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농가 농업소득 3년째 감소…농업 외 소득으로 만회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지난해 3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 외 소득 증가로 전체 소득은 소폭 늘었으나 핵심인 농가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농업계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2015년 3722만원에서 2016년 3720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올랐다.그러나 농가소득 중 농작물 재배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005만원으로 0.2% 줄었다. 2015년 1126만원에서 2016년 1007만원, 지난해 1005만원으로 3년째 감소다. 농작물수입이 1.3% 줄고 축산수입도 12.9% 감소했다. 이에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도 26.3%로 줄었다.제조·숙박업 등 겸업 및 급료수입 등 농업 외 소득이 1627만원으로 전년보다 6.7% 늘며 이를 만회했다. 각종 보조금 증가로 이전소득(890만원)도 1.4% 늘었다.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가의 수입은 줄어들거나 보조금에 의지해 소득 감소를 간신히 만회하고 이를 겸업이나 다른 산업체 급여로 만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업농가의 소득은 2957만원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겸업농가 소득은 4700만원대였으며 증가 속도도 빨랐다.농협을 비롯한 농업계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제값 받기’ 등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 추세라면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영농형태별로는 논벼 농가소득은 2731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년 전보다는 23.5% 늘었다. 반대로 축산 농가는 소득은 7152만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1년 전보다는 7.6% 줄었다. 과수(3417만원), 채소(2992만원) 농가 평균 소득에는 큰 변화 없었다.농업소득이 줄어드는 등 농가소득 증가율은 미미했으나 삶의 질 면에선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 기간 농가 평균 가계지출은 3064만원으로 1.3% 줄었다. 이중 농업경영비는 20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 줄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농가의 평균자산도 5억5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대부분은 토지 등 고정자산(3억8671만원)이었고 유동자산은 1억1917만원이었다. 평균 부채는 2337만원으로 1.3% 줄었다.한편 지난해 어가 소득은 49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어업소득은 2669만원(비중 54.5%)로 0.4% 늘었고 어업 외 소득(1258만원), 이전소득(606만원)도 각각 8.9%, 10.5% 늘었다. 어가 평균 자산은 4억3723만원으로 6.9% 늘었다.표=통계청표=통계청

