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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에프, 익산식품단지 입주기업 첫 수출길…"유자차 中판매"
  • 코엔에프, 익산식품단지 입주기업 첫 수출길…"유자차 中판매"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론 첫 수출길에 나서는 코엔에프의 유자차 가공품. 지난 2일 중국으로 수출돼 상하이 ‘올레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곳 입주기업인 코엔에프가 지난 2일 유자차 가공품을 중국 상하이에 수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입주기업의 첫 해외 수출이다. 코엔에프가 수출한 유자차 가공품은 30g 들이 일회용 포장으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중국 상하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올레마트’를 통해 현지 판매 예정이다.이를 시작으로 이곳 입주기업의 수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출신이 모여 만든 조미료·음료기업 가야F&D는 단호박 식혜를, 핀컴퍼니는 치츠케이크를 곧 중국에 수출키로 하고 막판 채비에 나섰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2012년 설립한 정부 지원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정부는 2020년까지 기업 유치·입주를 마치고 수출 3조원을 포함해 총 매출 15조원을 기록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까지 50개 기업이 입주(입주율 32.5%)해 코엔에프를 비롯한 아홉 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이달 중 중국 내 유통 부문에 강점을 가진 애니웨이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상해 올레마트에 한국관을 연다. 분양·입주(예정)기업 제품 30여 종을 선발해 중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황규광 농식품부 과장은 “수출지향형 국가식품산업단지라는 취지에 맞춰 수출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 기업 판로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새 이름은 ‘A+센터’
  •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새 이름은 ‘A+센터’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새 이름이 에이플러스센터(A+센터)로 정해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이름을 A+센터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긴 이름을 줄여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활용도도 높인다는 취지다.A+센터는 정부가 농식품 관련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설치한 곳이다. 초기 창업 기업에 기술과 자금, 판매 전반을 지원한다. 2015년 6월 전남 센터(여수)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세종, 강원(춘천), 경북(구미) 5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한해 총 1800여 건의 상담과 500여 건의 창업을 지원했다.농식품부는 새 이름을 짓고자 올 1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홍보전문가와 참여 기업 관계자 등 다섯 명의 심사위원단은 410건의 출품작을 1~2차에 걸쳐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A+센터란 이름에서 ‘A’는 Agriculture(농업)과 Aid(지원), Advanced(진전)을 뜻하고 ‘+(플러스)’는 센터의 지원으로 창업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창업정보망 홈페이지나(www.a-startups.or.kr), A-Startup 페이스북 계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해 새 이름을 알린다. 센터 로고가 완성되는 4월께 현판식도 연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새 이름으로 농식품 창업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그래픽=농식품부)
2018.03.04 I 김형욱 기자
KT-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생활인구 통계 지표' 개발
  • KT-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생활인구 통계 지표' 개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 지표’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KT는 3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실에서 시민단체인 OK 코리아가 주최하는 ‘Open Data Day’ 행사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시와의 공동연구 성과물인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의 시민 공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KT와 서울시는 서울의 행정서비스 기준인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추세인 반면 생산성과 도시 활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와 ‘주간인구’는 증가추세다. 서울 행정서비스 대상을 거주인구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5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공동연구를 진행했다.‘서울 생활인구’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와 KT의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를 추계했다. 조사시점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현주 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한다.KT 관계자는 “‘서울 생활인구’는 KT LTE 시그널 정보를 활용하여 인구추계를 한 세계 최초 사례”라며 “행정동 단위보다 세밀한 집계구 단위의 인구이동현황으로 집계했으며, 데이터 생산주기를 D+5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 생활인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 생활인구는 평균 1151만 명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기준 최대 1225만명, 같은 해 10월 2일 오후7시 최소 896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1013만명, 2017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최대 212만명이 차이가 났다.KT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생활인구’의 자치구별 인구 밀도 이미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인구가 많은 지역(주민등록인구와 달리 실제 생활인구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해석 가능)주민등록인구 상위 3개 지역은 송파(67만명), 강서(61만명), 강남(56만명)이었다. 생활인구 상위 3개 지역은 강남(85만명), 송파(77만명), 서초(62만명) 순이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출근, 통학 등의 사유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최대 165만명으로 경기(78.6%), 인천(10.5%)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15만 4000명), 성남시(14만 3000명), 부천시(11만 9000명), 남양주시(11만명), 용인시(9만3000명) 순으로 집계되었다.