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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토종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 나서
그래픽=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토종 농축산 자원 2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에 나선다.농진청은 2021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실용화 가능성이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23종에 대한 유전체를 해독하고 이 정보로 유전자은행을 구축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진청을 비롯해 국·공립연구소와 대학, 씨더스, 아시아종묘 등 민간기업 25곳 연구원 320명이 참여한다.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 개수, 구조, 기능을 밝히는 연구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은 물론 식·의약품, 화장품 등 산업 소재 개발의 기초 정보가 될 수 있다. 해독한 유전체 중 우수하거나 불량한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해 원하는 형질을 뽑아내면 새 품종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토종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먼저 유전체를 해독해 새 품종을 개발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이번에 해독할 농생명 자원은 참깨, 브로콜리, 양배추, 수박(황피), 파프리카, 딸기, 율무 등 농작물 16종, 흑돼지(난축맛돈), 미니돼지 등 가축 3종, 흰점박이 꽃무지, 누에 등 곤충·선충 4종이다.정부는 2014년부터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 공동으로 유전체 해독과 공동 활용을 위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진청은 이 기간 메밀, 고구마, 국회,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해 등록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건 2단계 사업이다.이렇게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 유전자은행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곳엔 현재 315종 316만2000건(29.7테라바이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껏 대학·산업체 등 21곳에서 6473건(20테라바이트)의 정보를 받아 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68편의 유전체 관련 국제학술논문(SCI)과 30건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했다.안병옥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과장은 “유전체는 베일에 쌓여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이자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이라며 “이번에 해독한 유전체 빅데이터가 종자산업 등 농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8 I 김형욱 기자

4월초 이상저온에 사과·배 피해…농식품부 지원대책 실시
농협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충남 아산 한 배 과수 농가에서 배꽃 인공수분 작업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농협 충남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7~8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이상 저온으로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해당 농가에 농약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과 17일 두 차례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17일까지의 전국 피해 규모를 6121㏊로 잠정 집계했다. 작물별로는 배, 사과 같은 과수가 대부분이었고 인삼, 감자, 참외 등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북 등의 피해가 컸다.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과수는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암술이 고사해 결실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육안으론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어린 과일이 맺히는 5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정부는 다만 이번 피해가 소비자가격을 좌우할 정도로 수급 상황에 차질을 주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말 세 배가량 인상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나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이자 감면 혜택도 준다. 필요하다면 연 1%대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도 빌릴 수 있다. 농진청은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 회복을 돕고, 지자체는 배 인공교배기, 작물 영양제 등 현지에 맞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험금도 과실수를 확정하는 7월 이후 조기 지급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는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업인이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 상황 파악도 다소 늦어졌다”며 “저온피해 증상 발견 땐 해당 읍·면에 시도하고 배 과수원 인공수분을 2~3회 추가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4.18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식품연구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보직 △안전유통연구본부장 김재호

2018.04.18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APTA 개정 따른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 내용이 올 7월1일 정식 발효하기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APT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이 1975년 체결한 협정이다. 지난해 1월 10년 만에 바뀐 개정안이 올 7월 발효 예정이다. 관세 양허 품목 수가 전체의 28%(1367개→2797개)까지 늘어나고 관세율도 평균 33%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석유, 플라스틱 등 1200여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아지는 등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은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두 가지다. 관세 품목 증가와 관세율 인하 내용을 반영했다. 또 화학공업이나 철강 등 153개 품목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어도 품목명에 따라 ‘한국산’으로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세번 변경 기준’ 내용도 담았다.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개정 APTA 협정문 발효일인 올 7월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8 I 김형욱 기자

