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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원장 승진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국장 승진 △강원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정만수

2018.03.02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인도 찾아 양국 농업 협력 논의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인도를 찾아 양국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는 김병원 회장이 지난달 26~28일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 J.P.메나 식품가공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양국 농업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 쌀 가공식품 판매와 현지 농산물 가공·제조공장 설치에 의견을 나눴다. 또 인도 내 농업 관련 협동조합인 비료협동조합연합회와 인도농협마케팅연합회 대표를 만나 종자 수출과 상토·육묘장 공동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 밖에 NH농협은행 현지 지점 개설 협조도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인도 진출을 위해 2016년 5월 현지 사무소를 세우고 영업점 전환을 추진해 왔다. 승인 땐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지점을 열고 현지 영업을 할 계획이다. 범 농협 계열사인 농우바이오-벵가로르 법인은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다.김병원 회장은 “우리의 우수한 농업 금융기법과 기술,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을 합치면 양국 농업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병원(가운데 오른쪽)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26~28일 인도 방문 중 아룬 자이틀리(가운데 왼쪽) 인도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수협,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신청 받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 지역 수협을 통해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어업인 가구 중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나 저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비어업인 어촌 거주자도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조손·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수협·해수부는 총 1억원의 예산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를 돕는 가사 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간과 횟수는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수협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01 I 김형욱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1~14일 1000여 상품 최대 55% 할인행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 하나로유통은 1~14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000여 상품을 최대 55% 할인 팬마하는 창립 3주년 새봄맞이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하나로마트는 이 기간 NH농협카드(NH BC카드 포함) 결제 땐 딸기, 참외, 삼겹살 등 일부 품목에 대해 3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농협 가정간편식 브랜드 ‘오케 쿡(OK COOK)’ 제품 1만5000원 이상 구매자에 우리밀 라면 5개를 준다.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농업인이 땀 흘려 만든 우리 농·축산물이 제값을 바도록 고객에게 좋은 상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농협 하나로유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3월 중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받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1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각종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264억원으로 25억원 늘리고 지급 단가를 품목별로 10만~20만원씩 올렸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은 6년 만이다.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 농가의 유기 직불금은 헥타르(㏊)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린다. 과수 무농약 재배 농가 직불금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논 재배 유기·무농약 농가 직불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에서 10만원씩 오른 70만원, 50만원이 됐다.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기한도 3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렸다.대상 농업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정부 인증기관은 5~11월 이행 점검 과정을 거쳐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이후 무농약에서 유기로 바뀌는 등 변경 사항 있을 땐 반드시 변경 신고서를 내야 직불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거짓 부정 수령 땐 직불금 환수는 물론 이후 신청도 제한되므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표=농식품부)

2018.03.01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승진 △선임연구위원 목진용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위원 김근섭 △연구위원 육근형 △연구위원 이정삼 △부연구위원 고병욱 △부연구위원 김민수 △부연구위원 김수현 △부연구위원 김은수 △부연구위원 윤인주 △부연구위원 이헌동 △부연구위원 장정인 △부연구위원 전형모 △부연구위원 정명화 △부연구위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김지연 △전문연구원 이혜진 △전문연구원 정수빈 △전문연구원 최건우 △전문연구원 최석문 △전문연구원 하혜수 △책임행정원 한창동◇보직임면/부서이동 △해운해사연구본부장 황진회 △혁신성장연구실장 박광서 △경제산업연구실장 장정인 △통계분석센터장 이주호 △해운산업연구실장 전형진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윤희성 △연구기획·협력실장 전형모 △경영예산실장 한창동

