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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영 “‘실용주의 전환’ 선언 李…상증세법·중처법 입장 무엇인가”
  • 與박수영 “‘실용주의 전환’ 선언 李…상증세법·중처법 입장 무엇인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법인세와 상증세법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11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다음 5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법인세·상증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사 충실의무의 과도한 확대로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상법개정안 철회하실 의향이 있나”라며 “은행에게 맡겨야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은행법도 철회 하시겠나”라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중처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했고, 중견기업 4건(12.9%)”이라며 “이 법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나”라고 반문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5.02.11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1기 관세폭탄, 2018년 美증시 급락의 원인"
  • "트럼프 1기 관세폭탄, 2018년 美증시 급락의 원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2018년 미국 증시의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스티븐 카빈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 기고문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빈 연구원은 “이는 이론적 가설이 아닌 이미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세 정책으로 무역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 TPU)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FR)의 국제금융국장을 역임하기도 한 카비 연구원은 뉴스 기사에서 보호무역주의 관련 언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바탕으로 TPU를 산출한 연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르면 TPU 지수는 30년 동안 50 이하로 유지됐으나 2018년 말과 2019년 중반 250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의 실질 투자 성장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생산 역시 정체됐다. 연준 연구진은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경제활동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카빈 연구원은 “2018~2019년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무역 불확실성 증가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그 결과 2018년 12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한 달 동안 9% 하락하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8.7% 하락하며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악의 12월을 보냈다. 그해 미국 증시는 최종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연간 하락을 기록한 해이다.카빈 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거 시행된 관세 정책이 대부분 유지됐음에도 무역불확실성이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카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바꾸도록 만드는 가장 가능성 높은 요인은 주식시장의 급락”이라면서도 “주가 폭락을 무역 정책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암울한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 철강, 알루미늄 제조업체 주가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 계획이 협상용이라는 판단 아래 아직 투심을 아직 잃지 않는 모양새다.
2025.02.11 I 정다슬 기자
노년건강의 적 '노쇠'..활발한 사회활동이 예방약
  • [안치영의 메디컬와치]노년건강의 적 '노쇠'..활발한 사회활동이 예방약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건강 유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노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이 오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노쇠는 신체 노화, 활동량 및 영양섭취 감소, 각종 질병 등의 영향으로 △체력 △지구력 △생리적 기능이 저하돼 취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노쇠노인은 정상노인보다 각종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상노인보다 △낙상 1.24배 △골절 1.57배 △치매 1.33배 △장애 2.76배 발생 위험이 높다. 심지어 사망 위험도 증가시킨다. 국내 연구진이 노쇠상태와 정상군을 두고 4년간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보다 사망률이 전노쇠(노쇠 전단계)는 1.65배, 노쇠는 4.68배 높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노쇠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크다. 2022년도 한국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쇠 노인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월평균 8만 8900원으로 전노쇠의 7만 3800원, 정상의 6만 7100원에 비해 높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노쇠를 가속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여성이 남성보다 노쇠에 취약하다는 특징도 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노쇠할 경우 건강한 노인에 비해 2년 후 거동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여성 14배, 남성은 9.9배에 달했다”며 “사회적 일상생활기능(IADL)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은 여성이 7.2배, 남성은 3.2배”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노쇠는 어떻게 노후 생활을 사느냐에 따라 막을 수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김미지 경희의료원 임상의학연구소 부교수는 노쇠상태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70세~84세 지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기반조사(2016~2017년)에 참여한 3011명을 대상으로 최대 6년 후에 어떤 상태인지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의 장애가 없을 때 노쇠를 막거나 완화할 수 있었다. 종교활동과 친구와의 교류 등 사회적 활동도 노쇠를 방지하는 요인이었다. 반면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근로자는 노쇠가 더욱 악화했다. 시골에 거주하거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도 노쇠를 부추겼다. 골관절염과 이상지질혈증도 노쇠 요인이었으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노쇠가 더욱 심해졌다.이러한 노쇠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개인 노력이 합쳐지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노쇠를 예방하면 노년기 사망을 3~5%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노쇠 상태로 진행했어도 관리 통해 약 29%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교수는 “노쇠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노화현상으로 발생한다”면서 “노쇠 혹은 노쇠 전단계에 적절한 조처를 하면 노쇠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정부도 노쇠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만성질환과 건강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이 오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쇠단계와 거주 유형에 맞는 노쇠 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노쇠 관리 정책이 나와 건강하게 늙는 환경이 도래하길 기대해본다.
