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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나아지나’…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
  • ‘살림살이 나아지나’…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
  •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계 실질소득·소득분배 지표가 2년여 만에 모두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소득(명목·2인 이상)은 444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가계소득은 2015년 3분기 이후 증가율이 0%에 머물러 왔으나 지난해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 3%를 넘어섰다.이에 힘입어 실질 소득도 1.6% 올랐다. 9분기 만의 증가세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유형별로는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293만2000원으로 0.9% 늘었다. 사업소득은 8.5% 늘어난 94만3000원, 재산소득은 9.5% 늘어난 1만8000원이었다. 생산활동 없이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은 46만8000원으로 10.1% 늘었다. 2015년 3분기 11.5% 증가 이후 2년여 만에 최대 폭이다. 비경상소득은 11.7% 줄어든 8만4000원이었다.소득 하위 10% 소득은 큰 폭 늘고 상위 10%의 증가 폭은 줄었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은 150만4000원으로 10.2% 늘어났다. 2010년 1분기(11.9%) 이후 약 8년만에 최대 폭 증가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20.7% 늘면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 늘어난 845만원으로 증가 폭이 전분기(4.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소득 분배 상황도 8개 분기 만에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처분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뜻한다.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이다.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하다 작년 4분기에 비로소 감소했다. 2016년 1분기 5.02배로 1년 전(4.86배)보다 0.16 올랐고 2분기에는 0.32 오른 4.51배, 3분기에는 0.35 상승한 4.81배, 4분기에는 0.26 오른 4.63배였다. 지난해 1분기에는 5.35배(0.33 상승), 2분기는 4.73배(0.22 상승), 3분기는 5.18(0.37 상승)였다.세금·보험료·연금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86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정기 세금을 뜻하는 경상조세는 2.1% 증가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일시적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66.0% 줄었다.
2018.02.22 I 김형욱 기자
연·근해 수온 상승에 지난해 어업생산량 ‘껑충’
  • 연·근해 수온 상승에 지난해 어업생산량 ‘껑충’
  • 최근 6년 국내 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추이. (그래픽=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어업 생산량이 큰 폭 늘었다. 연·근해 해역 수온 상승에 따라 멸치, 갈치, 삼치 등 난류성 어종 자원량이 늘어난 덕분이다.통계청은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어업 생산량이 374만3000t으로 전년(326.9만t)보다 14.5%(47.4만t) 늘었다고 22일 밝혔다.난류성 어종 자원량이 늘었고 천해양식어업 중 굴, 미역, 다시마 등 조개·해조류도 시설량이 늘고 작황도 좋았다. 일반해면어업은 생산량은 92만7000톤으로 2.1% 늘었고 천해양식어업은 231만t으로 23.4% 늘었다.원양어업 역시 황다랑어나 명태, 남극크릴을 중심으로 총 47만t을 생산하며 전년보다 3.5% 늘었다. 뱀장어, 송어 등 내수면 어업 생산량도 3만6100t으로 2.1% 늘었다.같은 기간 어업생산 금액도 8조6138억원으로 전년(7조4771억원)보다 15.2%(1조1367억원) 늘었다. 연·근해 해역의 꽃게와 참조기, 내수면 어업의 송어·붕어류 등 판매가격이 올랐다.천해양식 어업의 굴·김·미역류와 원양어업의 황다랑어, 명태, 남극크릴 등도 생산량 증가와 함께 금액이 늘었다.고등어류와 젓새우류는 수온이 오른 탓에 어획량이 줄었다. 살오징어도 중국 어선 불법어업 탓에 어획량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전남 지역 어업생산량이 184만5000t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다. 경남(60.1만t·18.4%), 부산(26.4만t·8.1%), 충남(16.3만t·5.0%), 경북(11.5만t·3.5%), 제주(9.1만t·2.8%)가 뒤따랐다.지난해 일반해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변화. (그래픽=통계청)
2018.02.22 I 김형욱 기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받고 보조금 받으세요”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받고 보조금 받으세요”
  • 하림 육계농장[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3월 2~20일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해 농가가 친환경 축산 방식을 도입했을 때 초기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농가당 유기인증 땐 최장 5년 동안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3년 동안 2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한다.축종별로는 한우 유기는 마리당 17만원, 돼지 유기는 마리당 1만6000원이다. 산란계(계란) 유기는 개당 10원, 무항생제도 개당 1원씩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장 인증을 받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다. 해당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어설 땐 우선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정한다. 유기축산농가가 1순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2순위다. 친환경인증·HACCP 인증 받은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모든 조건이 같을 땐 사육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농관원 관계자는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연 2회 이상의 점검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2.22 I 김형욱 기자
‘농업의 반도체’ 종자 수출지원 위해 관계부처 한자리에
  • ‘농업의 반도체’ 종자 수출지원 위해 관계부처 한자리에