2018.04.23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고양국제꽃박람회서 토종 꽃 감상하세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장미 ‘옐로우썬’.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27일부터 5월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18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 국화와 선인장 등 대표적인 국산 화훼 8품목 30여 품종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주관하는 ‘2018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실내에선 영국, 중국, 타이완 등 15개국 꽃과 관련 문화를 전시하고 야외 정원에선 ‘월드 플라워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전시 기간 매일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농진청도 대표적인 국산 꽃을 전시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농진청이 육성한 거베라 ‘써니데이’와 카네이션 ‘그린뷰티’, 장미 ‘옐로우썬’ 등 새 화훼 품종도 선보인다. 참가자의 인기 투표 등을 통해 우수 품종상도 선정한다.김원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많은 국민이 꽃을 가꾸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개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창업 체험’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개점…전국 5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3일 개장한 청년키움식당 전북 완주점에서 첫 운영 팀인 우석대학교 ‘일면식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외식 창업 희망 청년이 3개월 동안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키움식당’ 전북 완주점이 개장했다. 전국 다섯 번째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이 개소식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키움식당은 농식품부가 aT와 함께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게 일정 기간 실제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 희망 청년이 임차료나 설비 구매 부담 없이 실제 식당을 운영하며 창업 역량을 키우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 양재동 한 곳에서만 운영해 오다가 올해 서울 녹번동과 경기 성남, 전북 완주, 전남 목포 등 다섯 곳으로 늘렸다. 팀별 운영 가능 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로 늘렸다.이번에 문 연 완주점에선 우석대학교 ‘일면식팀’을 시작으로 총 10개팀 30여명에게 식당을 제공한다.청년키움식당은 현재 다섯 곳에서 6개 팀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200명이 이곳을 거쳐 갈 예정이다. 또 이미 3개 팀 21명이 수료를 마쳤고 이중 올 2월 4주 동안 양재점을 운영했던 ‘세이넨팀’ 3명은 지난달 일식 덮밥 집을 창업했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 창업 희망 청년의 꿈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일손부족’ 농번기 스타트…정부 계절근로 외국인 등 인력 투입↑
전남의 한 농민이 콩밭에 물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4월 말 본격적인 농번기(4~10월)가 찾아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협과 함께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늘린다. 올 3월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을 2277명(31개 지자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렸다. 법무부는 6월께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 인원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계절 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풀고자 농번기 90일 동안 국내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허가제도다.최장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대상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와 같은 660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 분야에 배치된다.농식품부는 또 전국 50개 지역농협·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5~10명 내외 영농작업반 약 10팀을 운영해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기로 했다. 2014년부터 19개 시·군에서 운영한 인력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농식품부는 이 대책을 통해 연인원 기준 총 100만명의 인력을 농번기 농촌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인력중개와 자원봉사 등으로 67만8000명, 지자체 인력중개 등 15만20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확대 등 20만4000명이다.농촌 공동화·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은 매년 이어져 왔다.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지난해 242만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중 절반 가까이(42.5%) 65세 이상이다.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3년 조사에서는 농업인 87.4%가 고용인력이 없어 적기 영농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원활한 인력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한숨 돌린 구제역 확산 위험…가축시장 다시 문 연다
구제역 방역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400만 돼지에 1차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며 구제역 위험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소·돼지 등 전국 가축시장도 24일부터 다시 문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7일부터 23일까지 4주 동안 폐쇄했던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이 24일부터 정상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가축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가축에 치명적이다. 국내에선 14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소와 달리 돼지엔 A형 감염 전례가 없었고 이에 당국도 돼지에는 A형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였던 만큼 우려가 컸다. 당국은 이에 구제역 발생 직후 전국 가축시장을 2주 동안 폐쇄했고 이를 2주 더 연장했다.그러나 지난 21일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쳤고 20일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간 만큼 구제역 전국 확산의 1차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가축시장을 예정대로 개장키로 했다.농식품부는 개장 후 전국적으로 가축·축산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협 방역 차량을 동원해 가축시장 소독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시장 거래도 구제역백신 접종 가축만 허용한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생성까지는 1~2주가 걸리는 만큼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순 없다.농식품부는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불편에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준 축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농장, 가축시장 출입 전후 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3일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열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이를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이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한다.고형권 1차관은 김병규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차관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이날 GM 사태를 해결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관련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불참했다.기재부는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등 분야별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로 이를 확정한 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 공모 개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경북 상주시 ‘새봄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을 둘러보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모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스스로 제어하는 농장을 뜻한다. 최근 국내에도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농장 상황을 살피고 배수 등을 제어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팜이 보급되고 있다.정부는 이달 16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 네 곳에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삼기 위한 혁신 밸리, 일종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곳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육센터와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임대할 스마트팜, 기업과 농가가 참여하는 실증단지 등이 들어선다.농식품부는 우선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전국 시·도 대상 공모를 통해 7월 말까지 혁신 밸리 조성을 지원할 2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선 20일엔 참여 확대를 위해 9개 시·도 스마트팜 담당 공무원 등을 초청한 설명회도 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으로 농업·농촌 청년 유입과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모델 창출을 기대한다”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 주체와 계속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 4010㏊이던 국내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축사도 같은 기간 790곳에서 5750곳으로 늘리고 온실 밖 노지 채소나 수직형 농장도 도입기로 했다. 현대화한 온실(1만500㏊)의 약 70%, 축산 전업농(2만3000호)의 약 25%를 스마트팜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600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4300여 일자리를 새로이 만든다는 포부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5~27일 나주서 지방농정 활성화 교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한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에서 연 ‘열린 강좌’ 참가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5~27일 전남 나주 교육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농정 활성화’ 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중앙·지자체가 농정 현안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 땐 현 농정 현안인 △쌀 생산조정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 푸드 플랜 구축 등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의견과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모색한다. 또 농식품부가 올 2월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 지방 농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교육원은 올 한해 141개 교육과정 332회 교육을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업인 리더 3만여명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농촌정책 성공을 위해선 지방농정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지자체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창업지원센터 새 이름은 ‘A+센터’…오늘 현판식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새 이름 에이플러스(A+)를 포함한 새 로고.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5개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에이플러스(A+)센터로 바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지원해 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이름을 A+센터로 바꾸고 23일 세종 A+센터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A+센터는 정부가 농식품 관련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설치한 곳이다. 2015년 6월 전남 센터(여수)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세종, 강원(춘천), 경북(구미) 5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농식품 관련 창업 기업 초기 기술과 자금, 판매 전반을 지원하며 지난 한해 총 1800여 건의 상담과 500여 건의 창업을 지원했다.농식품부는 이름이 어렵다는 지적에 올 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난달 이곳의 이름을 A+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름에서 ‘A’는 Agriculture(농업)과 Aid(지원), Advanced(진전)을 뜻하고 ‘+(플러스)’는 센터의 지원으로 창업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바꾼 만큼 이용자 편의와 센터 활용도를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검사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첫 재벌가 압수수색에 ‘관심’
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지난 21일 한진그룹 일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 청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출신으로는 39년 만에 세관 당국 수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부터 관행을 깬 파격 인사라는 평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의 장은 지금껏 주로 내부 승진자나 기재부 세제실장 등 경제 관료가 맡아 왔다. 김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내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내며 밀수 수사 전문가로 꼽혀 왔다.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 밑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기도 하다. 관가에선 그의 임명 당시 최순실 해외자금 수사와 면세점 게이트 수사 후속 대책 등을 고려한 수사라는 전망도 나왔었다.검사 출신 관세청장의 전례 없는 ‘강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갑질 의혹에 따른 경찰 조사에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회사 안팎의 제보로 재벌 총수일가의 비리 행위 가능성에 대한 사정 당국의 공식 조사로 확대된 것이다.관세청 조직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씨 일가의 세금 포탈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세청 직원의 묵이 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으리란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양주가 조양호 회장 명의로 인천세관 직원 회식 접대에 쓰였다는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조씨 일가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중 고가 물품 위주로 목록을 작성해 자택과 사무실에 해당 물품이 있는지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세금 포탈이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엑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아직 내부 감사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직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2018.04.23 I 김형욱 기자