2025.02.11 I 안치영 기자
유진투자증권, '제4인뱅 추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
  • 유진투자증권, '제4인뱅 추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제4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유진투자증권 제공유진투자증권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유진투자증권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 금융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 분야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참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분야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했다. 향후 인터넷은행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및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 출시, 지역 거점 자산운용(WM)센터와 연계한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유진투자증권의 참여로 총 3곳의 금융사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 중 가장 많은 금융사 참여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5월과 7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각각 한국소호은행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비금융사로는 아이티센 등이 참여를 공식화했다.컨소시엄을 이끄는 KCD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국 17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KCD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평가정보는 국내 유일 전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로서 올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해 소상공인 평가 모형의 우수성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국가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밀착형 금융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1 I 신하연 기자
S2W, 3분기 IPO '목표'…서상덕 대표 "퀀텀점프 촉매제 될 것"
  • S2W, 3분기 IPO '목표'…서상덕 대표 "퀀텀점프 촉매제 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올해 3분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IPO를 통해 AI 및 데이터 기술 혁신과 신규 시장 개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에스투더블유(S2W) 기자간담회에서 서상덕 대표가 사업 성과와 향후 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S2W)서상덕 S2W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IPO는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서 S2W의 저력을 보다 넓은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퀀텀점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2W는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멀티도메인 데이터 교차분석’ 등 차별화된 기술력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사업 확장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와 안정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6~8월경 상장을 위한 공모를 준비 중이다.박근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를 활용해 고도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단순한 원시 데이터가 아닌 상호 연결된 맥락을 가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멀티 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S2W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안보 강화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에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고도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서 대표는 “인터폴과 수년째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정부 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방위·수사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만 증권거래소와 철도청 등 데이터 안전성에 민감한 다수의 기관과도 국경을 초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S2W는 창업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약 63억)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90억~100억원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다. 매출액 비중의 약 82%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반복 매출이며, 해외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서 대표는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 “특히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P’가 빠른 속도로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최단 시간 안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급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공략이 매우 중요하고,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은 대부분 글로벌 인재 채용과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올해 손익분기점(BEP) 근접 또는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확실히 수익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해외 파이프라인과 새롭게 시작한 생성형 AI 사업부문 매출 증대에 따른 손익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2018년 9월에 설립된 S2W는 국가 안보 및 기업 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AI 회사로, 세계경제포럼(WEF) ‘2023년 100대 기술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창업 초기부터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히든 채널에 산재한 각종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며 고도의 AI 기술을 축적해 안보 데이터 분석 AI 플랫폼을 개발했다.구체적으로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P(S2W AI Platform)’ △공공·정부 기관용 사이버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자비스(XARVIS)’ △기업용 인텔리전스 플랫폼 ‘퀘이사(QUAXAR)’ 등 멀티 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재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기아(000270), SK(034730), 신한금융 등 주요 그룹사를 고객사로 확보 중이다.
2025.02.11 I 김범준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소멸 대응, K-임산물이 나선다
  •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소멸 대응, K-임산물이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우리 먹거리 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공동상표인 ‘숲푸드’를 개발하는 한편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자를 조직·규모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숲푸드는 표고버섯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며, 2030년까지 1500개 제품 등록이 목표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단체장들과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먹거리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말한다.우선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대축제’, ‘숲푸드 위크’ 등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또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물의 기능성과 약리성을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마련해 홍보효과와 제품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자를 조직·규모화한다. 품목별 자조금 조직을 지원해 생산자들의 협력을 증진하고, 스마트임업 기술 및 기계장비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한다.임산물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림약용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제약·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양삼, 초피 등 해외시장 경쟁력이 높은 유망 임산물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우리 임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숲푸드’ 등록 임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또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농식품분야 인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임산물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는 표고버섯·산나물·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며, 올해 300개 제품 등록을 목표로 2030년까지 1500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산물 소비가 증가하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임업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I 박진환 기자
시흥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62억원 투입