[쌀 딜레마]③매년 널뛰는 쌀 가격…정부 안정화 노력 무색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년째 쌀 가격이 널뛰고 있다. 1년 전에는 쌀값 폭락에 농가가 아우성이더니 올초부턴 쌀 가격이 평년보다도 오르자 소비자가 아우성이다. 구조적인 생산 과잉 속에 정부의 쌀 가격 안정화 노력도 무색한 상황이다.17일 쌀 소비자(소매)가격은 상등품 기준 20㎏당 4만7471원(aT·전국 평균)으로 1년 전 3만6016원에서 31.8% 올랐다. 지난해 급락에 이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2013년 20㎏당 4만4151원이던 연평균 쌀 도매가격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3만3569원까지 내렸으나 올 1~3월 4만2011원으로 급반등했다.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고전했던 257만 명의 농가는 지금의 쌀값 회복을 반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다. 가뜩이나 쌀 소비는 줄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세금이 쌀값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쓰였다.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취업난·불경기 속에 소비자는 물가 인상에 예민해졌다. 당국의 고민도 커졌다. 농가만 챙길 수도 소비자만 챙길 수도 없는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의 어머니가 된 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대 쌀 가격 정책은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쌀 농가 소득 안정 △쌀 산업 경쟁력 확보다.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 애초에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농가 직접 지원 여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 초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시행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였으나 아직 반응이 신통찮다. 4년째 풍년이다 보니 매년 쌀은 남아돈다. 정부 곳간에 쌀이 넘쳐난다.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쌀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을 정하는 해다. 변동직불금이란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면 이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5년 전엔 산지 가격 80㎏당 18만8000원(20㎏ 4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일부 농업인단체는 24만원까지 요구한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땐 19만~2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모든 제품이 그렇듯 쌀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농가·소비자 양쪽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에 전시된 쌀 모습. 연합뉴스

2018.04.18 I 김형욱 기자

[쌀 딜레마]②일본, 48년동안 쌀 생산 줄였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겪은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과 대만도 과잉생산 문제를 때문에 일찌감치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아직 쌀 부족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시작했다.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야 쌀 자급이 가능해졌고 20년 후인 2000년부터 쌀 공급과잉이 시작됐다.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일본은 당시 쌀 소비가 매년 8만3000톤씩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도 생산량의 60% 수준에 육박했다. 면적으로 치면 매년 1만6000㏊씩 쌀 생산면적을 줄여야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쌀 소비 감소 폭 확대에 47년동안 꾸준히 생산조정 면적을 늘려 갔다. 그동안 일본의 쌀 과잉문제는 단 세 차례만 발생했다. 2003년에 더는 면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생산량 감축으로 전환했다. 2007년 이후부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떼고 생산자-농협 등 지역협의회로 생산조정의 주체를 바꿨다.한국은 약 400만㏊의 생산면적 중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10만㏊를 줄이는 게 목표만 세워놓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일본과 차이가 크다.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쌀 생산조정엔 참여치 않고 가격 안정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론’ 지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일본 생산조정제도의 경과와 특징.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리포트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일본 생산조정제 연착륙의 요인은 쌀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전략작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전략 작물을 육성하는 데 집중한 요소가 꼽힌다. 일본에도 쌀에 대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원금(고정·변동직불금)이 있지만 한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또 쌀 농사를 짓던 논에서 사료용 쌀처럼 아예 저비용화 작물을 키우거나 지역특산작물을 개발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김종진 박사는 “(우리에게도) 쌀 생산조정제는 현 시점에서 쌀 과잉생산 구조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일 순 있으나 지원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타 작물 생산기반 및 수급상황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본 논에서의 전략작물 식부 현황.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리포트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