베란다에서 ‘새싹 삼’ 키워볼까
새싹 삼.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란다에서 새싹 삼(蔘)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농촌진흥청이 22일 새싹 삼 가정 재배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생활 속 삶&삼(蔘)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소비가 쉬운 2~4년근 인삼 활용 방안을 내놓고 부산물 이용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새싹 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심은 지 2~3주께부터 사포닌 함량이 많은 잎 수확이 가능하다는 게 농진청의 추천 이유다. 잎은 물론 뿌리와 줄기도 먹을 수 있다.새싹 삼을 키우려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산 묘삼을 냉장고(4℃)에 3~4일 보관 후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된다.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싹이 올라오면서 뿌리가 갈라지고 너무 오래 보관 땐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다.화분에 옮겨 심을 땐 원예용 상토(피트모스 70%, 펄라이트 30%)를 채워주고 화분은 베란다나 창가 50㎝ 이내에 두면 좋다.물은 일주일에 한 번, 상토 표면에 실금이 약간 갈 정도면 충분하다. 만졌을 때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만 준다.새싹 삼의 연한 잎을 먹으려면 묘삼을 심은 후 2~3주 수확하면 된다. 뿌리를 먹으려면 3~4개월 정도 키운 후 수확한다.장인배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농업연구사는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달리 많은 빛이 필요 없고 뿌리를 심기 때문에 관상용이나 식용 재배가 쉽다”고 말했다.새싹 삼 비빔밥. 사진=농촌진흥청

2018.04.22 I 김형욱 기자

농약오염 돌미나리 주의보…농식품부 “무단채취 차단·신고 독려”
과수원 내 돌미나리 채취 모습. 출처=YTN 보도영상 캡처[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수원 인근에서 농약 오염 가능성이 큰 돌미나리가 무단 채취돼 시중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무단채취 차단·신고를 독려하고 유통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2일 YTN 등 일부 언론은 일부 배 과수원 농가에서 돌미나리 등 봄나물을 캐 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수원은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란 나물의 농약은 시중 나물보다 최대 수십 배 많아 먹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빠른 무단채취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현장 농장주의 협조를 구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 등은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오염 우려 농산물 자연 채취 금지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수원 등 오염 가능성이 크거나 무단채취 우려가 있는 곳에 채취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매년 4월 중 미나리를 비롯한 취나물, 두릅 등 봄철 채소류 안정성 조사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하고 있다”며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더 강화해 부적합 판정 땐 즉시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2 I 김형욱 기자

美 찾은 김동연 “한국GM 노사합의 시한 귀국…협상 타결 기대”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1시(한국시간, 현지시간 기준 21일 자정)께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과 사진. 출처=김동연 페이스북 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을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 시한인 23일 오후 귀국한다며 한국GM 노사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일요일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간으로 월요일(23일) 오후 5시경에 도착한다”며 “마침 연장된 한국GM 임단협 합의 시한 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회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노사 모두를 압박했다.미국 제네럴모터스(GM)는 자회사 한국GM의 자금난에 가동률이 낮은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2대주주(산업은행)인 한국 정부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올해 임단협 협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인 상태다. 정부는 GM과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으나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한 협의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협상 전제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장기 생존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외에 노조를 포함해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을 내걸고 있다. 한국GM 노조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다. GM 본사가 정한 ‘데드라인’ 20일을 끝내 넘겼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의 중재로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 관련 이사회를 23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했으나 22일까지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김 부총리는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GM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느라 임단협 합의 마감시한 당일 현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자정을 넘겨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결국 합의가 결렬돼 긴급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사 간 신속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협력업체 경영 애로 최소화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19~23일(한국시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금융기구(IMF) 총재 등과도 연이어 면담해 현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바쁜 일정이지만 국내 상황이 신경 쓰인다”며 일자리·지역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한국GM 문제를 꼽았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GM 건도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2 I 김형욱 기자

