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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남미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이 오는 23~25일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열리는 2018년 제59차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22일 출국한다고 밝혔다.IDB는 중남미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이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1959년 설립한 중남미 최대 개발은행이다. 중남미 지역 28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역외 20개국 등 48개국이 회원국이다. 이번 IDB 연차총회에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통한 인프라 사업 재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이 기간 IDB 고위급 관계자와 중남미 국가 대표들을 만나 한-IDB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8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나 한국과 주요 중남미 국가, IDB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조 재정관리관은 또 올 77월로 예정된 IDB 산하기구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대리이사직 수임에 대한 협조도 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IDB 인베스트 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4.23%(이전 0.22%)로 늘어나며 이사실 진출 기회를 잡았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2017 혼인·이혼 통계]심리적 결혼 적령기 사라진다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심리적 결혼 적령기가 사라지고 있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1일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대해 “사람들의 첫 번째 결혼 패턴이 더 늦게, 더 적게,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단순히 늦게, 적게 하는 것뿐 아니라 결혼 나이대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엔 보기 드물었던 40대 여성의 초혼이 늘고 있다.결혼 연령이 10년새 2세가량 늘었다. 2007년과 2017년의 초혼연령별 혼인건수와 평균 초혼연령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평균 28.1세에 결혼하고 27세 결혼이 가장 많았으나 2017년엔 평균 30.2세, 29세 결혼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07년엔 연령별 초혼이 27세를 꼭지점으로 30대 이후부터 가파르게 줄었으나 2017년엔 29세 이후에도 완만하게 결혼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통계청 제공남성 초혼도 그래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슷한 형태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7년 31.1세에서 32.9세로 늘었고 가장 많이 결혼하는 연령도 29세에서 31세로 늘었다. 그러나 35~45세에 걸쳐서는 2007년보다 2017년 혼인 건수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2017년 평균 초혼 연령은 1년 전과 비교해 남자가 0.2살, 여자가 0.1살 늘었다.같은 기간 전체 혼인 건수는 34만3600명에서 26만4500명으로 약 4분의 1(-23%·7만9100명) 가량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도 7.0명에서 5.2명으로 1.8명 줄었다.부부 중 남자가 연상이라는 말도 옛 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인 경우는 67.2%,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6.7%, 동갑이 15.9%였다. 그러나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5%p 줄어든 반면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0.5%p 늘었다. 1997년과 2017년의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1세 단위) 혼인 구성비 추이. 통게청 제공

2018.03.21 I 김형욱 기자

[2017 혼인·이혼 통계]이혼 3년째 감소…황혼이혼율만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혼이 3년째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황혼 이혼율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통계청은 21일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이혼이 10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1.2%(1300건) 줄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감소다. 2014년 11만5500명이던 연간 이혼 건수는 2015년 10만9200건, 2016년 10만7300건으로 매년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도 2.1명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를 유지했다. 조이혼율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2.1명선을 유지하고 있다.기혼자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보여주는 유배우 이혼율 지난해에 이어 4.4건을 유지했다. 2003년 7.2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다.연도별 이혼 건수 및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조이혼율) 추이. 통계청 제공지역별로 인구 1000명당 이혼자 수가 많은 곳은 인천과 제주(각 2.4건)였고 서울, 대구, 광주, 세종(각 1.8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7.6세, 여자 44.0세로 꾸준히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4.5세, 4.4세 늘었다. 남자 이혼자는 절반 이상이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혼했고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서 이혼했다.이혼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결혼 20년 이후 황혼 이혼 비중은 큰 폭 늘었다.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분의 1(31.2%)에 육박했다. 그 숫자도 10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4년 이하의 신혼부부 이혼(22.4%)보다 많았다.우리나라의 황혼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유럽에선 혼인신고 없는 동거가 많아 외국과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중 결혼 20년 이상의 비율은 31%로 전체 평균 26%보다 높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남유럽 국가뿐이다. 일본은 16~18% 수준이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 사유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성격이 가장 높은 가운데 60대에선 경제문제나 건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황혼이혼이 많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남유럽을 보면 아이 다 자라고 나서 이혼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1997-2017년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 통계청 제공