생활인구 중 외국인 생활인구는 영등포구, 구로구, 광진구에 장기체류외국인이 많이 존재했다. 중구, 강남구, 마포구에 관광목적 등의 사유로 단기 방문한 외국인이 많이 집중됐다. 참고로 장기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KT에 가입한 외국인이며, 단기체류자는 로밍 서비스 사용자로 구분했다.1년중에 가장 인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이었다. 서울 생활인구는 평균(1151만명) 대비 255만명이 일시적 감소했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서울 생활인구 지표 개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추어 민관이 협력하여 큰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이며, 본 결과물이 지자체들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생활인구’는 서울시의 행정정책 입안을 위한 인구통계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4월 KT와 업무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생활인구 추정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학계/민간/공공기관의 인구통계분야 전문가 9인이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2018.03.04 I 김유성 기자
새봄맞이 먹거리 농촌여행 7選
  • 새봄맞이 먹거리 농촌여행 7選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파주 양조장에서 머루(산포도)로 잼,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주 산머루마을 등 3월에 어울리는 전국 농촌여행 코스 일곱 곳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촌여행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포털 ‘웰촌’을 운영하면서 매달 지역별 추천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는 봄맞이 먹거리체험이다. 경기도 파주 코스는 산머루(포도과 과일)로 잼이나 초콜릿을 만들어볼 수 있는 산머루마을, 머루를 직접 수확해보는 산머루농원이 있다. 인근 감악산의 출렁다리와 법륜사도 한번에 둘러볼 수 있다.인천 강화 도래미마을에선 쑥개떡이나 고구마묵, 고구마수제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마니산과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농식품부는 또 강원도 양양 송천떡마을과 양양전통시장, 낙산사, 설악산 주전골 트레킹 코스와 강원도 화천 토고미마을(두부 만들기 체험)과 화천목재문화체엄장(목조 주택 숙박), 낭천산림욕장 코스, 충남 태안 곰섬나루(향토음식점)과 팜카밀레 허브농원, 안면도자연휴양림, 꽃지해변 코스 등을 소개했다.전남 순천 꽃마차마을(밤양갱 수확 체험)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코스와 경북 예천의 민속문화재 제134호 삼강주막(오미자·전통주 체험)과 회룡포 전망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체험 코스, 문경의 문경주조(전통주 체험) 코스를 소개했다.
2018.03.03 I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 물가 영향은? 급감한 中관광객 경상수지 주목
  • 최저임금 인상 물가 영향은? 급감한 中관광객 경상수지 주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은총재와 티타임을 갖고 최근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6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동향은 기재부와 한은의 물가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김형욱 김정현 기자] 다음주에는 소비자물가를 비롯해 국제수지 잠정치 등 굵직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앞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6(2015=100)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0.4%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한 상승률은 지난 2016년 8월(0.5%) 상승 이후 가장 낮았다.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됐을 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2% 이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 이내의 안정세로 보고 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도 보고 있다. 1월에는 배추, 풋고추 등 채소류 일부 품목 가격이 한파 등의 여파로 급등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도 관심사다. 1월에는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폭(2.7→2.8%) 오르는데 그쳤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물가상승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 간 정부 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물가정책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이 결과가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데도 반영될 전망이다.물가지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석유류·농산물 제외지수)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망했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더 낮게 나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다. 근원물가 지표가 오르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3%→1.2%→1.5%→1.1%로 둔화하는 상황이다. 연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도 보며 국내 금리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일 오전 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내놓는다. 주목되는 건 여행수지다.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한국행(行) 단체관광 일부 허용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속됐다. 지난해 여행수지는 171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이 역시 사상 최대다. 2007년(-158억4000만달러) 이후 10년 만에 여행수지 적자 폭이 가장 컸다.여행수지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 중 하나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등을 사고팔아 벌어들인 외화(수출)와 지급한 외화(수입)의 차이를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부터 서울시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제공 방안을 모색한다. 농식푸부는 오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 학교·공공급식 도시-농촌 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도-농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 연 150억원을 들여 전국 초등돌봄교실에 컵과일을 주1회(연 30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 서대문구, 춘천시 등 아홉 곳에서 먹을거리 생산부터 소비를 연계한 지역 푸드플랜(식량계획)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2년까지는 이를 100개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목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SK디스커버리의 부당한 표시행위, 6일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8일에는 개인고발을 강화하는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018.03.03 I 김상윤 기자