  • 시흥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62억원 투입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일자리·기업·소상공인·산업단지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호기(가운데) 시흥시 경제국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주배(맨 왼쪽) 기업지원과장, 박건호(맨 오른쪽) 소상공인과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정 국장은 “시는 올해 2만8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계층별 맞춤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는다”며 “청년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시흥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0명에게 기업 훈련,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졸업 뒤에는 일학습병행을 돕는다”며 “5년간 30억원을 투입해 600여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흥시, 경기도가 2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미래기술학교 운영으로 60명의 미래 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의 사업비로 462억원을 투입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체계적 지원도 도모한다. 시는 지난해 문을 연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5060세대의 이직과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고 정부 ‘시니어 인턴십’과 7개 특화교육 과정을 활용해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흥시가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새일여성 인턴제’를 통해 91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6개 직업교육 과정으로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 소상공인 매출 활로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화폐 시루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시흥시만의 판촉 행사인 ‘흥해라 흥세일’ 사업을 진행한다. 또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상권별 맞춤형 사업과 빈 점포 해소를 위한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도 추진한다.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지원금은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50개 점포에 지급한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과 밀집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에서 전통시장·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씩, 전체 60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0.5~3%)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급하고 재해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한다. 담보력, 신용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전체 17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부도와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로는 시비 1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개발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착공하는 플라스틱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하는 디지털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으로 16개 제조기업에 첨단기술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정 국장은 “올해는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I 이종일 기자
윤측-이상민 모두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
  • 윤측-이상민 모두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조서와 언론 보도의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이 전 장관은 이날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바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음을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음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증언한 답변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 협조가 있으면 협조해주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허 청장의 답변은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한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으면 막아야 하지 않았나’는 국회 측 신문에 “비상계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면) 내란이고 위헌·위법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여러 우려와 걱정을 말했음에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는데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덧붙였다.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증언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정 전반을 살피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결단이며,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이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전달했을 뿐 계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무위원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대리인단은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와 일부 언론의 선동과 조작, 왜곡 보도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됐다”며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왜곡된 조서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겠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드러난 진실에 눈을 감는 것,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른다. 와이프(김건희 여사)가 알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오후 1시 6분경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는 신속히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의원을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찰을 칭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I 성주원 기자
이마트, 배당 2500원으로 25% 상향…2년내 자사주 50% 소각
  • 이마트, 배당 2500원으로 25% 상향…2년내 자사주 50% 소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139480)는 최저배당을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상향하고 이를 위해 매년 13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1일 공시했다.이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이마트 주주는 최저 2500원의 배당을 보장 받게 됐다. 재원 추가 투입으로 이마트 주주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개인주주들의 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마트는 2020년 말 최저배당을 2000원으로 지정했고 2023년엔 환원 재원을 연간 영업이익의 20%로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주주가치제고 정책을 이어왔다.또 이마트는 내년까지 2년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50% 이상을 소각한다. 이마트는 현재 전체 주식의 3.9%인 108만 7466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에 28만주씩 총 56만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56만주는 전체 주식의 2%에 해당한다.이 같은 최저배당 상향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부양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이다. 더불어 이마트는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27년 연결기준 매출 34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이마트는 이달 트레이더스 마곡을 시작으로 3개의 신규 매장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내년 2개, 오는 2027년 3개의 신규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신규 점포 개장과 동시에 기존 점포의 혁신과 공간 재구성으로 미래형 매장으로의 개편도 지속 진행한다. 지난해 이마트 죽전점을 쇼핑몰 방식의 스타필드 마켓으로 개편하고 식재료(그로서리) 중심 소형점 이마트 푸드마켓 수서점을 선보이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이다.수익성 향상을 위해 통합매입, 물류효율 극대화도 진행한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 통합 매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이마트 관계자는 “본업 경쟁력 강화통한 성장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주가치 증대와 기업가치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2025.02.11 I 김정유 기자
강경성 코트라 사장 “中 통상환경 급변…변화 속 기회 찾아야”
  • 강경성 코트라 사장 “中 통상환경 급변…변화 속 기회 찾아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거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며 변화의 폭이 큰 만큼 파생되는 기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뛰어야 합니다.”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사장은 11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서 중국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사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자 중국지역본부 및 21개 중화권 무역관장들과 중국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올해 중국은 미국 신정부 견제에 따른 수출·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 사장은 이처럼 미-중 기술·산업 경쟁의 심화 속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중 수출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사장(가운데)이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중국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신정부는 고관세 정책 등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외교·통상·투자 등 전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이어갈 전망이다. 코트라는 베이징·워싱턴·브뤼셀·도쿄 경제통상협력데스크 간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통상·공급망 이슈를 포착하고 본부 간 핫라인을 운영해 진출기업의 애로를 상시 해결할 계획이다.