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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 출산률은 25년 후 노동시장 가늠자"
  • [명사의 서가]①"현 출산률은 25년 후 노동시장 가늠자"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20~25년 전 태어난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이듯, 현재의 출산율은 다시 25년 후 노동시장에 청년 노동 공급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는 거죠.”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도서관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을 만났다. 그의 애독서 ‘정해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7월 청장 취임 후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통계가 가리키는 미래 모습을 토대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했다.평생을 노동경제학자로 살아온 황 청장에게 인구 문제는 생소하지 않다. 장래 인구 통계를 기초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중장기 경제전망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정해진 미래, 가파른 변화에 지나치게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황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 책을 접하면서 비로소 인구 변화와 우리 주변 일상을 연결하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수경 통계청장. 통계청 제공◇“2021년이면 4년제 대학 입학 경쟁률은 1대1”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가 2016년 쓴 ‘정해진 미래’는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을 제안하는 첵이다. ‘정해진 미래’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아동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4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7명으로 줄었고 2025년이 되면 13.1명 수준이 된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교사는 그만큼 줄지 않으니 한 반에 담임 둘을 두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온다. 남아도는 교사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비슷한 예로 2015년 대입 정원은 52만명이지만 2021년 대학에 들어갈 2002년생 중 대학 진학자는 32만명 정도다. 4년제 대학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해 대입 경쟁률은 1대 1이다. 현재와 같은 대학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해진 미래’의 예상이다.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고령화를 저출산과 묶어 생각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 20~30년 후를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고령화 충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정해진 미래’는 주장한다. 황 청장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 처방을 내려 성공하더라도 이미 상수가 돼 버린 주요 인구 변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며 “30년 후 문제 해결은 물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해진 미래, 과거 경험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인구 측면 미래는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100년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다. 그러나 적잖은 사람들이 이를 놓친다. 사람들이 과거에 겪은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과거 경험에 기초한 판단은 무용지물이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와 우리 세대가 청년 시절 경험한 사회는 엉성하기 했지만 역동적이었고 나날이 발전했다”면서 “하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청년 한국’은 이제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를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명확하다지만 숫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동향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소득과 소득분배 모두 2년여 만에 개선됐다. 하지만 40대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은 줄었다. 한편에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드러난 수치와 달리 근로자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주목했다. 황 청장은 “수학은 ‘2+2=4’처럼 답이 정해진 결정적 세계관이지만, 통계는 여러 가능성 중 대표 수를 추론해 뽑아내는 만큼 더 유연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주는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지만 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과 그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면 통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제공하고자 중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계속 공을 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1963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 후 숭실대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를 이수했다.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입사해 책임연구원을 시작으로 노동패널팀장, 데이터센터 소장, 동향분석실장 등을 지냈다. 노동경제학자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정책평가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7월 통계청장으로 선임됐다.황수경 통계청장. 통계청 제공
2018.03.07 I 김형욱 기자
말 산업, 지난해 국정농단 악재에 '주춤'
  • 말 산업, 지난해 국정농단 악재에 '주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말 산업이 지난해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승마 특혜로부터 시작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여파 속 상승세는 주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말 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난해 정기 승마인구가 4만9312명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체험 승마인구(89만9402명)과 승마시설(512개소)도 각각 0.9%, 6.9% 늘었다. 말 사육 마릿수도 2만7210두로 0.3% 늘었다. 이에 힘입어 말 산업 사업체 수(2470곳)과 말 산업 종사자 수(6946명·승마 제외)도 각각 8.4%, 0.1% 늘었다.상승 폭은 둔화했다. 정기 승마인구와 체험 승마 인구, 사육 말 마릿수 증가율은 이 조사를 시행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정기 승마인구는 지난해 4만7471명으로 전년보다 10.5% 늘었으나 올해는 4만9312명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체험 승마인구도 지난해(89만951명)는 7.3% 늘었으나 올해는 0.9% 증가에 머물렀다. 말 산업의 경제적 효과 역시 3조4221억원으로 지난해(3조4120억원)에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업계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승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이 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의 승마를 지원해준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농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승마 대중화를 추진해 온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악재일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1년 전 143곳에서 170곳으로 18.9%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승마시설 증가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산업 증가율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3년 이후 증가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말 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사진=마사회)