2018.04.18 I 이진철 기자

[쌀 딜레마]①19년째 생산과잉인데…안 먹히는 생산조정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1999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질적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 쌀 생산조정제다. 벼 농가에 지원금을 주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대로면 올 가을 쌀값은 급락할 수 있다. 농가·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쌀 생산조정제란 논 농가가 쌀 대신 조 사료나 콩 같은 두류를 생산하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총 1708억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했다.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 말부터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가를 접수한 결과 마감일(20일)을 나흘 앞둔 16일까지 신청 면적은 목표했던 5만헥타르(㏊)의 41.8%인 2만923㏊ 규모에 그쳤다. 한 차례 마감을 연장하고 각종 혜택을 추가했지만, 절반을 채우기가 버겹다. ◇쌀은 남아도는데 현장선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쌀 생산조정제의 발목을 잡은 건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끌어올린 쌀값이다. 지난해 초 쌀 산지 가격이 20년 전 가격인 12만원(80㎏)대까지 폭락했다. 정부는 긴급히 2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벼 농가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고 쌀 산지 가격은 지난달 17만원대를 회복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가는 올 가을에도 쌀 가격이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하리란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국내 쌀 생산의 55%가량의 농가가 가입한 단체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은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 맞지만, 현장에선 올해 쌀값이 (높은 수준으로) 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대로 가면 올해 쌀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수확기 쌀값은 그해 가을 수확량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조정에 실패해 쌀이 남아돈다면 자연스레 가격은 떨어진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금 쌀값이 올랐다고 수확철에도 오르리란 건 비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이미 2000년 이후 19년째 과잉 상태다. 국내 쌀 생산량은 1998년 510만톤에서 지난해 397만톤으로 22.2%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7.7% 줄었다. 2000년 이후 늘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쌀 의무수입량 40만9000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한동안 매년 30만톤의 쌀이 남아돌 판이다.마트에서 판매 중인 쌀 모습. 연합뉴스시장 논리대로라면 쌀값은 진작에 폭락해야 했으나 정부가 이를 틀어막았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1990년대 말 자유무역으로 대부분 농산물의 수입 장벽이 헐렸으나 쌀만은 513%(2015년 이후 기준)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각종 보조금(변동직불금 등)을 주고 가격을 유지하고자 과잉 공급량을 직접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정부 재고량은 매년 늘어 올 2월 말 기준 230만톤이 됐다.문제는 정부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쌀 생산과잉 속 가격이 급락하면 농업인은 생계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정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압력에 농업계 손실을 막아주는 악순환 다시 이어진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벼 농가를 보호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자고 들인 예산은 직불금(1조4900억원)과 쌀 매입(7677억원), 공공비축(2532억원)에 들어간 예산은 2조5000억원을 넘는다.◇“안정적이고 편리한 걸 왜 포기해” 이유 있는 항변개별 농가는 벼농사를 밭농사보다 익숙하고 편하게 느낀다. 2016년 기준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7.9%로 정부가 지원하는 밭작물(58.3%)을 크게 웃돈다. 자연스레 노동 투하시간도 쌀은 10에이커(a)당 10시간인 반면 콩은 21시간이다. 더욱이 생소한 작물 재배에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김광섭 회장은 “정부, 농협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유통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5만㏊ 규모 쌀의 생산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내년 역시 만만치 않다.정부도 예전보다 강력해진 모습이다. 쌀값이 급락했을 때 ‘과보호’하는 조치가 오히려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쌀 생산조정 추진단장인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겠다며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을 어렵게 설득해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했다”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 한 채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시장 격리한 쌀은 보관에만 10만t당 연 30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DB

2018.04.18 I 김형욱 기자

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0% 내년 2.9% 유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했다.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y Outlook)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3.0%, 내년(2019년) 2.9%로 전망했다. 올 2월 공개한 2017년 한국-IMF 연례협의보고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는 3.1%였다.IMF는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지난해 1.9%에서 0.2%p 낮아진 1.7%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은 1.9%다. 또 실업률은 올해 지난해와 같은 3.4%를 유지하고 내년엔 3.3%로 0.1%p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기회복세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모두 3.9%로 올 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선진국·신흥국 전반의 경기 개선 모멘텀 확산과 미국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로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5%로 1월보다 0.2%p 상향 조정하고 19년은 2.2%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신흥·개도국은 올해는 4.9%로 유지, 내년은 5.1%로 0.1%p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과 일본의 안정 성장과 신흥아시아와 원자재 수출국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다만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각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 고조, 동아시아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현 경기 모멘텀을 활용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기적으로 포용적 경제설장 달성을 위한 정책과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신흥개도국에는 대체로 금융 복원력을 높이고 소득분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국제통화기금 2018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표=기획재정부

2018.04.17 I 김형욱 기자

KIEP “中·인도·싱가포르, 선진국과 4차 산업혁명 격차 미세…협력 강화해야”

