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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장관, 내일 이탈리아행…식량원조국 첫 행보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찾는다. 식량 원조국으로서의 첫 행보다.농식품부는 김 장관이 27일~3월2일 2박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에서 특별연설 후 식량원조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 외교부 등과의 협의 끝에 내전 중인 중동 예멘, 시리아와 가뭄과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에 올 한해 쌀 460억원어치, 5만t 지원키로 했다. 우리는 이로써 1963년 쌀을 원조받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김 장관은 이번 WFP 연설에서도 우리나라의 꾸준한 식량 원조 의지를 밝힌다.김 장관은 또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첫 식량원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WFP와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해상·현지 운송이나 배급, 관리, 감시 업무는 WFP가 위탁한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WFP 등 국제기구를 찾아 한국인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운영하는 농식품 관련 해외 인턴십 대상자 50명 중 20여명을 이 세 기관에 파견키로 했다. 또 FAO 연락협력사무소 설치, 우리나라의 IFAD 제11차 기금 분담금 규모 확대, 올 상반기 국내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방안도 논의한다.
- "한국GM 지원하려면 신차 5년 이상 국내 생산해야"
- GM이 폐쇄를 결정한 한국GM 전북 군산공장 이달 중순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국GM 살리기’의 조건으로 일정 물량 이상의 신차를 5년 이상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건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눈앞의 일자리, 지역 경제에 매몰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면 5~10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네럴모터스(GM)측 요청사항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모델과 성격이 중요하며 최소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며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22일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조건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차 배정 같은 조건만으론 당장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등 떠밀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지분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5년짜리 신차를 배정 받더라도 5년, 10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며 “당장 어렵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GM의 현 경영 방침대로라면 한국GM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GM은 110년 역사의 전통적 자동차 기업이지만 2013년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 선임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조직을 수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익금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GM은 이후 유럽 시장 철수를 결정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에서 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비슷한 시기 차량공유회사 리프트에 5억달러(약 5370억원)를 투자하고 신생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크루즈오토메이션을 10억달러(약 1조700억원)에 인수했다.한때 1위를 유지했던 세계 판매량도 960만대(지난해)까지 줄었다. 폭스바겐, 르노-닛산, 도요타에 이어 4위로 밀렸다. 그러나 그만큼 수익성은 개선됐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도 올랐다. 2016년 2월 주당 27달러대까지 내렸던 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40달러선을 웃돌고 있다.노조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필수다. GM 같은 다국적 기업은 각국 공장 생산성을 고려해 신차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GM 공장은 148개 GM 공장 중 130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가진 않았으나 충분히 관심을 가질 주제”라며 “고철로 팔거나 제3자 매각, 새로운 형태의 공장 전환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조정은 여러 부처가 개입해 서로 조율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다”며 “굳이 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접촉·발표 창구는 산업부가 하겠지만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내주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트럼프발 무역압박 방어전도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 길 김상윤, 김정남 기자] 오는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재정개혁특위 출범…보유세 등 인상 논의 본격화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개혁특위가 오는 28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기재부는 앞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올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논의 과정을 거쳐 개혁 보고서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둘째 날 일정이 끝난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3차 개정 교섭 앞두고 방미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관계, 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펼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미국 상무부가 권고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3가지 권고안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한정해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있다. 확정 땐 한국 철강 제품의 미 수출은 사실상 막힌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김 본부장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협상 결렬 땐 내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사전 논의할 전망이다.◇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연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이기도 하다.시장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동결하리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데다 연초부터 미국발(發) 통상 압력 등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변동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주목할 건 한은의 스탠스다. 미국의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한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신호를 줄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인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論)에 인상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김영록 장관, 내주 伊 찾아 식량원조국 첫 행보 나서
-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찾아 식량 원조국으로서의 첫 행보에 나선다.24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에 따르면 김영록 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원조협약(FAC)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 외교부 등과의 협의 끝에 내전 중인 중동 예멘, 시리아와 가뭄과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에 올 한해 쌀 460억원어치, 5만t 지원키로 했다. 우리는 이로써 1963년 쌀을 원조받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된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WFP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듣는다.농식품부는 그밖에 오는 22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구체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T/F) 1차회의를 연다. 또 3월1일에는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농식품수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 감독은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을 동아시안컵 U23 축구대회에서 동남아 국가 최초로 준결승까지 끌어올리며 베트남 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행사 및 보도계획이다.◇주간행사일정△25일(일)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유입차단 및 발생 시 조기근철 체계 구축11:0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11:00 한국산 배 캐나다 수출이 쉬워진다11:00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구체화를 위한 T/F 논의 시작11:00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26일(월)11:00 식량원조협약(FAC) 이행을 위한 WFP와 MOU 체결11:00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푸드플랜 시동 걸다11:00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11:00 정월대보름 밥상, 우리 밭작물로 준비하세요△27일(화)11:00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실시11:00 농식품부 장관,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직원과 간담회 개최△28일(수)06:00 농촌진흥청, 대형 CA저장고 완전 국산화 성공11:00 ‘감귤 바이오겔’로 혈관 치료한다△1일(목)11:00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 농식품 수출홍보대사 위촉, 스포츠마케팅 추진11:00 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4일(일)11:00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새이름으로 새출발◇주간보도계획△26일(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세종)10:00 상임위 법안 공청회 및 소위(차관,서울)△27일(화)해외출장(~3월1일,장관,이탈리아)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서울)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서울)△28일(수)08:30 현안조정회의(차관,서울)10:00 상임위 전체회의(차관,서울)14:00 국회 본회의(차관,서울)△3월1일(목)10:00 제99주년 3.1절 기념식(차관,서울)△2일(금)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3일(토)09:0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