2018.03.06 I 김형욱 기자
학교급식때 친환경 농식품 늘린다…서울시-농식품부 업무협약
  • 학교급식때 친환경 농식품 늘린다…서울시-농식품부 업무협약
  • 김영록(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 시내 학교·공공급식 때 친환경 농식품 비중이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와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농식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서울시는 당장 콩, 유채 등 쌀 대체작물을 원료로 한 간장, 된장, 고추장, 유채유 등 가공품을 서울시 내 학교·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미사용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20년까지는 25개구 전체 초중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용 장류와 유채유를 공급한다. 대상자가 올해 210곳 21만명에서 2020년 837곳 83만7000명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공급량도 올해 장류 299t, 유채유 476t에서 2020년 자율 1185t, 유채유 1903t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올해 콩 134t, 유채 1443t를 공급해야 하며 2020년에는 각각 531t, 5766t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수요 확대에 맞춰 콩·유채 제조·가공기업에 생산 확대에 필요한 융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와 서울시는 또 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조달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을 올해 50%, 내년 60%, 내후년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콩, 유채 재배농가를 단계적으로 정부 인증 친환경농가로 육성키로 했다. 또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나주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활용해 서울시 급식시설에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양 기관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식량계획(푸드플랜), 유기농 특성화 거리 조성 등 서울시와 농업·농촌의 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민의 농촌지역 재능나눔이나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유학, 농촌체험 등이 추진된다.양측은 협약 추진을 위해 민관협치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속서를 마련해 합의한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시의 학교·공공급식을 통해 쌀 대체작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기대한다”며 “다른 지자체 학교·공공급식에도 친환경 농식품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06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청년실업 특단 대책 준비…추경·청년수당 검토"(종합)
  • 김동연 "청년실업 특단 대책 준비…추경·청년수당 검토"(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물론 청년수당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 배당 등 직접 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여러가지 있다”며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사업주에 월 14만원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에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한국GM-산업은행 바로 실사 들어가리라 기대”세금 추가 혜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청년 창업하면 면세해주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직접 일자리에 뛰어든, 창업한 청년에게 지원 방안이 있다면 지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작년 추경을 하면서 한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기 추경 가능성도 재차 내비쳤다. 그는 “여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경 얘기가 나왔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경을 한다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청년실률 고공행진에 대해선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 20만의 중소기업 채용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연 9만8000건인 창업을 12만건으로 늘리는 방안, 국제 진출과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제도, 규제 등 다각적 정책 조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우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美보호무역 대응 현 단계선 대화 노력이 최선”최근 불거진 미국발 보호무역 긴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대화(아웃리치)가 우선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EU처럼 상호호혜세, 관세 폭탄 등 강경 맞대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할 순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단계”라고 말했다.또 한국GM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실사에 대해선 ”바로 실사에 들어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은 빠른 속도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아마도 좋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여부, 재정개혁특위서 논의”그는 정부의 재건축 연한 결정 과정에서의 논쟁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과열 양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차선호 지역이 올라가고 있어 부담은 있는데 작년 가을 이후 투기수요 억제,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의 3가지 원칙을 갖고 일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또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보유세 조화라는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3가지를 놓고 검토하겠다”면서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방안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3.06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농협 손잡고 청년 농업인 초기 판로 지원한다
  • 한농대, 농협 손잡고 청년 농업인 초기 판로 지원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나선다.한농대는 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경제지주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허태웅 한농대 총장과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한농대와 농협경제지주는 한농대 졸업생의 농축산물 판로 확대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농협) 사업 이해 증진, 정예 후계 농업 경영인 양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양 기관 상호 이익을 위한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 네 개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한농대는 이번 MOU로 졸업생의 창업 초기 판로 확대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탄탄한 유통 채널을 갖춘 농협경제지주와의 업무협약으로 졸업생 판로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한농대 출신 청년 최고경영자(CEO)가 각 지역사회에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허태웅(왼쪽)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과 김원석(오른쪽)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제공