연 300만마리 실험동물 복지 확대 모색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댄다
동물 실험 모습.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연 300만마리 규모의 실험동물 복지 확대 방안을 모색고자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4월24일은 세계실험동물의 날이다.정부는 10년 전인 2008년 1월27일 동물실험윤리제도를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전염병 대비와 제약·바이오산업 확대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험동물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정부는 국회와 학계, 산업계,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의 관련 정책 시행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한진수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장이 ‘국내외 실험동물복지의 실태 및 동물실험윤리 증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박재학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층 토론회도 연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박은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국장 및 장재진 한국실험동물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이번 토론회가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향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2018.04.22 I 김형욱 기자

“숲 조성도 온실가스 감축사업”…농식품부 첫 승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 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숲을 조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건 상식이지만 정부가 이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배출권거래제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선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받으면 이를 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 동안 총 25헥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어 총 5700t(연 190t)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t(연 12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부도청도 도청 이전 과정에서 8㏊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t(연 6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예상 수익은 1억3000만원이다. 이달 한국거래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t당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분야 외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4.22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IMFC 참석…IMF “개방·규칙 개반 다차체계 지속 견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대표로 참석했다. IMFC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무역이 필수적이라며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체계(open and rules-based multilateral)를 이어갈 필요성을 천명했다.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최고위급 회의다.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올해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은 호주와 2년마다 번갈아가며 이사직을 맡아 회의에 참석한다. 기재부는 이번 위원회 참가국은 현재 세계 경제가 무역·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다수국이 현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각국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복원력(resilience) 제고,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역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근 무역 갈등을 이유로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되며 갈등도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환율에 대해선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 내용은 2016~2018년 IMFC 커뮤니케에서 지속 포함된 내용이다.다수국은 IMF가 국가별 구조개혁 시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요청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쿼타를 중심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15차 쿼타 일반검토 때 신흥국 경제 성장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한국의 재정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하며 각국이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4.22 I 김형욱 기자

정부, 이르면 다음주 ‘외환시장 개입 공개안’ 발표(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안을 결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다음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연 3%대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몽 호텔에서 한국GM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컨퍼런스콜을 활용해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 옆에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김동연, 23일 귀국..환율정책·GM·보유세 분수령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3일이 각종 경제이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귀국 이후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돼 법정관리 우려가 큰 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장기 조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23일 착수돼 보유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지난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쟁점은 공개시기(일·월·분기·반기)와 공개범위(총 매도·매수내역, 순매수내역)다. 미국은 1분기 이내로 총 매도·매수내역을 공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김 부총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공개되면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도 있다. 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지난 20일 결렬됐다. 협상 시한은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 결렬 직후 전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분기 성장률 다음주 나온다…‘3% 경로’ 부합할까다음주 한국은행의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수치다. 한은은 오는 26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올해 3% 성장률을 전망한 만큼 1분기 수치도 그 경로에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와 비교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전기 대비 0.7% 안팎 정도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분기 성장률이 0.7%인 경우 연간성장률로 환산하면 2.6%에 불과하다. 1.0%는 돼야 연간 2.9~3.0% 성장률이 나온다”고 말했다.25일과 27일에 발표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주목된다. 민간과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여서다. 아울러 한은은 26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1999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쌀 과잉생산 부담 줄까…농식품부, 생산조정제 결과 발표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지난 20일까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를 발표한다.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19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벼 생산 농가가 논에서 조 사료나 두류 같은 다른 작물을 생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씩의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었다.달성률은 60% 전후가 될 전망이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까지의 가집계 결과 신청 면적은 약 2만9000㏊였다. 이대로면 올해 남을 것으로 전망되던 쌀 25만t 중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쌀 과잉생산은 수확철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벼 농가의 수익은 물론 물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농식품부는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5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8년 쌀가공식품산업대전도 연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돼지 구제역 방역 총력전을 이어간다. 21일까지 전국 돼지 400만두에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백신 접종에 나섰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1~2주가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고비다. 김현수 차관은 내주 토요일을 포함 네 차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연다.

