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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무 가격 급등락 막자”…정부·농업인·지자체 뭉쳤다
- 지난 5일 열린 제1차 배추·무 중앙주산지협의회 정기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배추, 무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자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유통인이 뭉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이 참여하는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5일 제1차 배추·무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배추와 무는 올 초 한파와 폭설 피해로 가격이 큰 폭 올랐었다.중앙주산지협의회는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해 가격 급등락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열린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통법인, 도매법인, 연구·학계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농산물은 전년도 가격에 따라 재배면적이 크게 바뀌고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의 변화도 크다. 이를 막으려면 생산 전 단계부터 재배 면적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작황이 급변해도 사전에 수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회는 배추, 무에 대해선 계절에 따라 연 4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급 불안 우려 땐 임시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번 1차 회의에선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고 봄철 배추·무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년대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 조절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반대로 무는 5월 이전까지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비축물량 600t을 탄력 배출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농식품부는 중앙주산지협의회를 배추, 무를 시작으로 마늘과 양파, 고추, 대파, 생강, 당근, 딸기, 풋고추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로 정착시켜 생산자는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지역농협과 농가, 유통인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가을 김장무·배추 수확 모습. 연합뉴스
- 내주 구제역 확산방지 고비…농식품부 방역 총력전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4일 이날 경기도 김포시청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실을 찾아 구제역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를 구제역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고비로 보고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주(9~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는 11일을 뺀 대부분의 날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씩 가축방역 회의를 연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우제류 가축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바람을 통해 100㎞ 떨어진 곳까지 퍼질 만큼 전염성이 크다. 지난달 27일 김포시 대곶면 한 돼지농장에선 혈청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의 첫 발생이다. 정부는 약 400만 마리의 전국 돼지에 백신을 투여했으나 항체가 생기기까지 1~2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 주까진 안심할 수 없다.방역 당국은 이에 지난 5일 긴급 구제역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6~15일 열흘 동안 한돈협회 주관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강화지역 전 돼지농장이 참여하는 일제 청소와 특별 소독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자 12일 식품업계 간담회를 연다. 또 10일엔 중기부와 함께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연다. 제2차 전통주 등 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도 내주 중 발표한다. 그밖에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10~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농식품 현지 구매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연다.10일부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규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내주부터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될 청년 창업농 1200명 육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다음은 농식품부 내주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9일(월)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14:00 총리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차관,서울)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세종)△10일(화)08:00 국무회의(차관,세종)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세종)△11일(수)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차관,서울)△12일(목)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세종)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세종)△13일(금)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10:00 국장회의(차관,세종)18:00 가축방역 상황회의(차관,세종)△14일(토)09:0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주간보도일정△8일(일)11:00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11:00 중국 보아오 포럼 참석11:00 34차 FAO 아태지역총회 참석11:00 똘똘 뭉친 농가들로 밭작물 경쟁력 업그레이드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과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9일(월)06:00 제2회 식품외식산업정보(www.aTFIS.or.kr)를 활용한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개최06:00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사업 대상지역 공모11:00 청년 창업농 육성 본격추진14: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추진△10일(화)06:00 중소식품기업 정책설명회 개최06:00 함께 심으면 좋은 ‘동반식물’, 잘 알고 심어야11:00 제2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11일(수)06:00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06:00 ’18년 4월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1:00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 25종 운영11:00 對중국 농식품 수입 바이어 초청 간담회 개최11:00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수 증가추세(2017년 동물실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결과) 11:00 한국농수산대학,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회와 장학금 기탁 약정식 가져11:00 「농식품부-식품업계 간담회」개최△12일(목)06:00 농촌 주택 평균 나이는 26.0년, 3채 중 1채꼴로 30년 넘어11:00 면역활성 증진효과가 있는 유산균 발효소시지 개발11:00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발표11:00 청년농 스마트팜 대출 지원△13일(금)06:00 파프리카를 통한 오감만족(五感滿足)△16일(월)06:00 제12기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 개최