서울로 출근·등교…‘사실상’ 서울 인구 1151만명
  • 서울로 출근·등교…‘사실상’ 서울 인구 1151만명
  • 서울에서 생활하는 경기 지역 거주인구.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서울로 출근·등교하는 사람과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 중인 사람을 포함하면 일일 평균 1151만명이 사실상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구 1013만명보다 138만명 더 많은 숫자다. 특히 이중 서울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최대 165만명으로, 경기·인천 주민이 89.2%를 차지했다. 경기·인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로 출근, 등교하는 등 실제 생활을 사실상 서울에서 하는 인구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와 KT(030200)의 통신 빅데이터를 융합, 10개월 간 공동 연구개발 끝에 ‘서울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모델을 개발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생활 인구는 서울에서 사실상 생활하는 인구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상주인구)과 일, 교육, 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비상주 인구와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행정서비스의 기준인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인 반면, 생산성과 도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와 주간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시정 계획 수립 시 인구지표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 실장은 “서울 생활인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관 협력모델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인구 추계 결과가 스마트 시티 서울을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에 크게 기여할 생활인구와 같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3 I 정병묵 기자
농식품부-서울시, 내주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 방안 모색
  • 농식품부-서울시, 내주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 방안 모색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도농상생을 상징하는 ‘비빔밥 퍼포먼스’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부터 서울시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제공 방안을 모색한다.농식품부는 오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 학교·공공급식 도시-농촌 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도-농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 연 150억원을 들여 전국 초등돌봄교실에 컵과일을 주1회(연 30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 서대문구, 춘천시 등 아홉 곳에서 먹을거리 생산부터 소비를 연계한 지역 푸드플랜(식량계획)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2년까지는 이를 100개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은 같은 날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졸업생 영농 정착을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하루 뒤인 7일엔 태풍 피해를 본 베트남 원조용 쌀을 싣은 두 번째 배가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출항한다. 이날 보내는 쌀은 원조키로 한 1만t 중 4700t이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장회의 주재하고 6일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8일 오후엔 한국을 찾은 캐나다 농림부 장관과 면담하고 9일엔 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주간행사일정△5일(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세종)09:00 국장회의(장관,세종)△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서울)16:00 도농상생 MOU(장관,서울)△7일(수)△8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세종)14:00 캐나다 농림부장관 면담(장관,세종)15:30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장관,세종)△9일(금)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서울)10:00 흙의 날 기념식(장관,서울)△10일(토)09:0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서울)◇주간보도계획△4일(일)11:00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새이름으로 새출발11:00 국가식품클러스터(국클) 입주기업, 해외수출 개시11:00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색깔보리, 보리 가공산업 이끈다△5일(월)11:00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11:00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업 농촌의 희망, 청소년 미래농업을 배우다11:00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 체결△6일(화)11:00 베트남 원조 쌀 출항식 개최11:00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으로 쌀 대체작물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기반 마련11:00 ‘18년도 농식품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7일(수)06:00 ‘한국 난의 매력, 감상하러 오세요’11:00 ‘흙의 기능 재조명/흙의 가치 281조원 달해11:00 ‘18년 3월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1:00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본격 운영△8일(목)11:00 제3회 흙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11:00 봄나물 냉이로 지방간을 예방한다!△11일(일)11:00 2018년 해외 주재관회의 개최11:00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 고시11:0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모집