2018.04.21 I 김정현 기자

붉은 목련 ‘불칸’, 대량생산 길 열렸다
붉은 목련 ‘불칸’. 사진=천리포수목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천리포수목원과의 협업으로 붉은 목련 ‘불칸’ 대량생산을 위한 복제 나무(조직배양 클론 묘) 증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불칸은 뉴질랜드 목련 전문가 펠리스 쥬리가 1970년대 육종한 품종이다. 매년 봄 붉은색 꽃을 피워 관상 가치가 높은 우수 수종으로 꼽힌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존 증식 방법인 삽목의 효율이 높지 않아 대량생산이 어려웠다.국립산림과학원은 불칸의 줄기와 잎줄기 사이 눈 ‘액아’를 이용해 식물체를 증식하는 조직배양 기술을 확보해 불칸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복제 나무를 대량 생산·보급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목제 나무를 천리포수목원에 보급키로 했다.이석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도 천리포수목원과의 협업으로 관상가치가 큰 목련 속 식물의 증식·보존·이용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1 I 김형욱 기자

쌀 과잉생산 부담 줄어들까…농식품부, 내주 생산조정제 결과 발표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1999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는 쌀 과잉생산 부담이 줄어들까.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지난 20일까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를 발표한다.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19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벼 생산 농가가 논에서 조 사료나 두류 같은 다른 작물을 생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씩의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었다.달성률은 60% 전후가 될 전망이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까지의 가집계 결과 신청 면적은 약 2만9000㏊였다. 이대로면 올해 남을 것으로 전망되던 쌀 25만t 중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쌀 과잉생산은 수확철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벼 농가의 수익은 물론 물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농식품부는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5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8년 쌀가공식품산업대전도 연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돼지 구제역 방역 총력전을 이어간다. 21일까지 전국 돼지 400만두에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백신 접종에 나섰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1~2주가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고비다. 김현수 차관은 내주 토요일을 포함 네 차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연다.다음은 농식품부의 내주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4월23일(월)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4월24일(화)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4:0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차관, 서울)△4월25일(수)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4월26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차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4월27일(금)16:00 국장회의(차관, 세종)△4월28일(토)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4월22일(일)11:00 산림 조성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최초 승인11:00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민·관·학이 머리 맞대다△4월23일(월)06:00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지역 공모 공고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방농정 활성화교육 추진 06:00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새 이름을 얻다11:00 인력중개 및 계절근로자 확대로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11:00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개소식△4월24일(화)11:00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11:00 제2차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11:00 ‘18년 제1회 농식품 소비자 소통협의체 개최11:20 엽·과채류 7종 선박 혼합 수출 성공..싱가포르에서도 신선도 유지△4월25일(수)06:00 미래먹거리 ‘곤충식품’ 한자리에서 만난다06:00 ‘18년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개장11:00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11:00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11:00 1/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동향 점검회의 개최11:00 제1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11:20 ‘외모, 품성’ 뛰어난 국내산 승용마 생산 기술 확보△4월26일(목)06:00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추진!06:00 식품업계 연구소장 협의회 개최11:00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11:00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농촌’ 함께 만들어 가요11:00 첫 번째 ‘生生현장중계실’로 국민참여 제안 본격화△4월27일(금)06:00 대도시형 직매장 지원사업자 모집공고△4월29일(일)11:00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11:00 ‘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 신청 완료11:00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및 수리시설 안전점검실시11:00 2018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2018.04.21 I 김형욱 기자

美 G20회의 참석 김동연 “보호무역 세계경제 침체 초래”
김동연(가운데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념촬영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은 무역 갈등을 악화하고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원국은 자유무역을 확고히 지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거시 경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불균형 해결 논의 주제가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금융안전성과 무역정책, 구조개혁 불균형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약한 ‘금융안정성의 불균형’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적 유인을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투명하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계층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가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조개혁 불균형’을 언급하며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대중영합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회의는 오는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두 번째 G20 재무장관회의다. 주요 20개국과 초청 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참가자는 세계 경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제통합 후퇴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회의란 점을 고려해 공동선언문은 작성치 않았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현재 최고와 최악의 시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회복세가 정착하고 금융 여건이 양호해 각국 구조개혁 기회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균형 심화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대외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면 급격한 금융 긴축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을 명확한 소통 아래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오는 7월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가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셋째 줄 왼쪽에서 4~5번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사진=기재부

2018.04.21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