2018.03.21 I 김형욱 기자

혼인건수 6년 연속 감소…2~3년후 출산율 감소 도미노 우려
이달 1 열린 ‘제1회 롯데웨딩 박람회’ 패션쇼.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혼인건수가 지난해 6년 연속 감소하며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통계청은 21일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혼인 건수가 26만4500건으로 전년보다 6.1%(1만7200건) 줄었다고 밝혔다.6년 연속 감소다. 혼인건수는 2009년 30만9800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2년 연속 증가(2010년 32.61만, 2011년 32.91만)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매년 줄고 있다. 2016년(28.16만)엔 30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이보다 더 줄었다.이 결과 혼인건수는 1974년(25만9604명) 이후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치 자체는 비슷하지만 당시 전체 인구가 3000만명이고 현재 5000만명이란 걸 고려하면 결혼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셈이다.실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보여주는 조혼인율은 5.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결혼 인구 자체가 줄어든데다 결혼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 자체가 지난해 5.6% 줄었다”며 “20대 후반 청년실업률과 전세가격지수 상승 등 혼인을 위한 독립적 생계 여건이 나빠진 것도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혼인 감소 탓에 안 그래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지리란 우려도 있다. 통계적으로 혼인 이후 2~3년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만큼 지난해 혼인건수 감소는 내년과 내후년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어든 역대 최저(2000년 집계 이후)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1970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이지연 과장은 “둘째(이후)아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2~3년 후 첫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연도별 혼인건수 및 1000명당 혼인건수(조혼일율) 추이. 통계청 제공

2018.03.21 I 김형욱 기자

늘어난 생산에 양파 가격 ‘반토막’…정부 가격안정 대책 추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의 양파 논에서 농민들이 양파 잎을 손질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양파 생산량이 늘며 가격이 반 토막 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줄이고자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섰다.농산물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에 오른 20일 양파 일일 도매가격은 1㎏당 625원으로 평년보다 46.7%, 전월보다도 43.1% 내렸다. 3월 평균 가격(1~19일) 794원으로 평년(1218원)을 크게 밑돈다.과잉 생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월 초 햇양파 수확철을 앞두고 올해 양파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평년(124.3만t)보다 13% 많은 139만8000t으로 전망됐다. 재배 면적도 2만3114㏊로 평년(1만9682㏊)보다 늘었다. 이 결과 양파 수확이 한창인 5월 상·중순엔 평년(784원)보다도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정부는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섰다. 우선 2017년산 저장 양파를 이달 중 소진하고자 한국농산물냉장협회와 지역농협 등이 보유한 민간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농협 계통 매장에서 1+1 할인 행사에 나선다. 민간의 추가 수입을 억제하자는 취지다.정부는 또 양파산업연합과 농협, 도매시장 협의회 등과 함께 조생종 양파는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비축 물량을 늘려 초과 공급량 4만9000t 이상을 흡수할 계획이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1만9000t 규모를 수급 조절하고 홍보 강화로 소비를 1만1000t 늘린다.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중·만생종 양파는 수매 비축(1만t)과 사전 면적조절(1만6500t), 산지 자율 수급조절(1만6500t)을 통해 초과 공급량(4만3000t) 전량을 흡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1만t 수준인 대만 수출도 지원한다.정부는 양파가 초과 생산했던 2014년에도 5~6월 두 달 동안 소비 촉진 홍보에 나서 3만3000t을 소진했다. 또 대만 수출 물량도 1만8000t으로 늘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03.21 I 김형욱 기자