2018.03.03 I 김형욱 기자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작업 착수…“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
  •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작업 착수…“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개년(2018~2022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2022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재정혁신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작업반별 프로젝트매니저(PM)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김용진 차관은 첫 발언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올 1월10일 신년사에서 국민이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었다.김 차관은 단기적으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응, 중장기적으론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노인 빈곤 등 요인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올해 작업반 구성은 내실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8개에서 14개로 재구성했다. 이 대신 각 연구 분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곳 논의 내용을 4~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물을 9월2일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재부 제공
2018.03.02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해 상생협력 당부
  •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해 상생협력 당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전시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상생협력을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1~3일 개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 참석한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정부 일자리안저자금 지원과 가맹본부 상생 협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버팀목 역할을 약속했다.그는 특히 최저임금의 어려움에도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한 채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내수진작→기업 매출 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고스란히 가맹본부에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직접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희망자를 찾아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설명했다. 특히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는 팁도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당국에 신고·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가맹본부는 처벌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올 1월 개정 가맹거래법 내용도 소개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광고·판촉 행사 땐 반드시 점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2018.03.02 I 김형욱 기자
  • 이원식 재정정보원장 해임.."부적절한 말로 직원들과 불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해 해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원식 원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관 운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한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이사회는 이날 이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을 위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해임을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원장이 지난달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 기관 운영이 안 됐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취지도 해임 결정에 반영됐다”며 “성희롱·성추행·채용비리 관련 사안은 아니어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하기관장의 경우 감봉·정직 없이 해임이나 사표수리로 책임을 묻는다. 재정정보원은 예산 편성,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이 원장은 재정정보원의 초대 원장을 맡았다. 이데일리는 이날 이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2018.03.02 I 최훈길 기자
국세 주식물납 제도 악용 ‘꼼수’ 조세회피 차단
  • 국세 주식물납 제도 악용 ‘꼼수’ 조세회피 차단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세 주식 물납 제도를 악용한 ‘꼼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법인도 물납가 이하에 해당 주식을 되살 수 없도록 했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약 1년 후부터 시행한다.정부는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걷을 때 당사자 현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주식, 부동산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하고 그래도 부족할 땐 비상장주식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가 공개입찰 등을 통해 매각해 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납자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 법인이 물납가 이하로 저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있었다. 현행법에선 물납자 본인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에 살 수 없지만 친인척이나 발행 법인은 매수할 수 있다.실제 정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금액은 6101억원이지만 매각한 금액은 4244억원에 그쳤다. 상장주식도 물납금액(2641억원)보다 매각금액(2304억원)이 더 적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본인에서 그 가족과 물납자 본인·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확대했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같은 직계혈족은 물론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올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꼼수’ 물납을 차단 정책을 시행했다.