KIEP “中·인도·싱가포르, 선진국과 4차 산업혁명 격차 미세…협력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분야. 그래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빼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국가가 아시아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선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섰다며 한국도 기존 선진국 중심의 4차 산업혁명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중국과 인도는 ICT 상품과 서비스 수출경쟁력, 연구개발(R&D)과 창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싱가포르는 ICT 인프라와 노동, 교육, 인프라, 법·제도 등 사회 전반의 ‘유연 역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중국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인도는 빅데이터, 싱가포르는 핀테크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보고서는 이들 국가와의 4차 산업혁명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중국과는 신기술·신산업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조기 상품화, 표준화를 중심으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되 기술 탈취 방지나 기술보호 협정 등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도와는 우수한 소프트웨어(SW), IT 서비스 역량을 활용한 전방위 융합·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정책과 제도, 교육 등 부문에서의 협력으 강조했다.KIEP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R&D 거점으로 꼽히는 이들 3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가며 국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4.1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인프라·금융 경제협력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딩 띠엔 중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딩 띠엔 중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인프라·금융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베트남을 찾아 응웬 쑤언 푹 총리와 논의한 양국 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기재부는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이 양국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한국의) 신 남방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산업화 현대국가’와 ‘2020년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띠엔 중 장관은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전을 희망한다며 화답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와 금융 구조조정에 한국 기업과 금융회사의 관심을 바란다고 요청했다.김 부총리는 또 108억달러 규모의 북-남 고속도로와 52억4000만달러 규모 롱탄 신공항 건설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띠엔 중 재무장관의 답변을 받았다. 또 김 부총리의 요청에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지점·법인 인·허가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다.김 부총리는 그밖에 한국 청년이 현지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 통신기술(ICT)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험을 쌓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띠엔 중 재무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정상회담과 함께 경제부총리 회의를 연례적으로 열기로 한 양국은 앞으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의제 조율과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베트남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교역을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네 달 만에 다시 방문해 연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우리와의 교역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았다. 지난해 수출액은 477억달러로 전년보다 46.3% 늘어나는 등 3년 새 2.1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출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8.04.17 I 김형욱 기자

봄 맞아 일부 채소가격 ‘출렁’…무·감자↑ 양파·대파↓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와 감자 가격은 오르고 양파와 대파는 내리는 등 봄을 맞아 일부 채소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른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을 풀고 내린 품목은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의 16일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을 보면 무는 개당 2160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119.5%, 전월보다도 12.4% 높다. 감자도 20㎏당 10만2268원으로 평년보다 214.8%, 전월보다도 44.4% 높게 거래되고 있다. 지난 겨울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며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이와 대조적으로 양파는 1㎏당 720원으로 평년보다 32.3% 낮고 대파도 1㎏에 762원으로 평년보다 53.5%, 전월보다도 41.8% 내렸다. 지난해 가격 상승에 재배 면적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일부 품목이 급등락하기는 했으나 전체 채소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 흐름이다. 3월 채소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1.73으로 전월보다 8.0% 내렸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섰다. 농축산물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지고 너무 내리면 농가 소득에 차질을 빚는다. 정부로선 양쪽에 무리가 없는 ‘적정 가격’ 유지하는 게 목표다.한 소비자가 지난 2월 서울 대형마트에서 배추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무는 재배 면적이 늘어난 봄 무가 나오는 5월 상순까지 부족한 겨울무 저장량을 만회하고자 정부 비축물량 600t을 탄력 방출하고 하나로유통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 무와 함께 한파 피해를 본 배추(포기당 2527원)는 평년보다는 여전히 19.1% 높지만 정점을 찍은 지난달보다는 2.8% 하락 흐름이다. 오히려 5월 중순부터 출하하는 노지 봄 배추의 재배면적이 많아 5월 말부턴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우려도 있는 만큼 재배면적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감자 역시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줄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번주 전북 김제의 하우스 시설감자 출하와 5월 노지 봄 감지 투입으로 가격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무수입물량(TRQ) 감자 공급을 늘려 수급을 맞출 계획이다.양파는 올 한해 생산량(137만2000t 전망)이 평년보다 10%, 전년보다는 20% 늘어날 전망인 만큼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면적조절 1만9000t과 자율적 수급조절 1만9000t과 함께 소비 촉진을 홍보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파 역시 올해 생산량이(12만7000t)으로 평년보다 21%, 지난해보다 12%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평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대책 마련을 협의한다.한편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최근 생산 단계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강화하고 대상 품목도 늘리고 있다.올 3월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의 양파 논에서 농민들이 양파 잎을 손질하는 모습. 경남 함양군 제공