  •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가 지난해 초 경기도 여주시 농우바이오 여주 R&D 센터 육종연구시설과 품질관리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외에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종자원, GSP운영지원센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농업협동조합) 등 12명으로 구성된다.골든 시드(Golden Seed·황금 씨앗) 프로젝트(GSP)란 2022년까지 종자 수출액 2억달러(약 2160억원) 달성을 목표로 농식품부 등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 초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함께 정부 지원 밑그림을 발표했었다.종자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씨앗이나 묘목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372억달러(약 40조원)로 10년 새 1.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교역 규모도 107억달러(약 11조원)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종자 시장이 국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종자 수출액은 지난해 2447만달러(약 265억원), 국내 매출 128억원 수준이다. 올해 목표는 올해보다 1.5배 많은 3868만달러 수출, 국내매출 112억원, 관련 품종출원 93건, 특허출원 35건,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논문 게재 63건이다. 2022년 수출액 목표 달성 땐 세계 13위권으로 종자 강국 반열에 오른다.GSP 수출지원협의회는 종자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에 종자기업 참여를 늘리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자문도 한다. 코트라가 외국 구매자 초청 상담회를 열거나 aT가 수출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이 검토된다.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성과 목표는 100% 이상 달성했지만 앞으로의 수출 목표는 더 가파르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2 I 김형욱 기자
④"외풍없는 전담조직 구축…민간전문가 협업도
  • [열악한 통상외교]④"외풍없는 전담조직 구축…민간전문가 협업도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통상외교 강국이 되기 위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상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통상외교 조직체계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갈등을 풀어낼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그때그때 위기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한·미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업도 제시됐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21일 “우리도 (미국과의) 통상채널(핫라인)이 없진 않지만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U나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철강 등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로비해 이번 미 상무부 권고안에서 직접 타깃이 되는 걸 피했는데 우리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현지 보도에 따르면 EU는 미국에 군사 동맹 성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만큼 유럽산 철강 수출이 안보 장애 요인이 아니라고 어필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움직여 12개국에 포함되는 걸 피했다. 일본이 빠진 것 역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미·일 친선협회 회장을 지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교수는 “우리도 미국에 가서 아웃리치(외부 접촉)를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통상 채널을 확보할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통상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정부 조직 특성상 직접 통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부 내 전문가도 로테이션(순환) 배치돼 그때까지 쌓아 온 지식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통상 전담 조직을 만들어 연구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직원은 빠르게는 1~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 파트를 순환한다. 어떤 전문가도 일정 기간 이상 통상만 담당할 수 없는 구조다.통상조직 자체의 소속이나 위상 역시 정권 교체에 따라 계속 흔들려 왔다. 통상기능 부처는 1970년 8월 상공부 통상진흥국으로 출범해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1990년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조직체계 개편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 1993년 3월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한 상공지원부로 출범했으나 이듬해인 1994년 다시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1998년엔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재출범했다.통상 조직은 지금도 우리 내부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일각에서 한미 통상 갈등을 동맹 관계랑 엮어 문제 삼기도 하는데 통상 갈등을 동맹 관계로 연계하는 순간 우리(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며 “정치권·언론도 국익 차원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만의 관점에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당장 조직의 틀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원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를 한다며 안일하게 대처할 시점은 지났다”며 “민간 합동회의 같은 형식적인 만남을 뛰어넘어 민간 전문가가 통상 조직에 한시 활동하는 등의 유기적 협조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2018.02.22 I 김형욱 기자
김영록 장관 전남지사 출마설에 농식품부 방역 안내문자도 ‘구설’
  • 김영록 장관 전남지사 출마설에 농식품부 방역 안내문자도 ‘구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6·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농업인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가 뒤늦게 구설에 올랐다.논란이 된 건 농식품부가 이달 6일 이후 전국 가금(닭·오리 등) 농가에 대해 장관 명의로 발송한 문자다. 농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9일)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빠른 의심 신고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21일 ‘농식품부 알림’으로 들어오던 안내 문자가 ‘장관 명의’로 간 것은 출마설이 나오는 김 장관이 이름을 알리기 위한 편법 홍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농식품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에도 AI 방역 같은 국가 중대 사항이나 사람 이동이 많은 명절 전후 장·차관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그 의도성을 부인했다. 