2018.03.01 I 김형욱 기자

[포토]김영록 장관, WFP 집행이사회 기조연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세계식량계획(WFP)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기조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꾸준한 식량 원조 의지를 밝혔다.정부는 올해 WFP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5개국에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식량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됐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사진]김영록 장관 WFP 사무총장과 쌀 원조 업무협약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세계식량계획(WFP) 본부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WFP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5개국에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식량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됐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포토]김영록 장관, 이탈리아서 IFAD 총재 면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길버트 호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와 면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김 장관은 27일~3월2일 2박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에서 특별연설 후 식량원조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 WFP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5개국에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식량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됐다.김 장관은 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WFP 등 국제기구를 찾아 한국인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IFAD와는 우리나라의 제11차 기금 분담금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포토]김영록 장관, 이탈리아 농업 관련 국제기구 한국 직원 만나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이곳 농업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직원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김 장관은 27일~3월2일 2박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에서 특별연설 후 식량원조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 WFP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5개국에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식량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됐다.그는 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WFP 등 국제기구를 찾아 한국인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이곳 한국인 직원은 FAO에 10명, IFAD에 2명, WFP에 3명 등 총 열 다섯 명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8.03.01 I 김형욱 기자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 저출산-저성장 부메랑 예고
병원 신생아실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5만7700명. 인구학자 사이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부르던 40만명선도 무너졌다. 이대로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는 게 새삼 드러났다. 단기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르면 2024년부터 인구 감소 “최악 시나리오”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 평균 출생아 수) 1.05명은 역대 2005년 1.0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68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우리나라는 이대로면 10년 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감은 지난해 7만2000명 증가로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07년엔 24만8300명이었으나 2013년 17만200명으로 줄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명대가 깨졌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고령화로 사망률 감소에도 사망자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워낙 큰 폭 줄어든 탓에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말 한국의 인구감소 시점(중위 추계 기준)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38명을 유지한다는 전제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을 1.07명으로 낮추면 그 시점은 2028년으로 앞당겨지고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모든 상황을 가장 나쁘게 가정(저위 추계 기준)한다면 당장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12월엔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역대 최초다. 12월 출생아는 2만5000명, 사망자는 2만6900명이었다. 12월만 놓고 보면 인구가 1900명 줄어든 것이다. 연간으로도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 네 곳에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장기적으론 지방 소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결과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앞선 전망보다 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현 출산율대로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016~2025년까지 3699만명인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10년 후인 2026~2035년엔 3361만명으로 338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후(2046~2055년)엔 2541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자연스레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00년 이후 200조원 투입 정책 ‘백약이 무효’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22조원.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반영하면 2000년 이후 무려 20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백약이 무효였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연관성이 적은 분야를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동 학대 근절이나 템플스테이 지원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단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란 점도 해법을 어렵게 한다.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결혼·출산 안정화가 어렵고 시기도 늦춰진다. 맞벌이는 보편화했으나 육아를 책임질 곳은 부족하다. 육아휴직도 쓰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벌이만 하기에는 주거·교육비용 부담이 어렵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도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 시·도중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곳은 교육 여건이 좋은 세종시뿐이다.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노ㆍ사ㆍ정 등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가 저출산 극복의 진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사회,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28 I 김형욱 기자

[벼랑끝 저출산·고령화]③사망자가 출생아 웃도는 인구 순감 시작됐다
최근 5년 월별 출생아-사망자 수 추이. (그래프=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를 웃도는 인구 순감이 본격화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2만5000명으로 사망자 수 2만6900명이었다. 전체 인구가 1900명 줄어든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는 8.8% 줄고 사망자는 6.3% 늘었다.저출산이 확산하면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는 늘었다. 80대 이상 인구 숫자가 늘며 사망률이 줄어듦에도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12~1월 겨울철 효과가 맞물리며 인구가 처음으로 순감하게 됐다.연간으로도 인구 자연증가 숫자는 큰 폭 감소했다. 지난 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규모는 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3400명(42.6%) 줄었다.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였다. 출산률 증가 속도와 사망률 증가 속도가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인 2031년보다 4년 앞당겨진 2027년 인구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한편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2만7600건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이혼 건수는 8800건으로 5.4% 줄었다.1995~2017년 연도별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 수) 추이. (그래프=통계청)

2018.02.28 I 김형욱 기자

[벼랑끝 저출산·고령화]②지난해 사망자 수도 역대최대…고령화 방증
1983~2017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추이. (이미지=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출생자 수가 역대 최저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어 자연 사망 연령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5600명으로 전년보다 4800명(1.7%)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783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조사망률) 역시 5.6명으로 0.1명(1.5%) 늘었다.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7년 244만9000명에서 매년 늘었다. 10년 새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3년뿐이다. 그해 사망자 수는 26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4%) 줄었었다. 1일 평균 사망자수와 조사망률도 이에 비례해 늘어 왔다.평균 수명은 늘었으나 고령화에 접어든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를 보면 80대(5.9%)와 90세 이상(10.6%)에서 주로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사망률 역시 9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80대도 대상자가 늘며 자연스레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사망률은 오히려 1.6% 줄었다.사망 장소는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이었다. 전체의 76.2%였다. 그 밖에 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이 14.4%, 기타가 9.4%였다. 1년 전보다 의료기관 사망자는 1.3%p 늘고 주택 사망자는 1.0%p 줄었다. 월별로는 12월과 1월 등 겨울철이 많았고 6~7월이 가장 적었다.자료=KOSIS

