인천복합 발전소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해 유연성 자원 1.1GWs를 제공하는 주파수 조정기술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남부발전은 실증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파수 조정기술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타호기 확대 적용(7기) 후 계통 유연성 자원 8.8GWs를 제공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7년까지 목표한 9GWs의 98%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발전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발전업계에서 신규 투자가 예상되었던 수천억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남부발전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성 자원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내년에는 발전사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2024.04.19 I 강신우 기자

캡사이신 최대 274배 차이…불닭보다 더 매운 소스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삼양식품의 불닭소스 등 매운맛 소스제품의 맵기 정도가 제품별로 최대 274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연맹이 18일 매운맛 소스 총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캡사이신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에서 많게는 877.2mg/kg(틈새소스·팔도)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닭소스(삼양식품)는 250.4mg/kg 함유됐다. 캡사이신류는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도 제품간 차이가 컸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푸드)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으로 최대 5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스류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이 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트륨 함량이 2000mg이 넘는 제품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스리라차핫칠리소스(미성패밀리),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 틈새소스(팔도) 등이다.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g이다. 이 밖에도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 및 영양성분 함량(나트륨 함량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자료=소비자연맹)

2024.04.18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울산정전 원인은 옥동변전소 작업관리 미흡”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작년 12월 발생한 울산의 정전 원인이 옥동변전소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이뤄져야하는데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반은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을 3개 항목(자재결함·시공불량·보수작업)으로 분류해 고장 잔해물 및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사와 실증 실험을 거쳤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2034년까지 약 4조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아파트 157개 단지 등 15만여 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다. 이는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20만여 세대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국표원, 대중국 수출 홍삼·화장품 무역기술장벽 허문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 홍삼과 화장품류의 대(對) 중국 수출이 한층 수월해진다. (사진=연합뉴스)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열린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또한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한수원-佛프라마톰, 암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협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 파리에서 원전 장비업체인 프라마톰과 암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수원)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루테튬-177(Lu-177)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 중수로 원전(월성2~4호기) 대상 생산설비 설치, 설계 등 기술 타당성 조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루테튬-177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방사성동위원소로, 신경내분비암과 전립선암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항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꿈의 동위원소로 불리기도 한다. 중수로에서 중성자 조사 후 분리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어 캐나다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수로 상용원전을 통해 루테튬-177을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핵의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루테튬-177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프라마톰과의 이번 협력까지 더해지며 한수원의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발전이 전력 생산을 넘어 국민 보건복지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단독]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없애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발(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안보다 더 센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전지정제는 규제할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른쪽) 당선인.(사진=연합뉴스)17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플랫폼규제를 위한 입법화는 22대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6월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당선인의 역할이다.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58% 인상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거의 무료 서비스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경쟁업체를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이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사업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사정지정제와 관련해 “배달이면 배달, 의류면 의류 등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더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선 “(알테쉬 역습으로)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의 내용 중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남용 방지’를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 중 독과점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박주민 의원안을 당 대표 법안으로 정해 공정위와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과 총선을 앞두고 무산됐다. 박 의원안은 김 당선인의 법안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규제 대상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면 제재한다.당장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전략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통상 총선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2차례 정도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현재 당 내에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안 역시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플랫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빨라도 원 구성 이후인 7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업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강신우 기자

제주 ‘탐라해상풍력’ 가보니…“어획량 늘고 소음 없어요”[르포]

“플랫폼법 ‘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부담…완화 검토해야”[인터뷰]

“탈원전 정책에 생사 기로선 사업…尹정부들어선 ‘숨통’”[르포]

[르포]“편의시설, 더 빠르게 들어서”…30년 낡은 산단 ‘숨통’

서부·남부발전, 150㎿급 수소 혼소 가스발전 실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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