특히 AI 방역과 관련해서 이전까진 가금관련 협회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으나 협회 비가입 농가가 빠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만큼 장관 명의로 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설명이다.농식품부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농가에 그것도 방역 의무와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개인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김영록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지방선거 출마설 질문에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입장을 표명한 바 없지만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장관 본연 업무를 위해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전남 목포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18~20대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더불어민주당)을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2018.02.21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올해 농약 직권등록 대폭 확대
  • 농진청, 올해 농약 직권등록 대폭 확대
  •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내년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에 대비해 올해 농약 직권등록을 대폭 확대한다.농진청은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 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현재는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유통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 0.01ppm 이내란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취지이지만 필요 농약도 등록되지 않으면 농업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농진청은 PLS 시행에 대비해 올 한해만 최소 1670개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작은 면적의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예산도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농약 등록은 농약 회사가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병해충 발생,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진행해 왔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은 경제성이 떨어져 등록에 소극적인 게 보통이다. 농진청은 이에 1998년 농약 직권등록 사업을 도입해 101개 작물 1223개 농약을 직권 등록했다. PLS 도입을 맞아 이를 1년 새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농약 등록을 늘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3년 도입한 그룹 등록제를 활용해 한 가지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효율을 높이고자 농진청, 식약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도 운영한다.농진청은 등록 농약 확대와 함께 농업인이 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약업체, 판매상, 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나선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 농약 등록을 계속 늘릴 것”이라며 “농업인도 부적합 농산물 생산이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18.02.21 I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주 가동한다.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내주 중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이달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 출범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며 “복지재정 확충뿐 아니라 여러 과세 문제 등을 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었다.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유세 관련 세금을 올린다면 부동산 시장과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기준 초과금액*80%(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0.5~2.0%)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인다면 종부세 등 보유세는 큰 폭 상승할 수 있다.이미 올해 주택·토지 공시지가·가격은 5.51% 상승(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1~3%로 현재의 1.5배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가의 1주택, 이른바 ‘똘똘한 1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인상도 관심사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분은 집이 3~4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당장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조세개혁특위 검토 결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올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18.02.21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개발 유산균 아토피 완화효과 입증…소시지 등 개발
  • 농진청 개발 유산균 아토피 완화효과 입증…소시지 등 개발
  •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토종 유산균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진청은 이를 활용한 화장품 출시에 이어 소시지 같은 식품 개발에도 나선다.농진청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한국인 신생아 장에서 발견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KACC 91563)에 대한 동물(쥐) 실험을 했다. 쥐를 아토피에 걸리게 한 후 네 집단(정상 쥐/균 미복용 아토피 쥐/저농도 균 복용 아토피 쥐/고농도 균 복용 아토피 쥐)으로 나눠 귀 조직의 두께와 긁는 횟수를 측정했다.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이란 비피두스균 32종의 하나로 유아의 장 내에 빨리 정착하는 종이다.이 결과 쥐에게 고농도(50억마리) 균을 먹인 쥐의 귀 표피는 먹이지 않은 집단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아토피에 걸린 쥐는 염증 탓에 가려워지는 것은 물론 부풀고 갈라진다. 또 피부염 증상을 일으키는 비만세포(mast cell) 수도 균을 먹은 집단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농진청은 “균이 생성하는 특정 단백질이 알레르기 원인 세포로 흡수돼 스스로 죽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진청은 앞선 2011년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을 발견하고 2016년 알레르기 억제 효과를 확인 후 특허출원했다. 