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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정책, 韓 등 동맹 멀어지고 中 영향력만 키워”
  • “트럼프 외교정책, 韓 등 동맹 멀어지고 中 영향력만 키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로인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퇴각의 대가:미국,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에 내주다’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하고 전반적인 전략 없이 외교정책을 펼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고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총 91쪽 분량의 보고서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의 요청으로 원조 관계자, 전문가, 외국 당국자들과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외 원조 및 개발 프로그램 수행 역량 약화, 미국이 지원하는 독립 언론의 붕괴, 허위정보 대응 수단의 해체, 민간 교류 프로그램의 단절,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이탈,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중국과의 경쟁력을 명백히 약화시켰다”고 짚었다.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를 예로 들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오랜 무역 관계를 뒤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86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2022년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과 혁신에 가장 크게 투자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반도체법으로 인해 발표된 투자에는 한국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이밖에도 보고서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정부 기구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의 관영매체인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예산 축소, 국제기구 탈퇴, 미국 외교 공관 축소,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중단 등을 “미국의 세계적 힘과 영향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전략적인 삭감 조치”라고 평했다.그러면서 보고서는 “무모한 관세 정책” 등을 중단하고 글로벌 인재와 인적 교류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외 지원 및 개발 역량 재건 △허위 정보 대응 역량 회복 △다자간 기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 강화 등을 촉구했다.섀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공격하고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약화시키고 적대국을 포용해 세계 곳곳에서 뒷걸음질 치는 동안 중국은 영향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확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현 행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에 대처할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5.07.15 I 김윤지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공식 초청
  • 김진경 경기도의장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공식 초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중 지방 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에 건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당부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국으로 향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이 지난 14일 도의회를 방문한 양융캉(楊永康)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과 도농건설위원회 부주임위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장쑤성과 교류를 시작해, 2020년 11월 장쑤성 인민대표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체결한 우호협력 합의서에 따른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과 도농건설위원회 양융캉(楊永康) 부주임위원을 비롯한 현지 언론 관계자 등 6명이 우호대표단으로 참석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장쑤성 대표단을 접견한 김 의장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경제·무역, 문화, 교육,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김진경 의장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장쑤성과 경기도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명실상부한 우호 지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주민 삶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양융캉 부주임위원은 “한중 양국은 수교 3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특히, 장쑤성과 경기도는 한중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를 공식 초청드린다”라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쑤성 우호대표단은 접견 이후 GH주택도시공사의 ‘광교 신도시 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대한민국 대표 2기 신도시인 광교 현장을 시찰하며 경기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07.15 I 황영민 기자
모험자본에 25% 써야 하는 종투사…투자 여건은 '글쎄'
  • 모험자본에 25% 써야 하는 종투사…투자 여건은 '글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제의 장기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등 국내 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자 분위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손실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에 직접 나서면서 투자 환경이 조성될지 주목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업금융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종투사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총 4곳이며 국내 종투사는 이들을 포함해 10곳이다.종투사들의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타 일반 증권사들과 유사하고, 특히 IB 업무가 부동산 투자에 치중돼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당국의 평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IB 업무 수익 중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의 비중은 종투사가 48.4%였고 증권사 전체로 보면 48.0%에 달했다. 종투사의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2.23%로 12.8조원(2024년 9월 기준), 주식 비중은 6%로 36.1조원(2024년 말 기준)에 불과했다.이는 주요 글로벌 IB들의 행보와도 대비된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IB 부문에서 △ECM(주식자본시장) △DCM(채권자본시장) △인수합병(M&A) △PI(자기자본) 투자 등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점포 수익 비중이 40~50% 내외(골드만삭스 40%·모건스탠리 44%·JP모건 46% 등) 국내 증권사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에 소극적인 건, 고위험·고수익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벤처·스타트업의 잠재성만 보기에는 투자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모험자본에 대한 수요 자체도 적을 수 있다.증권업계도 이제 막 조직과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모험자본 관련 제도 개편에 맞춰 투자 및 관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KB증권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발표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이미 발행어음 운용과 프리 IPO(기업공개) 등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는 한국투자증권 측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행어음을 운용 중이며, 현재 수준으로 비춰봤을 때 변동되는 규준을 이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이달 새롭게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삼성·키움·신한투자·메리츠·하나증권까지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해진다면, 향후 증권사들의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비우호적인 시장환경과 더불어 격화되는 경쟁에 맞서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발행어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5.07.15 I 권오석 기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원시 미래 바꾸는 출발점"