2018.04.17 I 김형욱 기자

올해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시험 개시
한국마사회 어린이 승마단의 승마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말 관련 자격증 시험을 시작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제7회 말 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말발굽 편자를 만드는 사람), 재활승마지도사 3개 부문이다. 만 17세 이상이면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 요건이 없는 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5월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후 5월26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또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실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후 8월19일~10월24일 두 달여에 걸쳐 실기시험을 치른다.또 10월4일부터 11월21일까지 결격사유 심사 서류를 받은 후 11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선 5~6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정부는 말 산업 전문인력을 공급해 말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2011년 말 산업 육성법령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매년 자격시험을 치러 왔다. 2012~2017년 6년에 걸쳐 40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말 조련사 182명, 장제사 58명, 재활승마지도사 167명이다. 또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농식품부는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02-509-2881~2004)에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말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으로 현장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자격증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7 I 김형욱 기자

39개 한·러 농기업 한자리에…극동지역 협력방안 모색
러시아의 한 농가 모습.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러시아의 농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제1차 한·러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농기업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한국 농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27개 한국 기업과 12개 러시아 기업 등 총 39개 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첫 러시아 순방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신(新) 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농업을 포함한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추진을 천명했다. 이후 정부끼리의 교류는 이어졌으나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됐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은 1990년대 전후 몇몇 한국 농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해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생력을 키워가는 곳이다.행사에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한국의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방안을 소개한다. 러시아에선 연해주·하바롭스크 주 정부도 극동지역 농업투자정책을 소개한다.이수화학(005950)(스마트팜), 성창산업(온실 자재), 한협축산(종계), 대원GSI(곡물가공시설 플랜트) 네 곳이 자사 기술을 소개하고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도 연해주 농업연구소장을 비롯해 현지 가공시설·농기자재 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한-러 기업 1대1 상담 시간도 별도 마련했다. 또 행사 다음 날에는 참가 기업 관계자가 함께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농기업의 농장과 온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진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러 양국 농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협력 사업을 창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행사를 한국 기업의 관심이 많은 러시아 서부와 중앙사이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4.17 I 김형욱 기자

골칫덩이 음식물쓰레기, 곤충 활용해 산업화한다
동애등에 유충.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이인 음식물쓰레기를 곤충을 활용해 산업화할 길이 열렸다.농촌진흥청은 곤충 동애등에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동애등에는 파리목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데다 사육과 냉동보관이 쉬워 지렁이 등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으로 국내에서도 상품화했으나 하루 100㎏ 이하의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산업화는 어려웠다.농진청은 지난해 10월 동애등에 생산시설 기준과 검사기준을 마련해 산업화할 길을 열었다. 동애등에 유충은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 후 약 10분의 1의 부산물을 내보낸다. 이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이면 약 10t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해 올 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박관호 농진청 곤충산업과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관련 기업을 양성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000억원, 종합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04.17 I 김형욱 기자