청년 일자리 대책 '사각지대' 180만 공시·니트족
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구직활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18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실업자는 8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줄었다. 감소 폭으론 2012년 3월(13만5000명)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대다.실업자가 줄었다는 건 보통 취업자가 늘었다는 좋은 신호다. 그러나 이번엔 그 반대다. 단기실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나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같은 기간 장기실업자는 15만4000명으로 3만3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1674.4만명)도 24만7000명 늘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활동을 하다가 멈춘 ‘구직단념자’(54만2000명)도 4만5000명 늘었다. ◇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공시족…9급 공시생만 13만명이는 ‘공시족’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중순 진행했던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말로 연기됐다. 이 여파로 지난해 ‘1개월 단기 실업자’로 분류됐던 공시족이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집계됐다.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약 12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지난달 단기실업자는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었고 이들 대부분 (대기업) 인적성검사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으로 파악된다”며 “실업자 증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내 움직임을 더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만한 직접적인 대책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사실상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시족에게는 실효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장(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을 취업한 경우를 보면 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훨씬 낮다”면서 “고시 공부만 하다가 정작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취약 계층에 맞춘 공급 중심적 정책으론 고학력화한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 언론, 공기업 등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층을 2016년 106만4000명이다. 전체 청년층의 10분의 1 이상(10.3%)이다.◇ 니트족, ‘잃어버린 세대’ 될수도…실태파악조차 어려워같은 맥락에서 니트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현재 니트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15~29세) 중 주된 활동이 ‘쉬었음’, ‘기타’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72만7000명이다. 전체 청년인구의 7.1%다. 공시족과 니트족을 합치면 179만1000명, 전체 청년층의 17.4%에 달한다.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일정 나이가 지나버리면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로는 공시족이든 니트족이든 모두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잡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오 본부장은 “현재 정책은 고용센터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교육하지 먼저 찾아가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고용 연착륙해야 개인의 불행,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올해 바이러스 없는 고구마 1000만개 공급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고구마 종순(일종의 씨앗) 무병묘 공급을 온 한해 1000만개 이상으로 늘려 보급해 무병묘 재배 면적도 940㏊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고구마 재배 중 얼룩무늬바이러스, 잎말림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2종 이상 감염되면 농가 생산량이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농진청은 이를 막고자 2010년 고구마 무병모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해 농업기술센터 등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보급을 늘려 왔다.이 결과 국내 고구마 바이러스 감염율이 2014년 57%에서 2016년 5~42%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무병묘 재배는 전체 고구마 재배 면적의 12%, 씨고구마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40%다. 무병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회하고자 분양 품목에도 풍원미와 호감미, 진율미 등 신품종을 추가료 공급한다.무병묘를 사용하면 고구마 수량이 10~40% 늘어나는데다 겉모양도 좋아져서 농가도 좋아하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앞으로 10년 내 재배면적 대부분을 무병모와 무병 씨고구마 재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 제공

2018.03.21 I 김형욱 기자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5월말 개최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포스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오는 5월 30~31일 축산·식육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연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전국 축산·수의 관련 학과 대학(원)생이 모여 축산 분야 지식과 품질평가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2011년부터 매년 열렸다. 올해는 지난해 지역 예선 방식과 달리 대학별로 참가자를 자체 선발해 겨루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돼지 2개 부문이다.축평원은 최종 참가 대상자를 4월6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6주(4월16일~5월25일) 동안의 이론·실기교육을 거쳐 대회를 연다. 대회 후엔 우수 22개 팀을 선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축품원 원장상과 장학금을 준다. 특별상 수상자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 대학생 식육평가대회(ICMJ) 출전권과 참가 경비 지원 혜택을 준다.참가 희망자는 2인 1팀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4월4일 사이에 신청 서류를 이메일(kcmj@ekape.or.kr)로 내면 된다. 신청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ekapepia.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백종호 축평원 원장은 “학생에게 현장감 넘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올해 끝나는 식품 R&D 과제 막바지 점검
올 1월 열린 2018년 농식품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모습. (사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업이 끝나는 식품 연구개발(R&D) 과제 막바지 점검에 나선다.농식품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8년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종료 과제 주관 연구책임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0년 이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투자규모도 2010년 183억원에서 올해 325억원의 매년 늘렸다.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지금껏 진행해 온 연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평가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자가 연구 과제 수행 중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계획이다. 올해 끝나는 연구 과제는 89건으로 2010년 사업 개시 후 가장 많다. 지난해는 65건이었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연구 종료에 앞서 연구수행 기관이 객관적 관점에서 연구를 재점검해 사업화 등 성과를 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말년 병장에 中企 현장체험·구직청원휴가 기회 준다
김동연(가운데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안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말년 병장에게 2~5일의 취업역량 강화 연수나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준다. 상병·병장은 올 하반기부터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도 쓸 수 있다.국방부·일자리위원회 등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부처는 청년 장병 취업·창업 활성화 대책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를 20일 발표했다. 정부가 앞선 15일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 중 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 장병 27만1000명 중 6만9000명이 전역 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었다.정부는 1 대 1 진로상담과 교육, 맞춤 취업 연계로 장병의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육군 2개 사단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실제 아홉 명이 전역 전 취업을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전역예정 장병 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병당 최소 3회 이상 민간 직업상담사와 상담하게 된다. 2020년에는 이를 3만명까지 늘린다.전역 임박 장병 500명을 대상으로 4박5일의 중소기업연수원 취업역량 강화 교육도 한다. 같은 규모로 2박3일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 애로센터를 통해 장병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커플매니저’도 운영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손잡고 기술창업도 지원한다.장병의 구직 활동이나 학습 여건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부터 상병·병장은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도 쓸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병사가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부와 취업정보 검색을 돕자는 취지다.정부는 또 2021년까지 취업맞춤 특기병을 연 5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과 경력을 군 보직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군 복무 중 특기를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군 운전병이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운전자격 취득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이나 군무원·민간인력 증원 등 직접 일자리 확대도 모색한다.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려 지난해 4000명이던 장기복무자를 내년 이후 8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대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2일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1일 통과된 개정 법률이 1년이 지나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동물 학대는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두 배로 높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제재할 수 있다. 무더위·추위에 내버려두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 등도 학대로 간주한다.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려고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새로이 포함했다.또 상습 동물 학대 자는 최대 1.5배 가중처벌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반려동물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동물 유기 과태료가 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동물 미등록 적발도 처음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2일부터 20만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 상습 적발 땐 과태료가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동물카페나 동물훈련소 등 반려동물 서비스업도 법제화하고 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22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개·고양이 20마리당 최소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체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관련 최소인력이나 출산 주기 등 준수사항도 새로이 마련됐다.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농식품부는 찬반 논란이 있던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견파라치’는 이번에 시행하지 않는다. 이 대신 동물보호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학대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보호법령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상암동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2018.03.21 I 김형욱 기자