  •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원시 미래 바꾸는 출발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중지(衆志)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지난 14일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설명회-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특례시는 지난 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장을 비롯해 고도제한 피해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1부 희망토크에서는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원 대전환 비전과 함께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 에서는 참여한 시민 모두가 영흥수목원 정원과 식물원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2층 방문자센터에서는 시민협의회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참석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서명캠페인을 펼쳐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현근택 부시장은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삶과 나아가 수원시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수원시는 고도제한 완화, 군공항 이전을 발판 삼아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I 황영민 기자
백악관 “트럼프 관세에도 물가 안 오른 이유는 '애국소비' 덕분"
  • 백악관 “트럼프 관세에도 물가 안 오른 이유는 '애국소비' 덕분"
  •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인들이 ‘애국심’에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자료를 보면 애국심이 읽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 국민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좋은 품질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해싯 위원장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 수입품 수요가 줄었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붙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관세 문제에 대해 매우, 매우 틀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연준의 행동 방식을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100%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을 짓는 방식과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회 감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현재 백악관은 파월 의장 재임 기간 본부 건물 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연준이 옥상정원과 인공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초기 계획보다 비용이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가 됐다는 것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까지 거론하며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내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일 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우려했던 미국 물가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미룬 데다, 많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상품을 미리 들여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억제됐다는 것이다. 연준 역시 재고가 떨어질 여름께 물가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해싯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그런 가격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스트 테데스키 소장은 “백악관 보고서의 통계 방법론은 관세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테데스키 소장은 하버드대 가격연구소(pricing lab)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수입 물가는 실제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15 I 정다슬 기자
"트럼프 EU 등 협상 열려 있다"…뉴욕증시 다시 반등
  • "트럼프 EU 등 협상 열려 있다"…뉴욕증시 다시 반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무역 협상에 열려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고율의 관세율이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평균 10%관세율이면 증시 상승세 연장 가능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오른 4만4459.65로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상승한 6268.5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오른 2만640.33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EU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수입품에 최대 3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새로 예고된 관세율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보류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본 10% 관세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 조치다. EU와 멕시코는 일단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추가 협상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교역국에 보낸 관세 인상 경고 서한과 관련해 “그 서한들이 곧 협정”이라며 “협정은 이미 끝났고, 더는 협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EU는 다른 종류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들이 이곳(미국)에 올 예정이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10% 중반으로 낮춘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UBS 글로벌자산운용의 마크 헤페일레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본다”며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15% 수준에 머무를 경우 S&P500은 향후 12개월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모건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주식시장이 관세 관련 발언에 둔감해졌거나, 실제 충격보다 발언 수위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다만 평균관세율이 20%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22V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평균 실효 관세율이 17%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0.28%p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린시펄자산운용의 시마 샤는 “현재까지는 물가 압력이 제한적이지만,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결국 CPI를 자극해 연준(Fed)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숨고르기…국채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꼬리 들어메타플랫폼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등 영향으로 0.48% 상승했다. 테슬라는 1.08% 오르고 알파벳도 0.83% 했다. 반면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0.52% 빠지며 숨고르기를 보였고, 애플도 1.2% 하락 마감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관세율이 올라갈수록 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4bp(1bp=0.01%포인트) 오른 4.437%를, 30년물 국채금리도 2.4bp 상승한 4.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bp 떨어진 3.904%를 기록했다.달러도 서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7% 오른 98.12를 기록 중이다.◇미, 러 직접 수출제재는 빠져...국제유가 2% 이상 하락국제유가는 2% 이상 급락했다. 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47달러(2.15%) 하락한 배럴당 66.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물은 1.15달러(1.63%) 내린 69.21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50일 이내로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를 상대로 100%의 ‘2차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즉각적인 수출 제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2025.07.15 I 김상윤 기자
