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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엔데믹에 결혼식 늘어나…작년 혼인 19.4만건, 12년만에 증가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혼인 건수가 19만4000건을 기록, 3년째 10만명대 추이를 이어갔다. 다만 역대 최저 수준이었단 직전 해(2022년)과 비교하면 1%대 늘어났고, 코로나19 당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12년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엔데믹 영향…혼인 12년만에 증가세 전환 통계청은 17일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19만2000건)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것은 물론, 12년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2021년 이후 3년째 10만명대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임영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작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났다. 남자는 전년 대비 2.7%(2000건), 여자는 5.8%(4000건)씩 각각 늘어났다. 35~39세의 경우에도 남자가 0.9%, 여자가 0.8%씩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의 경우 3.8건으로, 전년(3.7건)과 유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4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4.0건)와 인천(3.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씩 올라갔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남자의 경우 2003년, 여자의 경우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8세, 1.9세씩 높아졌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 64.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 19.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동갑 부부의 비중은 0.1%포인트 늘어난 16.4%였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 2013년 16.2%였던 것이 꾸준히 늘어나 10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났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지난해 2만건을 기록, 전년과 비교하면 18.3%(3000건) 늘어났다. 내국인끼리만의 결혼이 1000건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오히려 늘어나며 전체 혼인 건수 증가(2000건)를 견인했다. 전체 혼인 중 비중은 10.2%로,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한 셈이다. 임 과장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국제 결혼 등이 원활해진 점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작년 이혼 9만2000건…‘황혼 이혼’ 10년새 2배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9%(8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3.7건을 유지했다. 이혼 건수는 2022년 처음으로 9만건대를 기록한 데에 이어 작년에도 2년째 9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이혼 건수는 2029년부터 4년째 감소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임 과장은 “전체적으로 혼인이라는 모수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이혼 역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9.9세, 여자가 46.6세로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7세, 4.2세씩 높아졌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40대 후반이 1000명당 7.9건으로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전년 대비 30대 초반과 40대, 50대 초반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이혼율이 감소했고, 여자의 경우 2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이혼율이 감소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17년)보다는 0.2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어난 수치다.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이 18.1%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18%), 30년 이상(16%) 순이었다.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은 14만8000건을 기록해 전체 이혼에서 비중 16%를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황혼이혼의 비중은 8.1%에서 2배 수준이 됐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 대비 5.1%(300건) 늘어났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 IHG 호텔앤리조트, 아태지역 호텔 1000개 오픈 달성
- IHG 호텔앤리조트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IHG 호텔앤리조트(이하 IHG)가 아시아태평양지역(APAC)에서 1012개의 호텔을 오픈하며 ‘호텔 1000개’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IHG가 아태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성과라는 평가다.IHG는 지난해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호텔을 다수 개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홀리데이 인 호텔 앤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앤 리조트, 리젠트 호텔 앤 리조트, 호텔 인디고, 비네트 컬렉션, 보코 호텔 및 크라운 플라자 호텔 앤 리조트 등 보유하고 있는 다수 브랜드에서 신규 호텔을 론칭했다.올해 역시 호텔 숙박 수요 증가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아태지역 여행업계 전망은 밝은 편이다. IHG는 기존 호텔은 물론, 향후 개장 예정인 호텔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과 호텔 소유주 모두가 선호하는 호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IHG 호텔앤리조트의 동아시아지역 대표 라짓 수쿠마란(Rajit Sukumaran)은 “중화권 700여 개를 포함해 1000개 호텔 개장을 달성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한 곳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IHG가 거둔 놀라운 성과”라며 “우리는 브랜드에 투자하고 호텔 소유주에게 큰 수익을 제공하며, 시장별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성과는 많은 사랑을 받는 홀리데이 인과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브랜드를 통해 주류 시장에서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브랜드는 IHG의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이상, 아태지역 파이프라인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IHG는 글로벌 파이프라인에서 22%를 차지하는 럭셔리 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 세계 럭셔리 앤 라이프스타일 파이프라인 중 약 45%를 아태지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터컨티넨탈 브랜드의 경우 아태지역이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스 센스와 리젠트 등 각종 어워드 수상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호텔 또한 아태지역에 위치해 있다. 킴튼과 호텔 인디고가 대표적인 사례다.수쿠마란 대표는 “전 세계 계약의 36%는 컨버전(conversion)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일본 오사카에 세 곳의 호텔을 오픈할 예정인 IHG의 새로운 미드스케일 컨버전 브랜드인 가너(Garner)를 포함해, 아태지역에서 컨버전 브랜드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IHG는 아태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 간 무비자 협정, 신규 항공 노선 및 신규 항공사 설립 등 완화된 여행 환경으로 아태지역 호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 및 회의 목적 비즈니스 여행 예약도 증가 추세다. 아태지역은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7년에는 연간 8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규모 컨퍼런스 및 이벤트가 다시 개최되는 데 힘입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 비즈니스 포럼이 대표적이다.수쿠마란 대표는 “아태지역에서 IHG가 약진할 수 있는 시기”라며 “지난해 IHG의 호텔들이 보여준 견실한 성과로 인프라와 주요 관광지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고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태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는 5700건 이상으로 견실한 추세이며 접객 분야는 올해에만 1200개의 호텔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손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 ‘미달’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건보료 인상 최소화…기술력 요하는 처치 보상 충분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행위별 수가 제도를 유지하면 늘어나는 고령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성과와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를 혁신하게 되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국민이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방식 확 바뀐다‘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 평가된 항목에서 저 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는 건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 보다 각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 박민수 차관은 “상대가치는 말 그대로 신규 재원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수술·처치·입원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앞으로 더 보강하고,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재정 중립으로 갈 예정”이라며 “여기에 10조 이상의 추가 재원을 가지고 대기 시간이나 업무 난이도 또는 위험도 반영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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