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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쌀 생산조정제 마감…농식품부 농가 대상 막판 독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농협이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관내 농가에서 ‘17년산 벼 수확 시연회 및 쌀값 안정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정부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내주(~20일) 마감한다.당초 5만㏊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6일까지 신청 상황은 목표의 40%인 2만㏊를 갓 넘은 상황이다. 이대로면 올가을 추수철에도 쌀이 15만t 이상 남게 돼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정부 지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논농가의 막판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16일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한다.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에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이다. 온·습도와 토양 센서, 관수장비, CCTV, 일부 제어장비를 도입해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도 농장의 상황을 살피고 물 공급 등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 편익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가에서 1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중 전국 400만 농가에 모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지만 항체가 생기기까지 1~2주가 걸리는 만큼 완전 방역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6일(월)09:00 경제관계 장관회의(차관, 서울)11:00 제4회 국민안전 다짐대회(차관, 서울)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 세종)△17일(화)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 세종)△18일(수)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10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차관, 세종)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 세종)△19일(목)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20일(금)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00 국장회의(차관, 세종)△21일(토)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15일(일)11:00 제12기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 개최11:00 품격 맛 여행 ‘종가음식 관광’△16일(월)06:00 제2차 여성농업인 생활수기공모전 개최(4.16∼5.31)11:00 ‘스마트팜 확산 방안’ 수립11:00 말산업 특구 희망 지자체 모집11:00 농식품 수출성장 견인할 수출바우처사업 추진 박차△17일(화)06:00 동애등에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길 열렸다11:00 주요 채소류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11:00 한-러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8일(수)11:00 저온피해 농가 지원 대책 추진11:00 농생명 유전체 대량 해독 사업 추진11:00 지역별 농식품 유통 전문교육기관 신규 선정 및 교육생 모집 실시11:00 쌀가공식품 홈쇼핑 판로지원을 위한 품평회 개최 결과 발표 △19일(목)11:00 농식품 청년벤처창업, 이제 스타일 난다11:00 「2017년 종자업 실태조사」2차년도 결과 발표△20일(금)06:00 신선편이 수삼 수출을 위한 공정 및 시스템 적용 연구△22일(일)11:00 산림 조성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최초 승인11: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방농정 활성화교육 추진
- 수출입 기업 만난 관세청장 "행정부담 줄일 것"
- 김영문(앞줄 왼쪽 네번째) 관세청장이 1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인 및 산업별 단체 조찬 간담회 후 참가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출입 기업을 만나 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관세청은 1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인 및 산업별 단체 조찬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협회 네 곳과 10개 수출입기업 삼성SDI(006400), 신성이엔지(011930), 국도화학(007690), 경신, 씨엔에프, 한국엡손, 티파니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구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외에 한국관세사회, 삼정회계법인, 하나로T&S가 참석했다.관세청은 최근 기업 수출입 관세 신고 행정 부담을 덜고자 5개 지역별 본부세관을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지원인력 6개 팀 20명을 배치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방안도 소개했다.김영문 청장은 “최근 무역 회복세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부담인 관세 조사를 축소하고 기업 스스로 정확히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인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테니 기업도 새 관세 행정이 잘 정착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AEO는 관세청이 성실 무역업체를 인증해 세관 절차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AEO에 참여하면 상대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같은 세관 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인 상호인정약정(MRA)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참석 기업은 이 자리에서 납세 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보세공장 운영상 편의 확대, 해외 통관 애로 해결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 “가정간편식도 국산 농산물로”…농식품부, 12일 식품업계 간담회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CJ제일제당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정 간편식 제조 과정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늘리고자 식품업계와 머리를 맞댄다.농식품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업 관련 기관과 식품업계가 참가하는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 사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농식품부를 비롯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농식품 기관과 CJ, SPC,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등 식품·식자재기업 열 곳 관계자가 참여한다.이번 간담회의 초점은 가공식품, 특히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정 간편식에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을 늘리는 데 맞춰졌다.가정 간편식 시장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한해 소비가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레토르트 국·탕·찌개와 냉동 밥 판매는 전년보다 71.5%, 64.0%씩 늘었다.농식품부와 농식품 기관은 식품업계에 현재 사용 중인 수입원료를 국산 농산물로 대체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식품업계가 국산 농산물 사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이 새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이 안정하려면 가공식품 원료 시장 진출이 필수”라며 “이 같은 협력 채널을 지속 운영해 농식품 기관과 식품업계 협력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동물실험 300만마리 넘어…질병예방 vs 동물복지 ‘공방’
- 동물 실험 모습.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실험 대상 동물이 5년 새 1.5배 이상 늘며 지난해 300만마리를 넘어섰다.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실험이 불가피하다지만 동물 복지 차원에서 대체시험법을 도입하는 등 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2017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지난 한해 국·공립기관과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351곳에서 총 308만2259마리를 실험했다. 전년보다 7.1% 늘었다.정부 집계 상 동물실험 대상은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97만마리에서 2014년 241만마리, 2015년 251만마리, 2016년 288만마리, 그리고 지난해 308만마리였다. 바이오, 의약 분야 수요 증가로 동물실험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실험대상은 대부분 쥐 같은 설치류다. 283만마리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어류가 10만여마리로 3.3%, 닭 같은 조류가 7만여마리로 2.3%이었다. 토끼도 3만여마리(1.2%)였으며 개나 돼지, 소, 원숭이 등 포유류도 일부 포함됐다.상당 수가 고통이 따르는 동물 실험이었다. 동물실험은 고통 정도에 따라 죽은 동물 등을 활용해 고통이 사실상 없는 A등급부터 극심한 고통이 뒤따라는 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공인된 실험 과정에선 E그룹이 33.3%, D그룹이 33.2%로 각각 전체 실험동물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다. C그룹과 VB그룹은 각각 28.1%, 5.3%, A그룹은 심의 자체가 필요 없어 집계되지 않았다.최근 5년간 동물실험 사용동물 수. 표=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단체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외국에선 동물실험이 비윤리적, 비과학적이라는 여론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처럼 동물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보급, 확산, 시행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험단체에선 동물실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고 고통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험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은 물론 메르스나 독감, 농약 살충제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정부도 10년 전까지 무조건 이뤄져 온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2008년 동물실험윤리제도를 도입했고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규제책을 적용했다. 검역본부가 매년 동물실험 현황을 발표하는 것도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검역본부는 또 관련 법에 따라 실험 기관 스스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무분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 위원회 설치기관 수는 384곳이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한해 총 2905건의 회의를 통해 2만8506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자체 심의 과정에서 동물실험 4분의 3 이상(77.1%)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수정 후 승인(18.1%)하거나 미승인(4.6%)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승인 비율은 2013년 1.8%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검역당국 관계자는 동물실험 찬반 논란에 대해 “우리도 동물 실험을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 하지만 아직 현장에까지 이런 의식이 깊이 자리잡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공식으로 이뤄진 실험 때문에 숨겨졌던 수치들이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는 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의 실험 마릿수는 비슷하다”고 부연했다.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실험 수행자가 실험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고 과학적으로 사용해 실험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도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근 5년간 위원회 설치기관수 및 운영률 변화. 표=농림축산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