황명선 "자치분권 통해 기본사회 가야 진짜 대한민국"
  • 황명선 "자치분권 통해 기본사회 가야 진짜 대한민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첫째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 둘째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 셋째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황명선 의원에게 당선 후 역할을 묻자 그가 답한 말이다. 그는 “정부는 심장이고 당은 핏줄이다. 우린 원팀이다”라며 “국민이 세운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내란 종식과 신속한 개혁 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황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찐명’(친이재명계 핵심) 정치인이다. 그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10년이 훌쩍 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논산시장, 성남시장에 당선된 황 후보와 이 대통령은 함께 균형발전 등 지방정부 현안을 공부하며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 황 후보는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정권 창출을 도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을 지켜왔던 사람, 이재명과 함께할 사람, 이재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사람인 황명선이 최고위원에 나가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3선 논산시장을 지낸 황 후보는 “나도 이 대통령도 자치분권주의자”라며 “지방의 소멸 위기 도시든 대도시든 차별받지 않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갖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이 누구나 건강한 대한민국의 행복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로 가야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등을 고쳐 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후보는 이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면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당원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이 황 후보에게 붙여준 별명은 ‘야전사령관’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상주하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황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성적표가 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더욱 더 개혁 속도를 높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세우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선거에 나왔다”고 했다.황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온 두 후보(박찬대·정청래) 중 상대적으로 박 후보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박 후보의 러닝메이트라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박찬대도, 정청래도 다 친구”라고 답했다.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두 사람 다 민주당의 큰 인물이고 자산”이라며 “민주당에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5.07.15 I 박종화 기자
‘인사청문 슈퍼위크 둘째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검증 돌입
  • ‘인사청문 슈퍼위크 둘째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검증 돌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 날인 15일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국회에서 친환경 입법을 주도한 3선 의원이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또한 지난 20대선 당시에는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하기도 했다.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에서도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현재 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가칭) 등 정부조직 개편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도 환경부 개편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07.15 I 박태진 기자
‘삼양의 구원투수’…식탁 바꾼 부회장님의 경영 비결은
  • ‘삼양의 구원투수’…식탁 바꾼 부회장님의 경영 비결은
  •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온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명사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겠습니다. <편집자 주>[대담=예종석 명예대기자(한양대 명예교수)·정리=이지현 기자] 예전에는 설탕 한 봉지가 부의 상징이었다. 100%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쌀보다 비싼 고가품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랬던 것을 ‘삼양설탕’이 판도를 바꿨다. 국민 먹거리 자립을 목표로 제당사업에 진출한 삼양사가 정제설탕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식탁을 바꾼 것이다.김량 삼양사 부회장은 “할아버지인 수당 김연수 선대회장이 모두 한 일”이라며 공을 돌렸다. 설탕·소금 기업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꼬박 101년이 걸렸다. 김 부회장은 창립 101년을 맞은 삼양그룹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삼양의 시작을 설명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삼양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집단 중 하나다. 지난해가 100주년이었는데. △1921년 일본 경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할아버지께서 형인 인촌 김성수 선생이 설립한 경성방직을 운영하다가 1924년 삼수사를 창업한 것이 삼양의 시작이다. 유학 중에 일본 산업을 인상 깊게 보고 돌아왔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은 전무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동양척식회사가 우리나라의 토지수탈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농민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을 통해 근대적 농장 7개를 조성했다. 당시에 간척 기술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간척사업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때 간척사업 등을 통해 여의도의 약 6배에 달하는 농토를 일구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그 토지가 삼양의 든든한 기반이 됐고 훗날 산업자본으로 전환돼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1호도 삼양인데.△선대회장께서 일제 강점기에 만주 시찰을 다녀오고 만주가 미래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1939년 중국 심양에 진출해 ‘남만방적’을 설립하고 오리엔탈 맥주회사도 인수했다. 삼척기업이라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도 인수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기업이 안정되려 할 때 1945년 광복을 맞으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귀국해야 했다. 내가 듣기론 재산의 절반 이상이 만주에 있었다고 한다. -귀국 후엔 어떤 사업을 했나.△당시엔 조선총독부가 염전을 이북에 많이 조성했다고 한다. 38선이 막히니 남한에 소금 품귀가 나타나 할아버지는 간척지에 염전을 조성했다. 염전이 될만하니 6.25전쟁이 터졌다. 부산에 내려가 사무실을 만들고 사업을 다시 구상했다. 의식주 중에 뭔가를 하려고 보다가 당시에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설탕을 택했다. 