- 무디스 "한국 지정학적 위험 완화…계속 지켜봐야"(종합)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에 앞서 마이클 테일러(왼쪽 두 번째) 아태지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발목을 잡던 지정학적 위험 완화가 이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아태지역 대표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테일러 대표에게 취재진을 가리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긴장 완화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올리리란 기대 때문에 많이 왔다”고 말했다. 테일러의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이었다.무디스 연례평가단은 2018년 연례 협의를 위해 4~6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둘러봤다. 테일러 대표를 비롯해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마이클 하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가 함께 했다. 무디스는 통상 연례협의 2~3개월 후 신용등급 리뷰(review) 결과를 발표한다.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지정학적 위험도 함께 살핀다.테일러 대표는 둘러본 소감을 묻는 김 부총리의 질문에 “한국 경제가 건전(sound)하다는 우리의 관점을 재확인했다”며 “세계 무역 증가도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인구구조 등 도전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마이클 하긴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아태지역 총괄이사, 김동연 부총리,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기재부 제공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평가단에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두 축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GM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대처 상황도 설명했다. 무디스가 도전 과제로 지목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에 대해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랑중심 투자를 강조했다.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해 현 대화국면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가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4월)과 북미 정상회담(5월) 등 주요 진전 상황도 수시로 알려주기로 했다.한국의 현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Aa2이다. Aa3에서 2015년 12월 한 단계 올랐다.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세 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디스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한국을 각각 AA(세 번째), AA-(네 번째)로 평가하고 있다.표=기획재정부
- MB·朴정부와 달라진 文정부 추경…이번엔 일자리 만들까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이번엔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가 5일 청년 일자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앞선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와는 액수부터 목적, 방식까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워낙 앞선 대책이 청년 실업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기대감은 크지 않다.◇액수 줄이되 청년 일자리에 집중앞선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액수다. 앞선 두 정부 2년차 추경액 중에서 가장 작다. 박근혜 정부 2년차(2015년)엔 11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2009년) 땐 28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과 비교해 각각 세 배, 일곱 배 많다. ‘미니 추경’으로 불리는 이유다.규모를 줄인 대신 일자리에 집중했다. 박 정부 때 추경의 주목적은 당시 전국을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이었다. 이 정부 때의 추경도 2008년 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이중 일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추경의 절반 이상인 2조9000억원을 오롯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1조원은 지역 대책이지만 이중에도 근로자·실직자 지원 등 일자리 대책 내용이 담겼다. 고용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지원 방식에서도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채 규모 확대가 대표적이다. 한시적이지만 신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겐 연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도 연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이명박 정부 때의 지원액은 대부분 기업 지원이나 녹색성장 등에 쓰였다. 근로자 직접 지원 형태는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1185억원) 정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를 지원해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아 지원 방식을 올해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각 정부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박근혜정부는 2015년, 이명박정부는 2009년 추경 편성 내역이다. 편성 이후 박근혜정부는 2000억원, 이명박정부는 5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였다. [출처=기획재정부]◇방식 달라도 효과 없던 건 매한가지정부는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보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청년 실업난은 최근 수년 관련 지원을 늘려 온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각해져 왔다.2015년 1조9000억원이던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2016년 2조3000억원, 2017년 2조6000억원, 올해 3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2014년 9.0%로 9%대를 찍은 청년실업률은 2015년 9.1%, 2016~2017년 9.8%로 10%를 넘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청 고용 보조지표3은 2015년 21.9%에서 2016년 22.1%, 2017년 22.7%로 악화 일로였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 같은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정부 들어서도 현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는 의미도 있다. 경제 저성장이나 노동시장 구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들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질병’이 된 청년실업 문제를 한번에 낫게 하려 하기보다는 대학교, 대학생은 넘쳐나고 정규직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현 상황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단위=%.[출처=통계청]◇‘돈 더 준다고 中企 갈까’ 참여도가 성패 좌우이전과 달라졌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여기에 참여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공무원, 대기업을 준비하던 청년 구직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중소기업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6년 기준 공시족은 106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10분의 1(10.3%)로 추산된다. 니트족도 72만7000명(전체 청년의 7.1%)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만큼 지속적인 소득이나 발전 가능성을 주기는 어렵다”며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대책 중엔 직전까지도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내일채움공채 대상과 액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올 1월 집행 실적은 490억원으로 올해 예산 3555억원의 13.