aT, 농산물 수급정보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더 정확한 농산물 수급정보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aT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수급정보종합시스템을 올해부터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시범 가동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터넷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에 농업협동조합(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가격예측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 대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aT는 이와 함께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안정체계를 마련하고 식품업계의 국산 음식재료 사용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한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구축하고 학교 급식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수출 회복과 아세안(동남아) 등 주력 시장 마케팅 확대와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집중지원이 주 내용이다. 농식품부와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쌀 원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병호 aT 사장은 “aT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출 진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8년도 사업추진 방향. aT 제공

2018.03.2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업생산자단체-식품·외식기업 연계 도와드려요”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자 단체와 식품·외식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펼친다.농식품부는 3~4월 10개 지자체에서 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신청 농업생산자 단체·기업 접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자 2016년부터 매년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선 2년 동안의 사업에 총 7579개 농가가 10개 이상 단체를 구성해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70건(농가 기준 700곳 이상)이 기업과 연결됐다.식품기업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0년 18만t에서 2015년 61만t으로 세 배 이상 늘었으나 주로 수입 원료 중심으로 늘었다. 국산 농축산물 원료 사용 비중은 31.4%(2016년)로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참여 희망 농가는 10개 농가 이상의 농산물 생산자단체를 구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 부서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대체로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까지 접수한다.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작물 생산을 위한 교육과 농산물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등을 도울 계획이다. 관련 생산시설·설비 임차비도 지원한다. 중소 식품·외식업체에도 조달 원료 활용 신제품 개발과 시장 조사, 홍보, 물류 등을 지원한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분야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는 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외식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식품·외식기업의 계약 재배 참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별 담당 부서와 공모 일정. 농식품부 제공

2018.03.20 I 김형욱 기자

“4월10일까지 콩 보급종 추가 신청 받아요”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에서 콩 정부보급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대상 품종은 대원(660t)·태광(108t)·대풍(19t)·선유(10t)·연풍(3t)·풍산나물(121t) 6종이다. 전체 공급량은 921t이다. 신청 농가는 4월1~5월10일 지역 농협으로부터 5㎏당 2만2580원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국립종자원은 앞선 2월1일~3월20일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6개 품종 1675t을 지역 단위로 공급했다. 이번 추가신청을 통해 기본신청 후 남은 물량을 전국 단위로 추가 보급하는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이 기간 홈페이지(www.seed.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안내전화(054-912-0187)도 운영한다.국립종자원은 “추가신청 땐 지역 제한이 없는 전국 단위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인기 품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전남 함평군 한 콩밭에서 농민이 물꼬를 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3.20 I 김형욱 기자

평창올림픽 기간 '한식 한류' 10만명에 알렸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식 한류’를 알리고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올림필플라자 옆에 문 열었던 ‘케이푸드(K-Food) 플라자’에 외국인 7000명을 포함해 10만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는 지난 2월3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플라자 옆 케이푸드 플라자에 10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올림픽 기간(2월 9~25일)과 패럴림픽 기간(3월 9~18일)에 각각 하루 평균 약 5000명, 1700명이 찾았다. 외국인 관람객도 7000명 이상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케이푸드 플라자에선 동시에 6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60여 메뉴의 한식 식당을 운영했다. 대회 기간 5만3000여명이 이 식당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곤드레 국밥, 메밀국수, 황태구이 같은 강원도 대표 음식이 특히 인기 있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쿠킹 클래스’에도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평창 올림픽을 찾은 방문객에게 우리 식문화와 농축산물의 우수성, 다양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주요 참가국에 한식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케이푸드 플라자에서 열린 쿠킹 클래스에 참가해 한식을 만들어 보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2018.03.20 I 김형욱 기자