그런데 수입을 하려면 항구 쪽에 위치를 정해야 해서 부산, 마산, 울산을 살피다가 울산으로 위치를 정했다. 당시엔 울산이 조그마한 어촌이었다. 나머지는 황무지였다.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근을 매립해 부두를 만들었다. 이 황무지는 지금의 울산산업단지가 됐다. 선대회장님의 혜안이 정말 대단하다. -삼양설탕(현 큐원설탕)의 시작은.△원당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헐값에 팔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과 품종 다각화를 추진했다. 1972년 국내 제당사와 함께 선일포도당공업을 공동 인수했다. 1976년 인천에 전분당 공장을 설립하고 1984년 선일포도당공업 지분을 완전 매입함으로써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새로운 식품소재 사업 영역을 개척했다. 1988년 신한제분을 인수하며 제분업에도 진출했다. 이렇게 식품군이 우리 사업에 들어왔다.-삼양의 양대 축은 식품 외에 화학도 있는데.△1960년대 후반부터는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류를 제공하기 위해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기초로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확장하며 식품소재와 화학소재 양축 체제를 구축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의약 및 바이오 부문에 진출해 항암제와 DDS(약물전달시스템) 등 전문 의약품과 생분해성 봉합사 등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했다. 생분해성 봉합사는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되는 수술용 실이다. 장기, 점막 등 실밥 제거가 어려운 수술 부위의 봉합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약 50개국 200개 이상의 기업에 5500만 달러 규모의 원사를 공급해 글로벌 봉합원사 시장 점유율 1위로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또 패키징 사업에 진출해 국내 최초 무균 충전 음료생산과 함께 PET 원료부터 재활용 PET 생산까지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를 많이 했다. 지난 2월 상장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켐과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삼양케이씨아이도 우리 회사다. -경영승계를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나.△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상사에 들어가고 싶었다. 장남이 아니기에 삼양사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김상홍 삼양그룹 명예회장)께서 그렇게 말렸다. 그리고 대고모댁 회사였던 경방으로 보냈다. 31세 때였다.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대리직함을 받고 창고장으로서 하역노동자 관리 업무도 해야 했다. 임금단체협상 때면 분위기가 험악해져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아 내가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차장까지 하다가 경방필백화점을 세운다고 해서 경방유통에 부장급으로 옮겼다. 외환위기 이후 경방필백화점이 어려워지며 아무도 사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땐 경방필백화점 사장을 맡으라고 했다. 2002년에야 삼양그룹 식품회사 삼양제넥스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식품분야 업무를 16년간 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은 인터뷰 중 수당 선생의 삼양훈을 꺼냈다. ‘분수를 지켜 복을 기르고(安分以養福),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기를 기르며(寬胃以養氣), 낭비를 삼가하여 재산을 기른다(省費以養財)’는 삼양훈은 삼양의 기업철학의 바탕이 되며 삼양문화의 출발점으로, 1931년부터 지금까지 사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위기의 순간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실패 경험도 있다. 중국 전분당 공장 투자에서 현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친환경 플라스틱 등 신사업 개발도 쉽지 않지만 기술기반 스페셜티 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 설정과 마케팅, 판매 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페셜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김 부회장의 역할은.△아버지(김상홍 명예회장)와 작은아버지(김상하 명예회장)의 공동 경영 체제를 거쳐 지주회사에 형(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사촌(김원 삼양사 부회장,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4형제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자녀 중 한 명씩만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이후에 합의해 2명씩 경영체 참여하도록 했다. 매월 그룹차원의 경영회의가 있는데 M&A, 대규모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한다.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삼양사 등기 사내이사를 맡아 삼양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몸담아 애정이 많은 식품사업에 있어 필요한 조언이나 제안을 하고 있다. -다툼없이 3대로 이어진 성공적 공동경영의 비법은.△선대 회장님들의 우애와 존중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로 동업자라 여기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며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네 형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나는 감정의 골이 쌓이지 않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회장의 큰아들이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부 경험과 내부 평가를 거쳐 적합한 인재가 승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량(오른쪽) 삼양사 부회장이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와 파워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향후 성장전략은.△삼양그룹 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과 ‘스페셜티’다. 이를 위해 건강(Health & Wellness)과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 Solutions) 분야에서 해외 사업장 신·증설 및 M&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삼양그룹에서 말하는 스페셜티란 단순 고부가가치라는 개념을 넘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성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전략 제품군을 의미한다.-해외사업 비중과 향후의 전망은.△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 비중으로 높여 나가고자 한다. 2024년말 기준으로 수출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헝가리 등 다양한 글로벌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부문에서는 기능성 대체 감미료 및 식이섬유 소재, 냉동생지 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 식품업체들과의 공동개발 및 응용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화학 부문에서는 반도체 소재, 친환경 소재, 퍼스널케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스페셜티 케미컬 기업인 Verdant Specialty Solutions 인수를 통해 퍼스널케어 소재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고 미국·유럽 고객들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팜 부문에서는 글로벌 생분해성 봉합사 사업, CDMO 사업, 신약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2023년 헝가리 공장을 건설하고 해외 매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미국 보스턴에 삼양바이오팜USA를 설립하고 다국적 제약사,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과 기술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결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 능력도 필수적이다. 리더의 도덕성이 조직 내 신뢰와 로열티를 높이는 데 핵심이라고 본다. 솔선수범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삼양은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정직하게 돈을 벌어 겨레를 위해 올바르게 쓴다’는 창업주 정신을 받들어 인재 육성, 환경 보전,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 국내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을 설립하는 등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하나의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은 국내 인문, 과학 분야의 업적이 큰 이들에게 수여하는 수당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3만명에 가까운 수혜자를 배출했다. 