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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통토크]②"40돌 맞은 농경연, 최대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나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경연)이 지난 1일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4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집무실에서 만난 김창길 원장은 식량 자급,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과거 연구과제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원장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라며 “4차산업 기술을 통해 농업소득이 줄고 노동력이 부족한 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농경연은 농업·농촌·식품 분야 연구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복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1978년 4월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연구기관이다. 출범 전후 식량 자급계획부터 1980년대 상업농 대비,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 대응, 2000년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비까지 지난 40년 농정 현안에 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0년 이후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의 2차(공업)·3차(서비스)산업 융복합을 위한 정책 연구 시작했다. 농산물을 생산해 상품화하고 이 과정을 체험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이른바 ‘6차산업’이 무르익은 것도 이때부터다.김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 역할을 해 왔다”며 “쌀을 뺀 모든 작물의 문호를 연 농산물 시장개방, 무한경쟁 시대에 맞춰 대응해온 데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도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은 없었다. 그는 “정말 잘된 일”이라며 “한미FTA는 미국 농업계에 득이 됐으며 최근 출장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추가 개방 필요성을 거론해 국내에서 우려를 낳았었다.다음 과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다. 선진국은 이미 농업 상당 부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했다.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국가에서 기존 농업환경은 180도 바뀔 것”이라며 “이미 비닐하우스에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사를 시작하는 등 등 농업·농촌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농경연의 또 다른 연구 키워드는 지방 분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방 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계획과 재정,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추진체계 과정에서 지방농정 혁신에 필요한 과제를 확인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축산업 개선 방안도 올해 주요 과제의 하나다. 축산업은 우리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가축 분뇨 등 환경 오염의 주범이란 오명도 쓰고 있다. 김 원장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국민·축산업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경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유토피아(낙원)로 만드는 것이다.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신 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결국 이 목표를 위해서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30일 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농경연 제공
- [화통토크]①“농업·농촌 발전 없인 선진국 진입도 없다”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나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이다.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경연)에서 만난 김창길(58) 원장은 쿠즈네츠의 말을 인용하며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한국은 빠른 산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촌은 소외됐다. 농업은 식량 생산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 사이 농촌은 공동화, 고령화했고 농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김창길 원장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도 좋았으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새 판을 짜야 한다”며 “농업·농촌이 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말했다.◇“헌법 가치 반영 논의…반갑지만 갈 길 멀어”최근 농업·농촌 인식에도 변화 움직임이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도 농어촌의 가치가 담겼다. 제127조엔 경자유전(耕者有田·소작제 금지)의 원칙, 제129조엔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담겼다”며 반겼다. 김 원장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독일은 헌법에 ‘국민은 국토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 여건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도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우리도 특별법을 통해 응급서비스나 광대역 통합망 같은 17개 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기준을 정해 놨으나 기준 자체가 낮을 뿐더러 그나마 정해진 기준의 달성률도 평균 40%에 못 미친다. 그는 “이미 있는 기준부터라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업·농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다. 스위스 헌법은 환경 보전이나 전통문화 유지 같은 농촌과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공공재로 인정한다.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 헌법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식료기본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김 원장은 “선진국 대부분 농어업보다 제조·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농촌·농업에 큰 비중을 두고 개발한다”며 “수치로 잡히지 않는 공익적 기능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양한 창조계층이 ‘농촌 유토피아’ 만들 것”고령화한 농촌이 되살아나려면 젊은 인재가 와야 한다. 또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 중소도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연평균 40만여명이고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다. 오랜 기간 소외돼 온 농촌 사회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외지인’에 배타적이다.김 원장이 ‘창조계층’이란 개념을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농경연이 현재 연구 중인 프로젝트의 하나다. 문화·예술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불러모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농촌 특유의 배타성도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다. 그는 “귀촌한 사람이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다. 글 쓰던 사람은 글로 기획하던 사람은 기획으로 농촌에 정착해 현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용가치가 있다. 도시인 한 명이 농촌으로 가면 도심의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연 170만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업은 극심한 청년 실업난 해소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식품, 유통, 농약, 농기계를 포함한 농업 관련 일자리는 전체 국민 고용의 17%에 달한다.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도 농업 분야는 12.4명으로 타 산업 6.4명의 거의 두 배다. 수치상으론 같은 10억원을 투입한다면 농업에 투입했을 때 고용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귀농·귀촌인 중 30대 이하가 50.1%”라며 “농촌이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유토피아, 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농사 쉬워질 것”농사 짓기 쉬운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농업에도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는 온도나 수분을 확인·조절하는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을 보급 중이지만 생체정보와 생육관리 기능을 포함한 2세대 스마트팜이 올해 안에 나온다. 2020년에는 자동화·로봇화를 더한 3세대도 개발해 보급·수출한다는 목표다. 최첨단 시설을 갖춰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양질의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공장’의 등장도 머잖았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육체 노동 중심이던 지금까지의 농업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농업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네덜란드에선 이미 스마트폰만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생겨났다. 일본은 대형화, 기업화한 식물공장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뒤쫓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은 대형화 덕분에 생산 비용을 낮춘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4차산업혁명은 필요하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주산지가 80㎞ 북상한다. 사과 주산지가 대구·경북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머잖아 한국이 아닌 북한이 주산지가 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식인 쌀이다. 우리와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일본에선 2100년이면 평균기온이 4.6도 올라 벼 재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이와 무관하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공장을 비롯해 상승하는 평균 기온에 맞춘 새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길 원장은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농업경제학 부문에서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 오클라호마주립대 박사학위를 땄다.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자원환경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협의회 농림해양분과 위원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기후변화식량농업전문가, 세계농업경제연구기관장 협의회(Global Club)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농경연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경연 제공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자 1168명 선발
- 청년 예비 창업농이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시에서 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김영록 전 장관의 이야기와 질의응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해 지원자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농업에 청년 인재를 투입해 농촌·농업에 활력을 불러넣기 위해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첫해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씩 3년 동안 3240만원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에는 총 3326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귀농 모임에서 만난 남녀 4명이 공동창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농장 견학까지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귀농 예정지 농가에서 숙식까지 해 하며 재배 기술을 배운 청년도 있었다. 1999년 최연소 창업 예정자는 농과계 고교 재학 중에만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기능사를 취득하고 276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기도 했다.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혼동 농업경영 컨설턴트는 “고객 소통에 자신 있어 하고 농업에 대한 포부가 남다른 청년들이 도전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전체의 43.0%인 502명, 독립 1년차가 38.7%인 452명이었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3분의 2(66.2%)인 772명, 농업계 졸업생이 395명(33.8%)였다.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인 청년이 775명으로 전체의 3분의 2(66.3%)에 달했으나 본인이 스스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도 393명(33.6%) 있었다. 성별은 남성이 968명, 여성은 20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92명, 전북 176명, 전남 169명, 경기 155명 순으로 많았다. 계획된 생산 품목은 채소류(26.8%), 과수류(15.8%), 축산(9.6%), 특용작물(8.1%) 순으로 나타났다.1200명 중 나머지 32명은 하반기 중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중에서 선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발 과정에서 청년층의 영농창업과 정착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청년 농업분야 진출을 도와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을 위한 예산 431억원을 넣었다.충남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농식품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