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트럼프 취임 초기이니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통상이슈 대응과 공급망 현장 정보 탐지를 강화해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대중 첨단산업 제재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주요품목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코트라는 미중 경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과 비즈니스 투자 기회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분야별로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는 중국판 강소기업인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 해법을 모색하고, 소비재 분야는 중국 주력 소비층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수출품목과 유통채널을 공략하는 ‘니치마켓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중국은 하나의 성이 유럽의 한 국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성별로 주요 기업과 문화도 다르다. 강 사장은 “중국 1~3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신소비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예상보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강 사장은 “1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둔화했지만 2월 수출은 반드시 플러스 전환해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대중 수출을 위해 중국 21개 무역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1 I 김은경 기자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0위…OECD 국가 중 21위
  •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0위…OECD 국가 중 21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80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올라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는 각국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2012년 지표 체계가 개편된 뒤 2016년 53점, 52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급속히 개선돼 2022년에 63점으로 31위를, 2023년에는 63점으로 32위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점수 변동 추이[출처: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하여 국내외 기업인들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실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한국(64점)이 있는 50·60점대는 ‘절대적인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중위권이다.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환수 권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관행(예. 간부모시는날) 등을 개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국민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유철환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제공]
2025.02.11 I 김인경 기자
최태원 "삼각파도 온다…기업들 사회문제 해결 고민해야"
  • 최태원 "삼각파도 온다…기업들 사회문제 해결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잘 추구하려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해나가야 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들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ERT는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협의체다. 현재 175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 외에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자리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등 격변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저는 이를 삼각파도처럼 밀려온다고 비유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시대인 만큼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개념인 ‘운영개선’(Operation Improvement)을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 △기업 사회문제 해결의 정확한 측정을 통한 리워드(보상) 시스템 구축 △정부·시민사회·비영리기구(NGO)·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관계의 가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최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ERT를 발족해 여러 실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협력하며 관계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사회적가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2025.02.11 I 김정남 기자
中 겨냥한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韓 등도 타격”
  • 中 겨냥한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韓 등도 타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4일 발효 예정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고대로 포고령 서명…“예외없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사진=AFP)그는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은 이번 조치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외국 덤핑을 종식시키고 미국 생산을 촉진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 산업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있어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3국 등 우회 中겨냥”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완제품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관세 부과는 원자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부터, 창틀, 고층 건물 등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알루미늄 압출재와 철강 슬래그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수년간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가격 영향을 미칠 중대한 조치”라고 짚었다.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미국의 중국산 철강 직접 수입 규모는 얼마되지 않는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산 철강은 제3국을 우회해 선적되거나 제3국에서 중국산 철강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미 방송 CNN은 전했다.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철강 관세에 대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악용하는 허점과 수많은 면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적용했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보편 관세도 함께 발효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 정상과 통화로 새로운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선 관세 부과가 30일 유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12일께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韓도 영향권…무관세 쿼터제 사라지나한국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000만 달러(23%)에 달했다. 이어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이뤄졌다. 미국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철강 규모는 8억 달러에 불과하다.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2000만 달러(54%)로 가장 많은 알루미늄을 수출했고, 아랍에미리트(UAE)(9억2000만 달러·5%), 한국(7억8000만 달러·4%), 중국(7억7000만 달러·4%) 등이 뒤를 이었다. CNBC는 “한국, 베트남, 일본 등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면서 “지난해 베트남과 대만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40%, 75% 늘어났다”고 짚었다.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철강 관세 부과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t)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등 일부 주요 무역국엔 예외나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이마저 사라지는 것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 대해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예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 이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이를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앨버니지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2025.02.11 I 김윤지 기자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주범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야당의 분권형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권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연설에 앞서 어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1 I 박민 기자
HD현대오일뱅크, AI 공정안전관리 학습 플랫폼 구축