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도 55%대에 그쳤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아 기껏 책정해 놓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도 무색할 수 있다.정부도 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막판까지 고민했다. 창업 지원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줄이고 수요가 많은 고졸자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이나 이공계·연구인력 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했다. 생활혁신 창업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1만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 고졸 취업 400만원 지원금 수혜 대상은 1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늘렸다.추경 처리 속도도 중요하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11조원)도 국회 통과에 45일 걸렸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추경(21일), 이명박 정부의 추경(36일)보다도 더 길었다.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 [일문일답]김영춘 장관 “화주 직접 찾다니며 국내 선사 이용 당부할 것”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화주의 국내 선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계기로 해외 신뢰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8조원을 투입해 선박 200척을 건조하고 해운 매출액을 전성기 수준인 51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며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란 목표를 위한 3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다음은 김영춘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발표가 늦어진 배경은△원래 3월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GM 사태와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회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2월 발표했던 수립대책과 바뀐 부분은△새 정부 들어서고 (내가) 장관 취임 이후 새로운 대책을 집대성했다. 이를 관계부처 합의 거쳐 정부 입장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근해(近海)선사 12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은△장금상선, 흥아해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 계획 발표하는데 (정부도) 같이 설계했다. 업계 스스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가 스스로 하기로 판단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한국해운연합(KSP) 입지가 커지는 것으로 보면 되나△그런(구조조정) 과정에서 KSP 역할이 지대한 상황이 됐다. 선사 하나하나, 특히 작은 기업으로선 생존을 건 위험한 결단이기도 하다. 참 어려운 고민의 과정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론 어떤 선사도 자기 이익을 손해보고서 통합·구조조정하거나 모선 조정하지는 않을 것. 이런 개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요체는 KSP 같은 업계 자발적 단체의 노력. 정부는 동반자, 아니 동지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앞선 2월 대책 중 전략화물 적치율을 보존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외국선사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당근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사실 과거, 2000년 이전까지 전략화물은 국적선사가 운영했다.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져 외국 선사에 다 개방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중 많은 나라가 전략 화물에 대해선 여러 조건 아래 국적선사가 화물 운송하게 하는 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상황이다.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원유나 석탄, 가스 같은 전략 화물에 대해선 우선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량만큼이라도 국적 선사가 운용하게 해서 외국선사 운용 때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제도 재도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물자 운송을 시작으로 국적선사가 국내 화물을 더 많이 적치·운송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삼고자 한다. 민간 화물에 대해선 강요할 수 없지만 자발적 협조를 통해 가급적 국내 선사가 이용토록 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만약에 국내 선사 적치율이 지금보다 10%p(현재 35%)만 올라도 국내 해운사 경영개선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적치율 10%p 상승을 우선 목표로 하겠다.-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원양선사가 된 현대상선은 (선복량을) 100만TEU까지 키우겠다고 하고 SM그룹도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선사들의 계획을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수립에) 많이 참고했나△당연히 현대상선을 비롯한 각 해운사 경영목표를 참고했다. 이 계획을 전부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적정 자금목표를 세웠다. 원양선대 같은 경우 100만TEU는 과거 실적치를 염두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고 본 것. 당장 내년에 하겠다고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과거 최대치는 화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계획에) 액수나 이런 게 표시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지, 또 각사 몇만 TEU 목표 달성 같은 계획이 있는지△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건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액수는 8조원 정도 된다. 그중 공사가 공적 자금 동원해서 투입할 부분은 3조원, 나머진 선사 자부담과 민간 금융 통해서 조달. 그래서 약 3년 동안 200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선박 건조 위한) 3조원 지원 포함해 여러 지원방안 들어갔는데 정부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액은△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항만개발사업 투자, 새 장비 투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예산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금액 기준 확정 계획을 말하긴 어렵다. 항만개발 투자만 하더라도 현재 해외투자를 못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건건이 승인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계속 협의해서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행 개발투자를 지원토록 하고 그 이후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2016년에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선박과 화물 확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 대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과거 정부에서도 선박화물 적치율 목표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는 거의 없었다. 과거 정부 상황을 똑같이 비교할 순 없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해운 선사가 어려워지면서 파산 등에 의해 적치율 더 떨어졌다. 수출입화물을 담당하는 기업에 (국내 선사 이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자발적 협조 많이 당부하고 국제적 기준에서 통상마찰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전략물자의 국적선사 이용 법 적용을 추진하는 게 (과거 정책과의) 결정적 차이다.-적치율 높이려면 국내 화주 협조 필요한데 생산협의회 직접 참석해 독려할 생각 있나△당연히 그렇게 한다. 필요하다면 수출 대형 기업 직접 찾아도 다니고 부탁도 해볼 생각이다. 특히 전략화물 중심으로 보면 민간기업도 많지만 공기업도 있다. 대량 화물 취급하는 회사를 직접 쫓아다녀보기도 할 생각이다. 