또 여성 사이클팀을 통해 잠재력 있는 체육 인재를 육성하며 비인기 종목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를 개최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 각 사업장별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 연탄 배달,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건강관리는.△주 2회 PT를 받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긴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남기고 싶은 말은.△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 진심이 담긴 삼양을 만들어 가겠다.■김량 부회장 △1955년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86년 경방 입사 △2000년 경방유통 대표이사 사장 △2002년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부사장 △2004년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2009년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삼양사 사장 겸직 △2011년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2018년 삼양사 부회장(現)
2025.07.15 I 이지현 기자
"이 가격 실화?" 삼계탕 3980원…이마트, 10년 전보다 싸다
  • "이 가격 실화?" 삼계탕 3980원…이마트, 10년 전보다 싸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마트(139480)가 초복을 맞아 ‘10년 전보다 더 낮은’ 파격 할인가로 여름 대표 상품을 선보인다. 생닭 두 마리에 3980원, 수박 한 통 9900원 등 고물가 속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할인에 나선다.이마트 초복 행사 이미지 (사진=이마트)이마트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국내산 무항생제 영계(500g·2)’를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3980원에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초복 행사 당시 가격인 3990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생닭 1마리당 가격이 2000원도 되지 않는다.오는 17일부터는 간편식 삼계탕(9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6.7% 할인된 3980원에 판다. 오는 28일까지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하며, 이는 이마트 기준 ‘역대 최저가’다.대표 여름 과일인 수박도 초특가에 선보인다. 17일 하루 ‘파머스픽 씨가 적은 수박(8㎏ 미만)’을 9900원에 판매한다. 2015년 판매했던 씨 없는 하우스 수박(1만 800원)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이마트는 강조했다.이마트는 이번 초복 행사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준비에 착수했다. 육계의 경우 5월부터 사전 입식에 들어가고, 산지와의 조율을 통해 역대 최대 물량을 확보했다. 수박 역시 논산·고창·익산 등 주요 산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3만 통 규모를 사전 기획했다. 특히 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등 계열 채널과 통합 매입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지역 삼계탕 1인분 평균가는 1만 7654원으로, 10년 전(1만 3591원)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축산유통정보 다봄 기준으로도 생계(대 사이즈) 1㎏ 시세는 지난 11일 22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 올랐다.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행사는 단순 할인 이상의 의미로, 이마트가 지속 추진 중인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유통업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5 I 한전진 기자
한미 무역협상 초읽기…주미경제공사 “호혜적 합의 위해 2주 협상 속도”
  • 한미 무역협상 초읽기…주미경제공사 “호혜적 합의 위해 2주 협상 속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상호 무역 제한이 아닌 제조업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균형을 강조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소와 제조업 협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안 공사는 “이 같은 접근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간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확대하는 호혜적 합의를 목표로 향후 2주간 실질적인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반도체와 조선 등 한국의 경쟁 산업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안 공사는 이를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 전략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 협상에서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동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무역 균형과 확대에 모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공사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 중이거나 계획 중인 품목별 관세 완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 절반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지, 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정부에 공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5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무역 협상 열려 있다”…뉴욕증시 다시 반등
  • [속보]트럼프 “무역 협상 열려 있다”…뉴욕증시 다시 반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무역 협상에 열려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고율의 관세율이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오른 4만4459.65로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상승한 6268.5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오른 2만640.33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EU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수입품에 최대 3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새로 예고된 관세율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보류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본 10% 관세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 조치다. EU와 멕시코는 일단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추가 협상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교역국에 보낸 관세 인상 경고 서한과 관련해 “그 서한들이 곧 협정”이라며 “협정은 이미 끝났고, 더는 협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EU는 다른 종류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들이 이곳(미국)에 올 예정이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10% 중반으로 낮춘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매니지먼트의 마크 헤이펠레는 “이번 조치는 협상용 카드로 보인다”며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약 15% 수준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S&P500 상승 여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모건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시장 반응이 미미한 것은 투자자들이 관세 뉴스에 무감각해졌거나, 실질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평균관세율이 20%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프린시펄자산운용의 시마 샤는 “현재까지는 물가 압력이 제한적이지만,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결국 CPI를 자극해 연준(Fed)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메타플랫폼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등 영향으로 0.48% 상승했다. 테슬라는 1.08% 오르고 알파벳도 0.83% 했다. 반면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0.52% 빠지며 숨고르기를 보였고, 애프ㄹ도 1.2% 하락 마감했다.