2018.03.06 I 김형욱 기자
“인도 진출 유망 제조업종은 인쇄·의약품·플라스틱·1차금속”
  • “인도 진출 유망 제조업종은 인쇄·의약품·플라스틱·1차금속”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중소 제조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땐 인쇄,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1차 금속 등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보고서는 인도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인데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선 인도 시장의 추가 공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북방정책을 천명하면서 동남아와 러시아,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KIEP는 이에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와 137개 세분류로 나눠 그 구조와 특성을 연구 발표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에 진출한다면 유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보고서는 “인도 제조업은 아직 생산성이 낮은 만큼 한국 기업이 진출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인도 정부의 많은 혜택 아래 진출할 수 있다”며 “아직 산업 자체가 낙후한 세부 업종도 많고 기술 격차도 큰 만큼 한국 기업이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과 인도 제조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양국 정부가 제약산업이나 선박제조업, 우주선 관련장치 제조업에서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또 진출에 유리한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정했다. 보고서는 “모디 정부 1기는 외국 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재집권이 유력한 모디 총리 집권 2기가 시작하는 2019년 상반기 전까지 진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인도 내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인도의 한 제조공장 모습. AFP
2018.03.05 I 김형욱 기자
황수경 통계청장, 5~9일 美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 황수경 통계청장, 5~9일 美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 황수경 통계청장.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은 황수경 청장이 5~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49차 유엔 통계위원회’ 및 ‘공식통계 고위급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유엔통계위원회는 160여개국과 국제기구 통계 수장이 모여 경제, 환경, 인구, 보건 등 국제 관심사에 대한 국제 측정 기준과 방법론을 논의·결의하는 국제사회 최고위급 통계 회의다.황 청장은 24개국이 참여하는 위원국 지위로 참석해 17개 의사결정 의제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2019년 임기 동안 중국, 일본, 카타르와 함께 아태지역 대표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또 우리 국정 방향인 일자리 확대와 통계청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알린다. 우리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전수할 뜻도 표명할 계획이다.황 청장은 이와 함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통계처 등 주요국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올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포럼 알리기에도 나선다.한편 올해 통계위원회 의제는 지난해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글로벌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 17개다. 장애인 통계와 환경 경제 계정, 농업 통계, 기후변화 통계 등 내용도 담겼다.
2018.03.0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 고교서 일일 특별강좌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 고교서 일일 특별강좌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3월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대상으로 일일 특별강좌를 연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이다. 원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중심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미래농업선도고 대상 ‘열린 강좌’를 시작했다.올해는 지난해 한 차례 했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렸다. 이달 6일엔 전남 나주 호남원예고, 20일엔 충북 보은 충북생명산업고, 21일엔 강원 홍천 홍천농업고를 찾아 신입생 60~8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연다.교육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이어지는 일일 강좌를 통해 농업·농촌에서 청년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꾸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청년 농업인 특강도 준비했다.농식품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미래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한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에서 연 ‘열린 강좌’ 참가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공
2018.03.05 I 김형욱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서 호주산 제치고 14년만에 1위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서 호주산 제치고 14년만에 1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4년 만이다.한국농촌경제원은 5일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17년 4분기’를 발표하고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누적수입량이 17만7000t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고 밝혔다. 쇠고기 수입국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호주산은 4% 줄어든 17만3000t, 뉴질랜드산은 16.5% 감소한 1만9000t이었다.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연간 규모 1위를 차지한 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까진 호주산이 줄곧 1위를 달려왔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로 1위를 달렸으나 2003년 12월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이 돼서야 조건부로 수입이 재개됐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쇠고기 FTA 협정 관세율은 2015년 29.3%에서 2016년 26.6%, 2017년 24.0%, 올해 21.3%로 매년 줄고 있다. 또 다른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 관세율도 줄고 있지만 미국에는 못 미친다. 호주의 관세율은 지난해 29.3%, 뉴질랜드는 32.0%였다. 올해는 각각 26.6%, 29.3%다.이를 포함한 지난해 쇠고기 누적 수입량은 37만9000t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농경연은 “국내 공급이 늘었으나 가정용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한해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335억달러로 전년보다 8.0% 늘었다. 미국, 아세안, 중국,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우리 농축산물 수출액은 71억5000만달러로 7.1% 늘었다.수입 쇠고기 국가별 수입량.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03.05 I 김형욱 기자
금호타이어 방산부문 분리매각..국내 업계 파장은?