또 이 균을 활용한 화장품 3종을 내놓기도 했다. 임상시험 결과 피부 수분 손실은 10.6% 줄고 얼굴의 붉은 기는 7.8% 줄었다. 또 이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을 이미 내놓고 캔디형도 선보일 예정이다. 농진청은 아울러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균을 넣은 치즈, 소시지 등도 개발해 효능을 확인한다.박범영 농진청 축산생명환경부장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의 새 기능이 확인된 만큼 더 다양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축산식품 제조 등에 활용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염증성 질환이다. 만성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20%, 외국에서도 17~18%가량에서 보고된다. 발병 원인은 유전이나 습관, 실내 공기 오염 등으로 다양하며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 대부분 한방이나 목욕, 식이 관리 같은 보완·대체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이 최근 시행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쥐 실험. 맨 위는 균을 먹지 않은 쥐의 귀, 가운데(저농도)와 아래쪽(고농도)이 균을 먹은 쥐의 귀 모습이다. 농진청 제공
2018.02.21 I 김형욱 기자
김치 인플루엔자 억제효과 입증…단체급식용 상품화 추진(종합)
  • 김치 인플루엔자 억제효과 입증…단체급식용 상품화 추진(종합)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을 비롯한 국내 공동 연구진이 김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에 참여한 식품기업 대상(001680)은 학교 급식용 등으로 공급을 추진한다.식품연 기능성식품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인 김인호 박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식품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김치가 감기 바이러스 등에 좋다는 개별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김치의 숙성 단계와 부재료에 걸쳐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결과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식품연 주관으로 산하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최학종 박사)와 고려대학교(이일섭 교수), 식품기업 대상(류병희 박사)이 공동 참여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식품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인호 박사연구진은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2009년형 신종플루(H1)와 2013년형 조류인플루엔자(AI·H7N9형) 바이러스에 대한 김치의 효능을 확인했다. 신종플루나 AI 등은 항체를 개발하더라도 계속 변이되는 탓에 완전한 대응이 어려워서 전 세계 연구진이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다. 연구진은 김치의 효능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김치를 담근 직후와 익어가는 과정인 초숙기, 가장 맛있는 시기인 적숙기, 묵은지 같은 과숙기 네 단계로 나눠 김치추출물을 만들었고, 이를 바이러스 감염 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생쥐)에 투여해 억제 효과를 관찰했다.이 결과 적숙기 김치추출물은 신종플루와 AI 바이러스 세포의 활동(플라그 형성)을 눈에 띄게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 감염 생쥐에 먹였을 때도 감염됐을 때의 현상인 체중 감소가 줄고 생존률도 미투여 생쥐보다 30%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또 김치 내 35종의 유산균과 배추, 파, 생강, 무, 고추, 마늘 등 김치의 재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했다. 이 결과 유산균 중에선 ‘M2’란 것이 재료 중에선 파와 생강의 인플루엔자 억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특허출원 3건을 마쳤다. 또 관련 논문도 세 차례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강화한 김치를 시중에 보급할 계획이다. 항바이러스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란 점을 고려해 학교 급식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연구팀에 참가한 대상은 이르면 3개월 내 이 기술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강화 김치를 상품화할 계획이다.김인호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3개월 내 단체급식용 보급을 추진하고 각국의 김치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세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1조5000억원으로 정체된 김치 시장을 기능성 김치를 통해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정부, 일자리 늘린 출자기관 배당 부담 줄이기로
  • 정부, 일자리 늘린 출자기관 배당 부담 줄이기로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정부출자기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출자기관의 배당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부터 일자리·혁신성장이란 정부의 양대 정책 목표에 앞장서도록 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31개 출자기관 부기관장에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서울신문사 등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정부출자기관, 이른바 공기업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해 오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을 꾸준히 높여왔다. 2014년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 배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까지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31%,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라는 연도별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는 목표를 웃도는 31.9%의 배당성향을 달성했다.정부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간접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 수치상 목표 달성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기관에 배당 부담을 낮출 여지를 줬다. 우선 기준점을 기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꿨다. 배당조정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이행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 정책 목적의 조정 금액을 더하거나 뺀 액수다. 또 배당금을 산정하는 계량지표도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 여부를 반영했다. 예컨대 출자기관이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 투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면 배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진 차관은 “배당과 관련해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우리쌀 5만t 시리아·케냐 등 5개국 원조…원조국 반열에