2025.07.15 I 김상윤 기자
국정위-기재부 엇박자?…李정부 첫 예산안 파행 우려
  • [단독]국정위-기재부 엇박자?…李정부 첫 예산안 파행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될 공산이 커졌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미묘한 신경전 탓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도록 예산안 수정 편성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국정위와 관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지침 없이 정부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 미리 짜놓은 예산안(초안)에서 새 정부의 굵직한 공약과 정책 예산만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지침과 예산 한도를 토대로 사업 예산을 짜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추가 지침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수정 편성지침이 제때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기재부와 국정기획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나오지 않아 수정 편성지침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한편, 국정위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비협조에 재정의 얼개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추가 배포하는 것이 관례다. 장미 대선을 치르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9일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추가 통보했다. 윤 정부에서도 출범 사흘 만에 추가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넘도록 수정 편성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윤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예산안이 이 대통령이 이달 주재할 국가재정전략회 테이블에 그대로 오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칫 일선에서는 굵직한 국정과제 관련 예산만 새 정부의 철학을 담고, 세부적인 사업은 윤정부의 방향을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윤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산 전문가는 “윤정부 당시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짠 상태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전부 반영하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하달한 수정지침이 없다면 굵직한 사업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와 공약 등을 고려해서 새 정부의 예산에 맞게 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량지출의 10%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5.07.15 I 강신우 기자
“명도소송 길어지는데”…경매 ‘6개월 내 전입' 예외적용될까
  • “명도소송 길어지는데”…경매 ‘6개월 내 전입' 예외적용될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매로 나온 주택을 낙찰받은 A씨는 세입자(점유자)가 3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 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명도 완료 기간만 약 5~6개월이 걸린다. 이후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데일리 DB)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경매시장에도 적용되며 찬바람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적용은 상황에 따라 경매 시장에선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매는 낙찰받은 후 빠르게 진행을 하면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 등이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매의 경우 6개월 이내 이내 실거주 의무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각 금융기관의 자율 심사에 의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긴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역시도 일반매매 시장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신중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A씨 사례 외에도 B씨의 경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지만 세입자가 ‘전 소유주와의 계약이 남아 있다’며 퇴거를 거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장 작성 미흡과 세입자의 답변 지연 등으로 인해 6개월 내 전입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경매도 이젠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만 가능하게 됐는데, 세입자 성향에 따라 퇴거 불능 가능성이 있으면 낙찰률과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실 경매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경매의 경우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에 대해 예외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무조건적인 적용은 아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매 절차상 6개월 내 실입주가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 강제 집행 진행서류나 법원명령 서류 등 각종 증빙을 통해 은행 내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금융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안 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에 대해 예외가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매 낙찰자에 한해 6개월 내 전입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예외가 생긴다면, 명도 지연으로 인한 실거주 불가 문제가 완화되고 기존 거주자의 강제집행 지연, 소송 등으로 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호책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예외가 생기면 일반 매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전세 끼고 낙찰받아 실거주 요건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실거주 의지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7.15 I 박지애 기자
  • [사설]개살구 수두룩한 산업단지, 옥석 가려내기 필요하다
  • 공장 등 산업시설 집중 배치를 위해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부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탓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업 유치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경쟁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수는 지난 1분기 1331개로 2019년 말 1221개에 비해 24년여 만에 110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총 24건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제출했다.그러나 산업단지의 속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다. 2019년에 지정된 전라남도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지난해 준공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었지만 총 11필지 가운데 2필지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항공기지 부지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을 뿐 기업 유치는 전무하다. 2009년 착공해 올해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 38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고용 인원은 지난 1분기에 257명으로 목표 6만 명의 1%에도 못 미친다.물론 산업단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1960~70년대에 ‘공단’으로 불리며 정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서울 구로(경공업)를 비롯해 울산(조선), 포항(철강), 여수(석유화학) 등지의 산업단지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후 정보기술(IT)등 첨단 신산업을 테마로 한 산업단지도 속속 조성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산업단지 조성은 지방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득표와 치적 쌓기의 수단이 되면서 부실한 단지가 늘어났다.