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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과일시장 추가개방 요구했으나…한미FTA 이후 美 과일수입 2.4배 '껑충'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산 과일 수입이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추가 개방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지금까지의 수출 효과를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펴낸 ‘한·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6억3100만달러(약 6665억원)로 발효 전 평년(2007~2011년 평균) 2억6300만달러에서 140.1% 늘었다.발효 첫해 큰 폭 늘어난 후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발효 1년 차(2012년) 5억1300만달러로 발효 이전 평년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늘더니 2013년 5억4200만달러, 2014년 5억3800만달러, 2015년 5억5000만달러, 2016년 5억5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발효 전 평년 14만9407t이던 수입량도 발효 첫해 25만5691t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발효 전 평년보다 61.2% 늘어난 24만915t이다.수입 규모가 가장 큰 오렌지는 1억1000만달러에서 2억900만달러로 두 배에 가까운 90.6% 늘었다. 체리(1억4500만달러)와 레몬(3200만달러)의 수입 규모는 네 배 이상, 포도(3100만달러)도 세 배 이상 늘었다. 자몽(1700만달러)도 두 배 이상 늘었다.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표=KREI)관세 인하 효과다. 체리 관세율은 FTA 체결과 함께 0%가 됐다. 올해 블루베리와 사과·배(신선) 관세율은 13.5%, 사과(후지), 배(동양배) 관세율은 29.2%까지 낮아졌다. 2022~2032년이면 모두 관세가 0%가 된다. KREI는 한미 FTA로 국내 미국산 오렌지 가격이 30% 내렸다고 분석했다. 체리와 포도, 석류, 레몬, 자몽도 최저 10~30%대 인하 효과가 있다.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이 지난해 1년 전보다 0.4% 감소(수입량으론 10.1% 감소)했으나 이는 미국 현지 작황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작황이 좋았던 체리 수입량은 지난 한해에만 29.4% 늘었다.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매년 발간하는 포괄적 보고서인 만큼 단순 요청 외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 협상이 끝난 직후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한 만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KREI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입처를 다변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부문 체질 개선 등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 효과. (표=KREI)
- 무디스, 2018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국가신용등급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4일부터 올해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무디스 평가단이 4~6일 우리나라를 찾아 2018년 연례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테일러 무디스 아태지역 대표,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등 평가단은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찾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 북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를 당부한다.올해 무디스 평가단의 주요 관심사항은 거시경제 부문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재정·공공 부문에선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다. 금융 부문에선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안보 부문에선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을 살핀다. 대미 통상이슈 등 대외 리스크도 관심사항이다.우리나라 신용등급이 2년여 만에 오를지 관심사다. 무디스는 통상적으로 연례협의 2~3개월 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프랑스, 홍콩, 카타르와 같은 Aa2로 앞선 4월(Aa3)에서 한 등급 올리고 ‘안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9월 AA-에서 2016년 8월 AA+로 한 단계 올렸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는 2012년 우리나라를 AA-로 평가했다.표=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가정간편식·고령친화식품 집중 육성한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CJ제일제당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식품제조·외식 분야의 매출과 고용, 국산 농산물 소비 증가를 꾀한다.농식품부는 2일 이 내용을 담은 ‘제3차(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1인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가정간편식(HMR)과 고령화에 다른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 고령친환식품, 기능성식품을 유망 분야로 꼽고 선제 육성키로 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산업 표준도 마련한다.4차 산업혁명 관련 개인 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을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지자체) 식품연구소와 실용화재단을 아우르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제조·외식 부문 매출액을 2015년 210조원(각 102조원, 108조원)을 2022년까지 1.5배 이상 늘어난 330조원(각 158조원, 17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식품산업 발전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려는 노력도 이어간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식당을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아세안(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현재 식품업체의 입주가 한칭인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2022년까지 160개 기업을 유치해 식품기업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2012년 설립한 정부 지원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지난달까지 54개 식품기업과 연구소 2곳을 유치했다. 분양률 36%다. 이중 16곳은 착공, 12곳은 준공을 마치고 생산을 시작했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식품제조·외식 분야 종사자 수를 2016년 233만명(각 34만명, 199만명)에서 2022년 268만명(각 38만명 23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식품산업 발전을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16년 519만t이던 국산농산물 사용량은 2022년까지 690만t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올해 신규 도입하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춰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늘린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통식품, 전통주를 주심으로 한식·음식관광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 한식진흥법(가칭)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 정부 R&D 예산편성 방식 '패키지형'으로 개편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방식이 관계부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업 등이 함께 예산은 물론 제도, 규제개선을 아우르는 패키지형으로 개편된다. 개별 R&D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론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과제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관계 부처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합동 태스크포스(TF) 참여하는 R&D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정부는 지난달 10대 융합과제로 초연결 지능화(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블록체인·차세대 통신)와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안전 등)를 선정했다.합동TF는 이달 중 신규·계속 R&SD 과제를 종합 분석해 투자 우선순위와 역할 분담을 정한 ‘투자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과기부는 이를 토대로 역시 이달 중 사업별 R&D 지출한도를 결정·통보한다. 기재부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 예산 배분 과정이 끝나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 중장기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이 융합형 R&D 투자전략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단순히 R&D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을 함께 고려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구축한다.가령 자율주행차 R&D 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AI·빅데이터 등 응용기술분야에서는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미 지난달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시범도시 지원단이 출범했다. 10대 과제 중 하나인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가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틍을 통해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도 추진한다.현 정부가 최대 과제로 꼽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R&D와 연계한다.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창출 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토록 했다. R&D 자체에 대한 효과는 물론 고용 효과까지 예산 책정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선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는 2018~2022년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이 약 2만5000명 부족하리라 보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2018~2020년 약 8000명 부족이 예상된다.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방식에 대한 성과 평가를 논문이나 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적기에 기술개발해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