  • 금호타이어 방산부문 분리매각..국내 업계 파장은?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이데일리 신정은 김형욱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073240)의 방산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국내 타이어 산업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방산기술력 확보에 따라 기술력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일 정부 및 타이어 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161390), 넥센타이어(002350) 등에 방산부문 인수 의향을 타진했다. 이에 각 업체들은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재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 측에서 방산분리 매각과 관련해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인수 의향을 물어봤다”며 “내부적으로 일정부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호타이어는 우리 군 전투기와 훈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타이어업체 유일의 방위산업기업이다. F5 전투기와 T50 훈련기용 타이어 등 군용 제품을 1990년대부터 생산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내외로, 약 50억~75억원 정도다.금호타이어에 방산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크진 않지만 상징성이 크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데다 독점 기술력을 키울 수 있어 국내 업체들도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산기업은 전쟁 등 유사시에도 물자를 적기에 공급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야 한다. 이에 타이어 생산 설비가 없는 비타이어 회사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금호타이어가 분리매각을 한다면 방산부문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기 보다는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중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 설비 등을 전체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타이어 업체 중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모두 해당 설비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타이어는 약 20년 전 군용트럭 등 특수타이어를 납품한 적 있지만 이후 해당 사업을 접었고 금호타이어가 전담해왔다. 한 국내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하기에는 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없다”며 “설비 자체를 가져와서 생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노조를 비롯해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업체 유일의 방위산업기업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기업이 인수할 경우 방산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리매각을 추진하면서 노조 측의 주장에도 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군 기술이 유출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외 매각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더블스타로 매각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5 I 신정은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김병원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회장이 임기 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김병원 회장은 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브리핑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1958년 설립한 조직으로 전국에 244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준 공공기관이다. 회장은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해 4년 단임 한다. 제23대 김병원 회장은 2016년 초 당선, 그해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주년을 맞는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이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김 회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외 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조9743억원, 농가당 185만원의 소득에 역할을 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정부 협력을 통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벼 매입자금을 1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올 1월 밀양 쌀가루 가공공장 준공 등 쌀 수요 확대를 추진해 산지 쌀값을 80㎏당 16만원대까지 높였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3월 쌀 가격은 12만원대였다.농협은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 이익집단인 만큼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을 높일 의무가 있다. 그래야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올 한해 농촌 가구 소득은 396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2.9%에 그친다. 또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기에 농협은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김 회장은 농산물 제값 받기와 함께 비료, 농기계, 종자 등 영농자재 가격을 3년 연속으로 낮췄다. 올해만 2800억원의 농가 영농비를 아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김 회장은 “농협에 대한 농업인의 긍정 인식이 2012년 8%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60%까지 오르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남은 임기인 2년 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2조원에 육박(자체추산)했던 농협의 농가 소득기여액을 올해는 2조5052억원으로 늘리고 2019년 2조9782억원, 2020년 3조635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주력해 소비 부문의 활성화에도 나선다.