2018.02.2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감귤 바이오겔 활용 혈관치료 의료용품 개발
농촌진흥청이 감귤바이오겔을 활용해 개발한 상처 치료용 거즈.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감귤 착즙액으로 만든 ‘감귤 바이오겔’을 활용한 혈관치료 의료용 물질을 개발했다. 인조피부-수술 봉합제나 거즈, 피부지지체 등 의료용 활용을 추진한다.농진청은 유전자 재조합 기법으로 자체 개발한 혈관생성 단백질 성분 물질을 감귤바이오겔과 결합해 새 의료용 소재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혈관생성 물질은 사람 혈과 내피세포 처리 결과 신생 혈관 생성이 3.8배 늘어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동물 시험에서도 혈관생성 촉진 인자 분비가 31%, 기존 혈관치료 물질보다 14% 많았다. 농진청은 이를 의료용 소재로 제품화하고자 지속성이 강한 감귤바이오겔과 결합해 특허출원했다.현재는 산업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이를 상처나 궤양 치료용 연고나 피부 부착 패치 형태로 개발해 동맥경화증, 당뇨, 고지혈증에 따른 말초혈관 질환 치료에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감귤바이오겔은 기능성 화장품과 인공 피부 같은 의료용 소재에 가장 좋은 자원”이라며 “의료 소재 국산화와 감귤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동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제주도 감귤 가공 산업 규모는 연 40억원으로 60만t 전후 생산량 중 10~20%가 가공 처리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농축액(98%)으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젤리, 쨈, 식초, 차, 과자 제조에 활용된다.

2018.02.28 I 김형욱 기자

KDI·국토연구원, 2018 북한경제 세미나 개최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내각총리가 지난해 11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해 북한 경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학계 전문가 약 40여명이 패널로 참석해 지난 한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 성장가능성’을 주제로 북한의 현 서비스산업 실태를 소개한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해 단기적으론 민간 부문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론 공공·대단위 농업 개발 협력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2013~2015년 산업생산 관련 기술제품 수입을 늘렸으나 유엔 대북제재로 이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 부문을 공식 경제 영역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나 제재 국면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그밖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장형수 한양대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등이 북한 경제와 북한 국토·인프라에 대해 발표한다.

2018.02.28 I 김형욱 기자

“사회적농업 영농사업자 9곳에 각 5000만원 지원”
충북 음성군의 한 화훼농가 온실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사회적농업을 펼칠 영농사업자 아홉 곳을 선정해 총 4억5000만원(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게 체험·교육 기회를 주거나 건강관리, 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실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약 5000개이며 이중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곳은 1400여곳이다. 정부는 농촌 지역 문제를 농촌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회적농업을 올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농식품부는 3월14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는 사업자 중 아홉 곳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자재·교통비를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비도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3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27~28일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회적농업 설명회도 연다. 3월 초에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농업 실태를 조사해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학계·국회·언론이 참여하는 사회적농업 포럼도 펼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사회적농업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연말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27 I 김형욱 기자

강경해진 정부, 한국GM 송곳 실사 예고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 대책 TF 위원장과 사전 면담 후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국GM에 대해 강경해졌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실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재발 방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부담이 막판까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또 반복될 것’ 부정론 속 강경대응 예고한국GM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GM의 원가를 비롯한 회계 장부를 이전보다 더 세밀히 들여보겠다고 밝혔다.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하루 앞선 26일 일정 물량 이상의 신차를 5년 이상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공정위원회까지 나서 폐쇄 단계의 한국GM 군산공장 납품업체 부당 반품 의혹과 GM의 한국GM 이전가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가 전방위로 한국GM을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시한 3대 원칙(△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점점 구체화하는 모양새다.정부의 강경 태세에 따라 실사 장기화도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보통 2~3개월 걸리는 실사 시기를 최대한 단축기로 했지만 산은은 GM의 협조 여부에 따라 평소보다도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한국GM 정부 지원에 대한 부정론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tbs의 설문조사 결과 무조건 지원은 6.4%로 조건부 지원(55.5%), 지원 반대(29.8%) 의견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크다. 27일 정무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GM과 이를 감시하지 못한 당국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GM 투자의지와 내달 초 신차배정이 관건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2대 관건은 GM의 투자의지와 내달 초로 예정된 각국 공장 신차 배정이다.정부는 먼저 GM이 한국GM 차입금 2조9000억여원을 출자전환하고 차등 감자하는 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출자전환만으론 산은 지분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차등 감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GM이 이를 통해 한국GM 재무를 건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앞선 공언한 대로 10년에 걸쳐 28억달러(약 3조원)는 투자해야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시나리오대로면 GM은 차입금 출자전환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산은은 10분의 1인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GM은 산은의 직접 출자액 5900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60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폐쇄가 결정된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모습. 연합뉴스국내 공장에서 일정 생산량을 보장할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도 주요 조건이다. 한국GM은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을 빼고도 국내에서 연 65만대의 생산능력이 있으나 지난해 생산량은 52만5000대에 그쳤다.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더 끌어올리려면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이 필요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도입하더라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쌍용차(003620) 부활 주역인 ‘티볼리’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볼리는 출시 이후 매년 7만~8만대씩 판매되고 있다.GM은 연 50만대 생산 유지를 위해 신차 2종을 배치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차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출시했다가 연 1만대도 못 팔며 군산 공장 폐쇄 속도를 앞당긴 쉐보레 크루즈 같은 신차라면 당장 1년 뒤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6월 지방선거’ 부담 막판까지 변수될듯문제는 지방선거 변수다. 정부로선 6월13일 선거를 앞두고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GM이 이를 볼모 삼아 협상하는 걸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GM 근로자만 1만6000명,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될 부품 협력사 직원이 14만명이다.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는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한국GM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땐 그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수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당장 실사를 서두르겠다고 한 것 역시 정치적 판단 때문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과 함께 GM 철수를 염두에 둔 신산업 육성에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27일 오후 전북 군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2018.02.27 I 김형욱 기자