산업단지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신규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실태와 전망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특화 산업과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석 가려내기만 제대로 하면 과거 ‘수출입국’의 첨병이었던 산업단지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5.07.15 I 양승득 기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 [목멱칼럼]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지율이 오르는 등 지금까지는 순항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평가가 괜찮은 데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지 세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동계 간에 편을 가르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정책과 인사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이 지면을 통해 피력했듯이(6월16일자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참조) 과거 대통령들의 빛나는 업적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해 이루어낸 것들이다. 그런 면에서 정책 방향성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걸음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자칫 길을 잘못 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십상이다. 이전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 경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만난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법률가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지 싶다. 당시 만남은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어서 과거 자료를 뒤적여 찾아봤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5년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로 한참 소득주도성장론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띄울 때였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기업 양극화가 심하고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성립할 수 없는 모델이었다. 만난 김에 한국의 현실에 소득주도성장론은 맞지 않으며 자칫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된 후 소득주도성장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문재인 정부 실패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유력한 대선주자 시절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필자가 쓴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책을 읽어 보고 연락을 해왔단다. 책에서 강조한 대로 “진보나 보수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의 실제 행보는 그러지 못했다. 극우 보수의 투사와도 같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두 전직 대통령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된 도그마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도그마는 기본소득이다.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럴 여력이 없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의 복지체계만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국가부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앞을 먼저 거쳐 간 일본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의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데 급급한 포퓰리즘과 다름 없다.기본소득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노동을 유의미하게 대체하는 미래의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AI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충분히 해낸다는 전제하에 일자리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기본소득 제도는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의 재원은 AI 로봇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 정책의 맨 앞에 AI 강국이 놓인 것은 미래 기본소득 도입의 초석으로서 대단히 적절해 보인다.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도그마의 유혹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조급히 기본소득을 뿌리내리려는 유혹의 손길을 어떻게 뿌리치는가가 이 대통령 성공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의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의 사례를 곱씹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2025.07.15 I 최은영 기자
尹 긴축기조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李 공약 사업 차질 빚을라
  • 尹 긴축기조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李 공약 사업 차질 빚을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지침대로 편성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상황으로, 자칫 ‘반쪽짜리 예산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달 중순께 열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며 예산안 수정이 이어지겠지만, 각 부처가 이미 예산안 틀을 갖춘 상황이다 보니 미세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전문가들은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인 9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가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철학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재정 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적 재정으로 뒤집힌 상황에서 자칫 내년 이재명 정부의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단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尹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안 편성…새 정부는 ‘확장재정’1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지난 5월 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초안)을 수정 없이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국민 의견수렴과 국회 제출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예산 편성을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기재부가 지난 3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건전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이다. 모든 재량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의무지출 역시 옥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올해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년에도 20조원대 규모로 지출을 줄이겠단 목표를 담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 없단 입장이다. 당장 수정 지침을 배포해도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일주일여 남은 시점이어서 각 부처가 예산을 새로 짜고 조율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국정 과제나 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정기획위 측은 기재부가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재부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국정과제 방향을 빠르게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R&D, 복지 등 주요 정책과제는 수정되겠지만…일부 세부 사업 반영 어려울 수도”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지침이 없어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주요 사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협의를 통해서는 굵직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바뀌고 세부 사업이 전 정부 기조대로 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 비용 등 주요 국정 사업의 예산은 증액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세부 사업의 감액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등 현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수정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예산안을 손본다고 하더라도 굵직한 국정 과제만 수정돼 세부 사업은 전 정부의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15 I 강신우 기자