농협중앙회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가 소득기여 주요 과제와 그에 따른 소득 기여액 추산 내용. (표=농협중앙회)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1200명 육성 계획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농협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둥지 틀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농협복지재단의 고교생 장학금 지급 방식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키로 했다. 김 회장은 “농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블루오션”이라며 “한국농수산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만큼 탈락자도 농촌·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 산하 34개 자회사도 경영혁신과 함께 모든 역량을 농촌·농업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계획이다. 금융 부문은 이르면 연내 베트남, 인도 등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김 회장은 앞선 지난달 26~28일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양국 농업 상생방안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NH농협은행 현지 지점 개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앙회 내 비정규직 5245명 중 연내 3214명을 우선 정규직 전환한다. 김 회장은 또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범 국민적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해 말 전사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해 12월 1154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바 있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이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8.03.05 I 김형욱 기자
정호태 유영산업 대표, 모범납세 금탑산업훈장…배우 김혜수 대통령표창
  • 정호태 유영산업 대표, 모범납세 금탑산업훈장…배우 김혜수 대통령표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호태 유영산업 대표에게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섬유소재 기업 유영산업 정호태 대표가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3월3일)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 등 570명(곳)에 훈·포상했다고 밝혔다.훈장 수상자는 정 대표 포함 14명이다. 김용환 영진종합전자 대표, 박용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는 은탑산업훈장,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폴린트컴포지트코리아(대표 김세일), 뉴코텍스(대표 채영백), 녹십자홀딩스(대표 허일섭)이 동탑산업훈장, 윤성수 고대 교수,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초아산업(대표 홍복희), 유니웰(대표 백구현) 등이 철탑산업훈장, 대성연마(대표 김성묵) 등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또 박청주 화인모텍 대표 등 14명은 산업포장·근정포장을, 이진철 제이씨물산 대표 등 22명은 대통령 표창, 김장규 대화파이프 대표 등 20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연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이날 기념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중심 행사가 되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여성 최고경영자(CE0) 등 3명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다음은 전체 수상자 명단이다.□산업훈장(11점)◇모범납세자▷급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유영산업 대표이사 정호태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영진종합전자 대표이사 김용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용철▷동탑산업훈장 △폴린트컴포지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세일 △뉴코텍스 대표 채영백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허일섭▷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초아산업 대표이사 홍복희 △주식회사 유니웰 대표이사 백구현 △코리아레바록 대표 이병노 ▷석탑산업훈장 △대성연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묵 △주식회사 티에스알 대표이사 이민혁□근정훈장(3점)◇세정협조자▷황조근정훈장 △홍익대학교 교수 장근호▷홍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교수 윤성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숙찬□산업포장(13점)◇모범납세자 △주식회사 화인모텍 대표이사 △박청주 △주식회사 웰컴엠에스 대표이사 박병일 △해브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욱 △구미현대병원 대표 윤영준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 대표이사 유대병 △주식회사 삼영교통 대표이사 강지윤 △주식회사 대성이앤지 대표이사 문한석 △대전우리병원 대표 박철웅 △주식회사 학산 대표이사 김용덕 △백진환경 합자회사 대표이사 유희찬 △월드엔지니어링 대표 한성수 △㈜동원에프앤비 대표이사 김재옥 △㈜세아제강 대표이사 권병기□근정포장(1점)◇세정협조자 △고려대학교 교수 박종수□대통령 표창(22점)◇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제이씨물산 대표이사 이진철 △허찬욱이비인후과 대표 허찬욱 △명일폼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성열 △종로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동천 △주식회사 기원 대표이사 정장원 △영채내과의원 대표 김영채 △주식회사 녹수 대표이사 고동환 △가달하이테크 대표 이형훈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배우 김혜수 △주식회사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김성훈 (하정우) △수문사 대표 박세원 △주식회사 성전건설 대표이사 이용규 △주식회사 이온테크 대표이사 박순구 △한국화낙㈜ 대표이사 남궁연 △㈜에스제이듀코 대표이사 김삼중 △계룡산업 주식회사(단체) △주식회사 서광(단체)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단체)◇세정협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충남대학교 교수 서보국◇우수기관 △인천세무서 △여수세관□국무총리 표창(20점)◇모범납세자 △주식회사 대화파이프 대표이사 김장규 △주식회사 제원인터내쇼날 대표이사 최수호 △미드미치과의원 대표 양민승 △정기콘트롤 대표 이정기 △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대표이사 윤선영 △영광물산 대표 고남길 △신원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원근 △주식회사 케이스타 대표이사 김동현 △유한회사 신성종합개발 대표이사 박정열 △현대코퍼레이션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종구 △김상연치과 대표 김상연 △주식회사 한주 대표이사 이선규 △주식회사 홈쿠벤 대표이사 민정호 △주식회사 에스콰이아건설 대표이사 이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최병민 △㈜씨엔에프 대표이사 최두훈 △㈜루셈 대표이사 이상훈 △㈜보쉬렉스로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신◇세정협조자 △경희대학교 교수 황남석◇우수관서 △순천세무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500점)◇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엔캣 대표이사 양진호 외 225명◇아름다운 납세자 △한남교역 대표 강구문 외 9명◇세정협조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지선 외 60명◇유공공무원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방우리 외 197명◇우수관서 △구로세무서 외 4개□고액 납세의 탑(6개 기업)◇국세 오천억원 탑 △현대모비스◇국세 삼천억원 탑 △한화토탈 주식회사◇국세 이천억원 탑 △네이버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아이◇국세 일천억원 탑 △엘지유플러스 △지에스리테일