"2022년까지 전국 네 곳"…스마트팜 거점 밑그림 나왔다(종합)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경북 상주시 ‘새봄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을 둘러보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전국 네 곳에 설립키로 한 스마트팜 거점, 이른바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곳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규모화·직접화해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밑그림 아래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농업계와 기업이 힘을 모아 상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농식품부는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혁신밸리 유치 입찰을 하고 7월 말까지 우선 부지를 조성할 2개 시·도를 선정키로 했다. 새로운 방식에 익숙지 않은 기존 개별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스스로 제어하는 농장을 뜻한다. 최근 국내에도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농장 상황을 살피고 배수 등을 제어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팜이 보급되고 있다.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이유는 더 편하고 생산 효율도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2016년 조사에서 스마트팜 도입 때 농가 생산성은 27.9% 오르고 고용노동비와 병해충·질병은 각각 16.0%, 53.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 4010㏊이던 국내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축사도 같은 기간 790곳에서 5750곳으로 늘리고 온실 밖 노지 채소나 수직형 농장도 도입기로 했다. 현대화한 온실(1만500㏊)의 약 70%, 축산 전업농(2만3000호)의 약 25%를 스마트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스마트팜 확산 방안 추진계획. 굵은 글씨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표=농림축산식품부이번 회의에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내놨다. 핵심은 규모화·집적화다. 전국 네 곳에 조성한 혁신밸리 안에 스마트팜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육센터와 교육을 수료한 청년에게 임대할 스마트팜, 기업과 농가가 참여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해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다.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선 농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하고 이를 혁신밸리 내에서부터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필수 요소인 센서와 복합환경제어기 등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개발돼 있으나 완성도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농업 강국의 기업에는 못 미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R&D 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한다.농식품부는 빅데이터 수집과 농가 정비 편의를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국제표준도 마련한다. 검·인증 체계 도입을 위한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개발한 기술의 확산의 이곳에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기관 네 곳에서 60명에 대한 청년 교육을 시작했다. 이들은 2021년까지 혁신밸리 내 조성 예정인 30㏊ 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교육의 결과를 실제 사업화하게 된다. 임대 부지 지원 외에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600여 전문인력을 키우고 4300여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건은 기업 참여와 이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농업계는 일찌감치 대기업의 농업 참여를 우려해 왔다. 대량 생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것이다. 앞서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농가 반발로 이를 철회했었다. 동부팜한농(현 LG화학 자회사 팜한농)도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추진했으나 농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업의 농업 참여가 제도상으로는 보장돼 있으나 농업인과의 갈등이 문제가 돼 왔고 기업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실증할 공간이 없었다”며 “이번에 조성하는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가 농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다시 지역 단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8.04.17 I 김형욱 기자

“벌 독 성분, 반려동물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
봉독 채집 모습.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벌의 독 ‘봉독’이 반려동물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진흥청은 대학·산업체와 함께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봉독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봉독을 활용한 반려동물 세정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대개 집 안에서 생활하는 탓에 영양 불균형이나 운동 부족으로 털이 빠지고 딱지가 생기는 등 만성 세균성 피부염에 자주 시달린다.농진청은 반려동물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피부사상균인 적색백선균, 백색종창균, 선모상 표피균 세 가지 균에 0.0001~10% 농도의 정제 봉독을 첨가한 결과 봉독 농도가 클수록 강한 향균 효과를 보인다는 걸 확인했다. 표피포도구균에 대한 향균 효과도 있었다. 동물 임상실험을 통해 봉독의 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도 확인했다. 실험용 생쥐에 아토피를 유발하는 오발부민을 주사한 후 10㎍/㎏의 봉독을 주사한 결과 천연보습인자 필라그린 생성량이 정상군으로 회복했다. 봉독 미주사 생쥐는 필라그린 생성량이 크게 줄었다.농진청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봉독을 주 원료로 한 세정제를 개발해 특허출원(10-2017-012582)하고 업체에 관련 기술(10-1340467, 10-1424105)를 이전해 샴푸, 케어 제품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최근 국내에는 반려동물 제품 수요가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세정제 필요성이 나왔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기존 제품은 화학 성분 탓에 연약한 반려동물의 피부에 또 다른 트러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란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한상미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 연구관은 “국내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봉독으로 세정제를 개발해 양봉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 우리 봉독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상용화한 정제 봉독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18.04.16 I 김형욱 기자