  • RBC, 올해 S&P500 지수 연말 목표 6250으로 상향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RBC 캐피탈마켓은 14일(현지시간) 올해 S&P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5730에서 62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약 9% 상향된 수치지만 이날 S&P500 지수가 625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큰 폭의 상승보다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다.CNBC 보도에 따르면 로리 칼라시나 RBC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새롭게 제시한 목표치는 현재 시장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치는 정밀한 지침(GPS)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이라며 “하반기에는 변동성 큰 장세와 양방향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BC의 이번 목표치 상향은 올해들어 네 번째 조정이다. 지난 3월에는 목표치를 6200으로 제시했지만 4월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반영해 5550으로 낮춘 바 있다. RBC는 이번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들었다. RBC는 “올해와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이 1.1%에서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성장률 구간에서 과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해 주가 흐름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변수는 이번 목표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칼바시나 총괄은 “정치 상황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시장 흐름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S&P500 지수는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게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2025.07.15 I 정지나 기자
“아들 흉보길래 그만…” 전 동서 살해한 ‘빗나간 부정’
  • “아들 흉보길래 그만…” 전 동서 살해한 ‘빗나간 부정’[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들 흉을 보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고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15일, 60대 남성 이 모씨는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손아랫동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이 씨(64)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손아랫동서인 A씨(48)와 20년간 인연을 유지해왔다. 이 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A씨 또한 이 씨에게 점괘나 부적 등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사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A씨와 달리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씨는 몇달 전 이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사기 혐의) 징역 2년 및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확정받아,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하지만 이 씨의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는 이 씨 앞에서 흉을 봤고, 그 때마다 이 씨의 불만은 알게 모르게 쌓여왔다. 이 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그 마저 거부당했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사건은 이 씨와 A씨가 이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인 2020년 7월15일 벌어졌다.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던 A씨는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이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이 씨 또한 다과와 음료수를 건내며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A씨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둔기로 A씨를 수 차례 내려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씨는 여행가방, 전기톱 등을 마트에서 구입한 후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A씨의 사체를 손괴하던 중 흉기의 날에 손톱이 베였고, B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치료를 받은 다음날 자신이 치료를 받은 B병원 주차장에 사체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이 씨는 다음날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이 씨의 범행을 의심해 범행 이튿날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다”며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2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5.07.15 I 이로원 기자
정규재 “국민의힘 사과해야…쌍권, 정계 떠나야 할 것”
  • 정규재 “국민의힘 사과해야…쌍권, 정계 떠나야 할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국민의힘을 두고 “그저 정책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그 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사진=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시즌3 갈무리)정 전 주필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 사과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윤희숙 혁신위와 중진 의원들이 부딪치는 모양인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책 오류, 말하자면 국힘당이 저질러온 일관된 어떤 오류들이 있다. 그 오류의 출발은 윤석열이라는 분을 대권후보로 영입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힘당이 굉장한 질병, 병적 상태에 있고 그때부터 소위 상궤를 벗어나서 엉뚱한 코스로 들어가기 시작한, 뒷골목으로 일탈하기 시작한 출발”이라고 표현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본인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가 있다. 예를 들어 한남동 같은 데서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말하자면 관저 입구에 서서 체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해야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따지면 끝이 없다”며 “서로 다툴 수 있는 주제를 꺼내는 건 좋지 않다. 잘못하면 사과의 무한 반복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주필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을 처음에 누가 영입했느냐. 그것이 가장 심각한 오류의 출발”이라며 “9대 과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의 오류의 출발은 윤석열을 영입해 오자고 생각한 몇 사람이 있지 않느냐. 초기 윤핵관 몇 명. 그분들이 일으킨 문제가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김문수 교체 한덕수로의, 심야 쇼까지가 그 사람들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 안 된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진행자가 책임론이 있는 이들이 ‘쌍권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정리가 돼야겠다. 정계를 떠나야 될 것이다. 국힘당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4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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