“홍콩·마카오 돼지고기 수출 유망”…농진청 가이드 책자 펴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돼지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가이드’ 홍콩·마카오 편을 20일 공개했다. 농진청이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인 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국산 돼지고기의 수출 가능성을 연구한 안내서다.홍콩은 연 3997억t(2015년)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소비국이다. 브라질·중국산이 전체의 43~50%에 달한다. 우리도 2015년 한국-홍콩 검역·위생협정에 따라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개별 업체가 소량씩 수입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농촌진흥청이 20일 공개한 ‘돼지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가이드’ 홍콩·마카오 편 표제. (출처=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그러나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현지 평가는 좋다. 지난해 홍콩·마카오 지역 소비자·수입업자 97명에 설문조사한 결과 70% 가까이가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점 전후로 높은 편이었다. 맛과 향이 좋은데다 한류에 힘입어 초기 진입도 쉽다는 게 현지 구매담당자의 평가였다. 가격이 비싸고 가격 변동 폭도 크다는 건 단점으로 꼽혔다. 전체 내용은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lib.rda.go.kr)에서 볼 수 있다.가이드북은 국산 돼지고기를 홍콩·마카오 시장에 수출하려면 수출협의회 구성과 현지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을 짜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상황이어서 비선호 부위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 소득 증가와 가격 안정 등 효과를 볼 수 있다.천동원 농진청 기술지원과 농업연구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한우·유제품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와 현장 기술지원·경영상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해 홍콩·마카오 지역에서 실시한 현지 소비자·구매담당자의 한국산 돼지고기 평가 설문조사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2018.03.20 I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38명 공개채용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연구직공무원 38명을 공개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로 작물·농업환경·원예 등 아홉 개 분야다. 학력·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1998년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응시원서는 4월16~20일 중 농진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내면 된다. 1~2차 공통·분야별 객관식 시험 후 3차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필기시험은 6월23일, 면접은 7월 말로 예정돼 있. 농진청·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다.인우충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농진청은 전북 전주시에 농촌진흥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다. 1949년 농림축산식품부 내 중앙농업기술원으로 출발해 1962년 농식품부의 외청으로 분리됐다.

2018.03.20 I 김형욱 기자

KDI, 개도국 위한 한국 발전경험 정책연구사례집 펴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해 한국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KDI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는 정책 자문사업 KSP(지식 공유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기획해 온 작품이다. 국제기구나 공여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강의용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사례집은 한국 발전 경험을 8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과거 이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해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도국 정책 집행자에 맞춰 한국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배울 길잡이를 만들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이를 시리즈로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로도 개발·배포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고영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한국 발전경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책 현안별 맞춤형 해법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가 19일 펴낸 한국 발전경험 정책연구사례집 표지. (출처=KDI 홈페이지)

2018.03.19 I 김형욱 기자

기재부·KDI, 전국민 미래 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19일부터 4월20일까지 ‘2018년 미래 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10~20년 뒤 미래 한국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다. 200자 이상의 아이디어를 공모전 홈페이지(http://eiec.kdi.re.kr/idea)에 응모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기재부·KDI는 입상자를 선정해 대상 50만원(1명), 최우수상 30만원(3명), 우수상 5만원(30명), 장려상 1만원(100명) 등 소정의 상금을 준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는 국가 중장기전략에 실제 반영한다.‘2018년 미래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기획재정부 제공

2018.03.1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조건불리 직불금 최소 20%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으면 최소 2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정부는 재배 조건이 나쁜 지역의 경작지를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해당 농가에 직접지불 보조금(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504억원의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는 그러나 지불된 직불금 중 최소 20% 이상은 마을회관 개·보수나 농지 간이기반 정비 등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해야 했다. 조건이 불리해서 주는 지원금인 만큼 악조건을 개선하라는 취지였다.농식품부는 “마을 공동기금 사용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지역마다 현지 여건이 다른 탓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며 “이에 마을 공동기금 적립 여부를 자율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마을 공동기금 적립을 위해선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내도록 신청 절차를 규정해 기금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동기금은 앞서 정해놓은 대로 변동 없이 운영할 수 있다.농협 축산경제 제공

2018.03.1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