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만 허용키로 한 것이다.기재부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도 있지만 이에 앞선 2011년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의 ‘꼼수’ 조세회피 논란도 있다. 다스 주주는 그해 416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으나 해당 지분 매각은 번번히 유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2 I 김형욱 기자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위한 국제지원 사업 ‘탄력’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위한 국제지원 사업 ‘탄력’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지난달 27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연 제19차 이사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선진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키로 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2010년 승인, 2013년 출범한 국제 기구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08조원)씩 총 8000억달러(약 866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한다. GCF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위상 확대와도 연관이 있다.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내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다.GCF는 이번 이사회에서 총 사업규모 34억1000만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의 23개의 신사업에 대한 10억9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자금 지원 안건을 승인했다. 이전 최대 지원 규모 승인은 제16차 이사회 때의 8억5000만달러였다. 지원이 승인된 사업 중에는 한국 사업도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190만달러(약 21억원)를 무상 공여하는 세계은행(WB)의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 사업(총 4억9000만달러 규모)도 이번에 승인됐다.그밖에 브라질 에너지 효율화 도시를 위한 재정 수단 사업, 인도 상업·산업 및 주거 영역 태양광 옥상 부분 신용연결 등 사업 지원이 승인됐다. GCF는 이와 함께 7100만달러 규모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 사업 177개도 함께 승인했다. 또 이 사업 예산 규모를 1억9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추가 배정했다.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을 단장으로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이사회에서 중국·니카과라 이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기재부는 또 GCF와 공동으로 올 5월29일~6월1일 개도국 능력배양 세미나를 연다. 다음 이사회는 올 7월 1~4일 역시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열린다.한편 GCF는 사업 확대에 맞춰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현 152명에서 올 연말까지 100명을 추가 채용해 전체 인원을 25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2018.03.02 I 김형욱 기자
5년 만에 바뀐 경제통계 품목…CD 빠지고 도시락 추가
  • 5년 만에 바뀐 경제통계 품목…CD 빠지고 도시락 추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5년 만에 경제통계에 반영하는 대표 품목을 바꿨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CD나 PDP는 빼고 도시락, 체력단련용 장비는 추가했다.통계청은 2일 산업활동 통계 및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통계에 적용을 시작했다. 통계청은 상품의 등장과 퇴장,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마다 경제지수의 기준연도를 변경해 왔다. 이전까진 2010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왔으나 이번에 이를 2015년으로 바꿨다.우선 광공업생산지수를 산정하는 대표품목이 바뀌었다. 도시락과 터치스크린패널, 태양광모듈, 체력단련용 장비 등 23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화학조미료, CD(콤팩트디스크),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화교환기, 팩시밀리, 휴대용시계 등 90개 품목이 빠졌다. 이불, 담요, 타월 등은 침구류로, 컴퓨터 본체와 휴대용컴퓨터는 컴퓨터로 통합되며 결과적으로 61개 품목이 줄었다. 이 결과 전체 조사대상 품목은 485개로 2010년 613개에서 128개 줄었다.광공업생산지수 산정 대표품목 변경 주요 내용. (표=통계청)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품목별 가중치도 제조업은 95.8%에서 91.7%로 낮추고 전기·가스·증기업은 3.9%에서 7.9%로 높였다.여기에 UN 권고안인 연쇄지수를 작성키로 했다. 연쇄지수란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던 가중치를 매년 직전 연도 값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제품 상대가격 변화를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서비스업생산지수 대표업종도 바뀌었다. 수도업과 유흥주점업 등 3개 종목이 추가되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 9개 업종이 탈락했다. 그밖에 세분·통합을 포함한 총 대상 업종은 총 186개로 17개 줄었다, 가중치 역시 보건·사회복지와 전문·과학·기술은 늘리고 부동산과 숙박·음식점은 줄였다.소매판매액지수 대표 계열에도 변화가 생겼다. 매출 비중이 늘어난 면세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온라인 시장 확대를 고려해 전문소매점과 무점포소매 가중치를 늘리고 대형 마트 가중치를 축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역시 2010년 기준에서 2015년을 기준 업종별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금액을 다시 산정했다.통계청은 매월 생산·소비 등 경기동향을 읽고자 이들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가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새 기준 적용 결과 2017년 광공업생산 지수는 104.2(2015년=100)로 이전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전년대비 증감률도 1.9% 상승으로 이전(0.6% 상승)보다 올랐다. 서비스업생산지수(104.5)는 이와 반대로 이전보다 1.1%p 내렸다. 전년대비 증감률도 1.9% 증가로 증가 폭이 0.6%p 내렸다. 이미 발표한 수치보다 광공업 업황은 더 좋았고 서비스업 업황은 더 나빴다는 것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105.9로 이전보다 1.1p 내렸고 증감률도 2.0% 증가로 0.7%p 하락했다.서비스업생산지수 대표업종 변경 주요 내용. (표=통계청)
2018.03.0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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