  • HD현대오일뱅크, AI 공정안전관리 학습 플랫폼 구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안전관리 학습 플랫폼을 구축했다. 11일 HD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들의 공정안전관리 지식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공정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와 협업하여 맞춤형 공정안전관리 학습 플랫폼인 ‘PSM 스킬업 챗봇’를 구축했다고 밝혔다.‘PSM 스킬업 챗봇’은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AI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을 기반으로 HD현대오일뱅크 빅데이터 전담 조직인 BAO 팀이 공정안전관리 규정 및 내부 데이터를 접목해 개발 완료했다.HD현대오일뱅크의 ‘PSM 스킬업 챗봇’은 공정안전관리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의 직책, 소속 부서, 담당 업무에 따라 안전운전 지침, 설비점검·검사 및 유지·보수,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한 맞춤형 질문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답안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평가와 모범답안을 제공한다.HD현대오일뱅크는 자체 개발한 ‘PSM 스킬업 챗봇’을 활용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임직원들의 학습과 모의 면담 평가를 제공해 임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작년 11월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에서 전 공정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받았다. 국내 정유사 중 전 공정에서 ‘P등급’을 받은 곳은 HD현대오일뱅크가 유일하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4년마다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HD현대오일뱅크가 속한 HD현대는 팔란티어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팔란티어의 홍보영상을 통해 미래형 조선소의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학습 플랫폼 구축은 AI기술로 안전한 공장 운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 운영을 위해 AI기술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의 공정안전관리 학습 플랫폼 PSM 스킬업 챗봇 화면
2025.02.11 I 김성진 기자
“배달앱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한다”…동반위,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
  • “배달앱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한다”…동반위,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올해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동반성장 요구가 커지면서 배달플랫폼 관련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입점 업체(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하고 결과를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이달곤(가운데) 동반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배달플랫폼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를 포함한 ‘2025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갈등 대응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동반위는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 2.0’ 시대를 열겠다고 의지를 다져왔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으로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시대 변화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업종 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동반위는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추천키로 의결했다. 추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동반위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반성장 방향 설정을 위한 동반성장 2.0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I 김세연 기자
“오직 尹 위한 결정”…‘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 규탄 목소리
  • “오직 尹 위한 결정”…‘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 규탄 목소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시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한 건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내란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 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안건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만약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인권위가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파면과 처벌을 막기 위한,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권고를 했다”며 “인권위가 권력자인 윤석열의 불구속을 주장하고 특권적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들 단체는 애초에 계획된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보류했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457명의 시민을 대리해 인권위에 집단진정과 정책권고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 단체는 “스스로 존재 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인권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내란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권고안 채택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관련해)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탄핵 심판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이 헌법적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라며 “인권위는 더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I 박순엽 기자
KDI “경기침체는 아냐…추경요건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 KDI “경기침체는 아냐…추경요건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내란-탄핵정국에 따른 내수부진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로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내수와 수출 증가 폭이 모두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사진=연합뉴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4%p(포인트) 낮춘 1.6%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이번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성장률 하향 요인은 내수부진과 통상환경 급변이다. KDI는 이를 반영해 민간소비(1.8%→1.6%)·설비투자(2.1%→2.0%)·건설투자(-0.7%→-1.2%)·상품수출(1.9%→1.5%) 증가율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전망은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과 시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6%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활발하다.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포인트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나. 통화정책은.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보면 법적으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 항목에 따라 승수가 0.2~0.5(1조원 추가재정 투입시 GDP가 2000억~5000억원 증가)정도 된다.-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0.4%포인트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유는. △지난 번에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예측을 벗어났다. 또한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탄핵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트럼프행정부의 무역분쟁이나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1.6% 전망치에서 더 내려갈 수 있나. △그렇다.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나. △미 신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한 영향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 관세를 인상하는 것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것은 우리 수출 여건이 그만큼 악화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망치에 반영됐나. △안됐다. 철강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평소 대미수출 하던 것에서 30%를 감축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은 전체 대미수출 비중에서 0.8%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다. 관세 인상이 실제 이뤄진다면 관련 산업에는 큰 타격이겠지만 GDP 차원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 경제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나. △정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물가는 1.6%로 지난번 전망치와 같다. 지난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인가. 또한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은.△1월 소비자물가 수치는 반영됐다. 물가는 상반기 높고 하반기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유가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고 아울러 내수 부진은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원자재에 대한 영향은, 적어도 원유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02.11 I 강신우 기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최대 1.2억 지원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최대 1.2억 지원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협력)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먼저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3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탄소중립 이행·미래혁신 선도,·디지털 전환·성장동력 고도화 등 4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 및 발굴했으며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총 26개 수요기업의 3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트랙을 신설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여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 2000만원 이내)등을 지원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자금(최대 1억 2000만원 이내) 등을 후속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1 I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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