지상욱 의원 “한국GM, 美 매출원가율이었다면 3년 1조원 흑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2조원 남짓 순손실을 기록한 원인으로 GM 본사의 결정에 따른 불합리한 이전가격 책정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GM은 2014~2016년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매출원가율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라며 “한국GM이 GM 북미 자동차부문 수준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면 오히려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상욱 의원실이 한국GM과 GM의 2013~2016년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3년 86.7%에 불과했으나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로 큰 폭 올랐다. 이에 당기순손실도 2014년 3534억원에서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으로 늘었다. 연간 매출액은 매년 12조원 전후로 큰 변화 없었다.GM북미 자동차부문(GMNA)은 이와 대조적으로 매출원가율이 계속 내렸다. 2013년 매출원가율은 85.6%로 한국GM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88.3%, 2015년 83.6%, 2016년 84.0%로 오히려 낮아졌다.GM 전체 자동차 부문 매출원가율도 마찬가지다. 2013년엔 88.7%로 한국GM보다도 높았으나 2014년 91.4%, 2015년 87.9%, 2016년 86.9%로 한국GM보다 낮아졌다. 이를 한국GM에 적용해도 3년 당기순손실은 1248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GM 전체 매출원가율이 북미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동안 한국GM만 홀로 뒷걸음질 친 건 GM이 한국GM에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의 이전가격이 과도했다는 게 지 의원의 판단이다. 매출원가율은 이전가격 외에 판매 차량의 구성과 가격, 인건·시설유지비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그러나 사업구조상 큰 변화가 없었던 2013년과 비교해 2014~2016년의 매출원가율이 급격히 낮아진 건 GM측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지 의원은 “결국 미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매출원가율이 GM 평균만 됐더라도 지금처럼 자본잠식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 미국 자동차부문이 26조원 흑자를 내는 동안 우리는 적자가 됐고 산은은 대한민국이 봉이 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실사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원가 문제를 실사 통해 검토하고자 실사 범위와 한계에 대해 GM과 협의중”이라며 “(실사 결과를) 예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7 I 김형욱 기자

재정개혁특위 출범 내달 이후로…보유세 개편 논의 지연 우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내달 이후로 연기됐다. 보유세 개편 등 논의가 예정보다 늦춰지리란 우려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의 이달 출범이 어렵게 됐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해 보유세 개편에 대해 공식 검토키로 했다.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범과 함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조세개편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 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 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실무진 파견도 마쳤다.아직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키로 돼 있다.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간에 쫓기리란 우려도 있다. 예정대로라면 특위는 올 6~7월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은 올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발표 땐 구체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2018.02.27 I 김형욱 기자

심상정, “한국GM, 빠른 실사보다 제대로 된 실사 중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GM 사태에 대해 빠른 실사보다는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26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GM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올리고 그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실사를 꼽았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이 3월 말까지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실사 후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 실사조차 최소 2~3달 이상 걸렸다”며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지만 용의주도한 GM을 맞아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GM은 이달 13일 가동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전북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GM의 공식 부인에도 철수설이 불거졌다. 정부는 즉각 GM측과 정상화 방안 협상에 나섰다. GM과 만난 정부는 지난 22일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으나 GM과 실사를 빨리 끝내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심상정 의원은 GM에 대해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GM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를 맞았을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파산을 고려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정부가 한국GM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회사 GM은 미 도산법에 따라 자회사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GM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심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제재 공세와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며 “이런 점에서라도 GM에 대한 원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은 GM 사태가 아니더라도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GM 사태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02.27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