우선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 전체가 모인 단체에 얘기하라 계획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할 계획이다.-세부 지원 방안 중 상생펀드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나△상생펀드는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하겠다 목표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상 목표로 1조원 정도 생각해보고 있다. 선사도 투자해야 하고 당연히 화주도 투자한다. 또 배를 신조하는 경우 조선소도 투자해서 자기 조선소에 건조 물량을 유치하는 구조도 설계할 계획이다. 재무적투자자, 금융투자자도 유치하는 펀드 조성해보겠다.-국내 선사가 운송하는 국내 화물과 해외 화물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해외 화물이 60%다.-해외 짐이 더 많다는 건데 국내 화주에게 국적 선사 이용하게 해달라고 해도 60%는 무관하지 않나. 이 정도로 안정적인 화물 확보 가능할까△(실무자) 우리가 정한 기준은 국내 화주 물량의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5%에서 10%p 높여서 45%로 만들자는 것. 이걸로도 (선사에) 돈이 된다-선사들이 영업 다니다 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도가 나빠지면서 ‘K자 기피증’이 있다고 하더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체 신뢰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는△해외 가보면 실제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한민국 해운 믿을 수 있는가 불신이 팽배하다. ‘도저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코리안 리스크다’라고 얘기한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다. ‘정부가 시장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정부 책임 아래 한국 해운, 네트워크 재건하겠다’고 해외 시장에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가서 해외 선박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만났는데 한국 해운에 대해 리스크 크다고 얘기했다.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공사 만들겠다고 했더니 동참 의지 있다며 구체적 얘기 되면 꼭 좀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한국해운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의지 보이고 적어도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회복할 문제라고 보고 노력하겠다.-황산화물 가스 배출 세정기 장착도 지원하나△평형수처리장치와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국내 터미널 운영권 확보 언제쯤 가시적 성과 날 지△항만터미널 투자는 국내 항만에서부터 성과를 좀 내야 하는데 4월 중으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 갖겠다.-이번 계획이 현대상선에 지원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문턱 낮춘다든지 하는 건 없는지△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선사지원 계획 중 현대상선은 아마 10%를 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90%는 다른 선사를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구분해서 말해도 될 것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다. 어떻게 하든 살려서 회수해야 한다. 우니라나 수출입 화물은 99% 이상이 해상 운송이다. 그중에서도 구주(유럽)·미주 운행 선박 노선이 거의 다 망실했다. 한국 무역 경쟁력에도 치명적 약점이다. 구주·미주 중심 원양선사 네트워크 확보가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요체이므로 현대상선 중심 원양선대 회복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상선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 경쟁력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현대상선 지원이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현 시점에선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달라질 수 있다.-국내 선사와 해외 선사의 운임 차이를 고려하면 ‘독려’만으론 국내 화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지△국내 화주에 움임 비싸게 주면서 무조건 국내 선사 이용하라고 요구할 순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따를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해운사에도 최소한 같은 노선 운행 외국선사보다 높지 않은 가격을 요구하겠다. 무조건 선사나 화주를 지원해줄 순 없지만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아래서,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상마찰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하겠다.-돈 모자라면 더 투입할 계획도 있나△한국해양진흥공사만 해도 법정자금이 5조원으로 돼 있다. 늘릴 여지는 있다. 공적자금 투입 안 해도 된다. 민간자금 투자 길도 열어놨기 때문에 민간자금 확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우리 정책목표 중 하나가 민간선박 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국내 선박과 장비, 항만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해운 재건 때 일자리 창출 효과나 목표 있나△(실무자)이번 계획에 숫자는 넣지 않았으나 최소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김영춘 장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단순히 물동량 확보뿐 아니라 전 세계적 항만 비즈니스, 친환경 선박 대체 과정에서의 기자재 산업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게 아우러진다면 2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선 공사 설립 과정에서 또 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별도로 브리핑하겠다.-올초 부산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는데 조선업이나 해운 관련 말 있었는지△대통령의 큰 목표와 비전은 나와 똑같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계획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도 대통령이다. 정부부처 간 어려움 풀어나가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고 챙겨주고 있다. 부산항에서 만났을 땐 일자리 걱정을 했다. 항만 자동화 얘기 중에 일자리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러나 자동화로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자동화에 따른 전체 산업·매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클 것이란 얘기도 했다.
- 콩나물 생산단체, 소비 촉진 위해 뭉쳤다
- 4일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 열린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콩나물 생산단체가 국산 콩나물 소비 촉진을 위해 뭉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 홀에서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식을 열엇다고 밝혔다.자조금은 특정 품목 생산·공급자가 일정 금액을 각출해 소비 촉진과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콩나물자조금은 국내 콩나물 재배농가 1250곳 중 1010곳(참여율 81%)이 모여 지난해 12월 결성했다.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인삼, 친환경,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에 이어 아홉 번째다.출범 첫해인 올해 4억6800만원(국비 매칭 1억8900만원 포함)을 조성해 홍보와 교육, 연구 등에 활용키로 했다. 자조금 가입 농가는 이를 위해 콩나물콩 1㎏당 7월을 갹출한다.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생산·소비자단체, 학계·언론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매월 9일과 19일, 29일을 ‘콩나물 먹는 날’로 정했다. 숫자 ‘9’가 콩나물을 닮았다는 데서 정한 날짜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생산농가 경영안정과 안전한 콩나물 소비자 공급의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산 콩나물콩 생산 규모는 2016년 기준 8982t, 재배 면적은 6653헥타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