4월 임시국회 공회전…'추경 10분 대기조' 된 기재부
김용진(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이달 1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파행 속에 ‘공회전’하고 있다. 청년·지역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도 ‘10분 대기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한 주 모든 공식 일정을 비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일정도 최소화했다.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7일 국무회의와 베트남 재무장관 면담, 19~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한 미국 워싱턴 출장 등 정례회의나 대외활동을 뺀 모든 일정은 보류했다.◇불확실한 추경 일정에 장·차관 공식일정 모두 비워불확실한 추경 일정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앞선 13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예정에 없던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 위촉 및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계문 기재부 대변인은 16일 기자실 정례 주간브리핑에서 “일정이 원래 팍팍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국회 일정 공전으로 장·차관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대기 상태다.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도 덩달아 공회전하고 있지만 경험상 여야 논의가 한번 급물살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도 있다”이라며 “담당 직원은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5.1%로 3월 기준 2001년 이후 최고였다. 실업자 수도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다(3월 기준)였다. 또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 오던 월 취업자 수 증가도 올 2~3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정부가 이달 5일 청년·지역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때 이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의 실효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파행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과 이달 초 연이어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인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나 빛이 바랬다. 지난 11일에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대응 대책반(TF)’ 1차 회의를 열고 국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아 정쟁 가열…기재부 막판 타결 기대하며 준비현재로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에도 국회 개회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당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이유로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 민주당 권리당원인 파워블로거의 불법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지며 여야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경 찬반 논쟁이라면 설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추경이 아예 주요 이슈에서 밀리며 기재부가 어찌 손 쓸 방법이 없다.정부가 추경안에만 매달린 채 현 고용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건설경기 악화 등은 현 고용상황 악화 요인을 배제한 채 추가 재원 투입 필요성만 호소한다는 것이다.기재부는 4월 국회 막판 추경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다. 최근 10년 동안의 여섯 차례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평균 39.7일, 최단 18일, 최장 89일 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여야 간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다 야권에선 6월(13일) 지방선거용 추경이란 비판도 적지 않아 이번 추경안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은 시한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통과 시기가 미뤄질수록 정책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통과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또 “추경안 의결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연(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이달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4.16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회원국 대사 간담회
오는 5월 21~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공식 로고.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3시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회원국 대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AfDB는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 자금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 오는 5월 21~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올해 연차총회를 연다.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장관급 회의도 함께 펼쳐진다.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AfDB 연차총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KOAFEC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재부는 또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관심·지원사항을 논의했다. KOAFEC은 한국과 아프리카 각국 장관급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과 일반 대중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다. 아프리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황건일 관리관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회 주제인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에 맞춰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회원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4.16 I 김형욱 기자

'본격 영농철'…농협, 전국에 220억원 상당 농기계 지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16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풍년 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에서 논·밭의 수평을 맞춰주는 레이저 균평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농협[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이 영농철을 맞아 16일 전국 16개 지역본부 158개 시·군에서 ‘풍년 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열고 220억원 상당 농기계를 951개 농·축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매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이맘때 풍년 농사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담아 이 행사를 펼쳐 왔다. ‘온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의 시작’이란 부제를 붙인 올해 행사에도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등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농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대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연 70만명의 영농 인력을 중개·알선한다. 또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영농작업반을 육성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늘리는 등 농업 경영비 절감 노력에도 나선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이날 국회의원 조배숙(민주평화당·익산을),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헌율 익산시장 등 1200여명과 함께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농가에 지원 예정인 레이저 균평기를 직접 시연하고 고구마 종순 작업에도 참여했다다. 레이저 균평기란 농약·비료를 골고루 분산하도록 레이저로 논밭 높낮이를 측정해 수평을 맞춰주는 농기계다.김 회장은 “전달한 농기계가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영농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원(오른쪽 네 번째) 농협중앙회 회장이 16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풍년 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에서 참가자와 함께 올해 농가 지원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농협

2018.04.1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올해 수출 지원할 31개 中企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을 알리고자 올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경기장 인근에 운영했던 ‘케이 푸드 플라자(K-Food Plaza)’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2018년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 31곳을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은 국내 중소 농식품 기업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상품화 사업과 해외 판촉 등 복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총 42억원을 들여 업체별로 1600만~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회사도 사업비 중 20%는 부담한다.농식품부는 올해 참여 기업 선정을 위해 계량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31개 기업을 선정했다.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수출 경쟁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농식품부·aT의 설명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6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