2018.03.05 I 김형욱 기자
1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에도…음식·숙박업종만 '한숨'
  • 1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에도…음식·숙박업종만 '한숨'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초 산업생산과 소비ㆍ투자가 동반 증가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종만 나 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노후 불안정에 따른 ‘생계형 창업’은 늘고 있어 방치할 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4.6% 늘었다. 전월보다도 1.2% 올랐다. 소비, 투자지수가 함께 오르며 2개월 만에 3개 산업지수가 동반상승(전월대비)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자영업 대표 업종’ 숙박·음식점 생산지수 4개월째 하락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나 홀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1.1%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5개월 중 전년보다 상승한 건 단 두 번뿐일 만큼 최근 현황이 나쁘다. 연간으로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이 유력하다. 지난해 1~11월 기준 생산지수는 3.1% 내렸다. 2000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숙박·음식점업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 파급력은 절대로 적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2672만5000명 중 자영업자를 뜻하는 비임금근로자는 679만1000명이다. 전체의 4분의 1(25.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대부분 10%대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높은 수치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144만8000명 중 상당수도 자영업자다. 이들의 붕괴는 곧 내수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들은 이미 평균 소득(2016년 기준 월 137만원)과 평균 근속기간(1.3년)은 전체 업종 중 최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1% 늘어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 GDP는 0.8% 오르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자영업 3년 생존율도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계속 줄고 있다.전망도 좋다고 할 수 없다. 당장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의 ‘갑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삼중고가 겹쳤다.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감시 강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한 업태 특성상 변화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청년 실업과 1인 가구 증가, 회식문화 간소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불안정한 고용·노후에 생계형 창업…한국경제 ‘뇌관’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자영업으로 몰려들고 있다.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보장은 불충분한 탓에 ‘생계형 창업’이 잇따르는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취업자 수(1342만8000명) 증가율은 2.8%로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수(679만1000명)는 3년째 늘었다. 이 숫자는 2002년 802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었으나 최근 3년 새 다시 늘고 있다. 고용원이 한 명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도 40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음식·주점업 사업체 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6년 67만5199개로 전년보다 1만8113개(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증가율(2016년 281만6664개·2.3%↑)을 웃돈다. 국내 사업체 중 4분의 1 남짓(24.0%)이 음식·주점업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구조조정이 늘어난 여파로 제조업 내 상용직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출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해 매달 10만 명씩 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근본적인 대책 없인 이들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올 1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약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제 여건이 살아나지 않은 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다면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더 커진다. 김학조 상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 계층이 된 자영업자는 현재 생활고와 자식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비롯한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정책으로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지원책이 있어야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 종사상 지워별 취업자 수.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뜻하는 비임금근로자가 3년째 늘고 있다. (수치=통계청)
2018.03.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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