  • 우리쌀 5만t 시리아·케냐 등 5개국 원조…원조국 반열에
  •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쌀 5만t이 식량 위기를 맞은 시리아, 케냐 등 중동·아프리카 5개국에 전달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 외교부 등과의 협의 끝에 내전 중인 중동 예멘, 시리아와 가뭄과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에 쌀을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국제 원조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는 지금껏 약 80%가 인프라 개발에 집중돼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쌀 공급 과잉 상태 속에서 쌀값을 적정 수준 안정화하려면 이를 소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다.이 결과 지난해 12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이번에 연 460억원 규모 쌀 5만t 현물 원조를 할 수 있게 됐다. FAC는 1967년 미국을 중심으로 14개국이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등을 위해 맺은 협약이다.한국은 이로써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첫 나라가 됐다. 한국은 전후인 1963년 WFP를 통해 식량 원조를 받았었다. 농식품부는 올 5월에도 한·중·일·아세안 지역 쌀 비축기구 애프터(AFTER)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쌀 750톤을 무상 지원했으나 형태나 규모 면에서 내년 초 WFP를 통한 지원이 사실상 쌀 원조국으로서의 첫 행보다.농식품부는 3월부터 도정·포자에 착수해 하반기부터는 현지에 배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원조는 국가당 약 1만t씩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주요 식량원조 국가로 거듭나며 국제사회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21일부터 전국 지역농협서 판매
  • 농작물재해보험 21일부터 전국 지역농협서 판매
  • 수확을 마치고 유통 중인 배. (사진=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NH농협손해보험과 전국 지역·품목 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부가 재원의 50%,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약 15~40%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10~35% 수준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0.1%(19만6000농가)이며 지난해 2만8000농가가 총 2873억원을 수령(손해율 84.9%)했다.올해는 총 57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을 운영한다. 지난해 53종에서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4종 늘었다. 2월부터 판매하는 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등 30종이다.과수 4종 기준 주계약 보장 내용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이며 봄·가을 동·상해나 집중호우 등 특별계약이 있다. 특약은 3월 말까지 한 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품목은 파종·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한다. 벼는 4~6월, 감귤은 4월, 포도·자두·복숭아는 11월이다.정부는 이달 초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사과나 배의 보험요율 상한선을 제한(사과 8.5%, 배 16.6%)하는 등 농가 보험료 부담을 더 줄였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김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효과 과학적 입증됐다
  • 김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효과 과학적 입증됐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공동 연구팀이 김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했다.한국식품연구원 김인호 박사와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 대상주식회사 류병희 박사, 고려대학교 이일섭 교수 공동 연구팀이 김치와 유산균의 항바이러스 효능과 작용 기전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 급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009년 신종 플루란 이름으로 유행했으며 철새나 닭, 오리 등에 퍼지는 조류 인플루엔자(AI)도 최근 중국 등지서 변이 과정을 거쳐 인체에 감염돼 파장이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항체를 개발해도 계속 변이되는 탓에 절대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런데 김치가 이를 억제하는 데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된 것이다.공동 연구팀은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SL) 시설을 갖춘 고대 이일섭 교수 연구팀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김치의 효능 실험을 했다. 김치를 발효 과정에 따라 담금 직후와 초·적·과숙기로 나눠 만든 후 각각의 시료를 바이러스 감염 세포와 동물에 투여해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이 결과 적숙기 김치추출물 투여군에서 H1N1아형 플루바이러스와 H7N9형 AI 바이러스의 세포 플라그 형성을 현저히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쥐에 하루 50㎎/㎏씩 김치추출물을 먹이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체중 감소가 억제됐고 생존율도 30% 이상 높았다.김치 부재료로 쓰이는 파와 생강 역시 플루바이러스나 AI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았다. 특히 파 추출물에서 항바이러스가 가장 활성화했다.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M2’ 균주는 바이러스 플라그 형성을 억제했고, 유산군 경구 투여 땐 생존율이 높아졌다.공동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특허출원 3건,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3건을 마쳤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항바이러스 건강기능식품·전통발효식품 개발의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특이 연구팀에 참가한 대상은 이를 토대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김인호 박사는 “처음으로 우리 발효식품 김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고 이에 대한 산업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소득·법인세법 읽기 쉬워진다
  • 소득·법인세법 읽기 쉬워진다
  • 새로 쓴 법인세법 변경 예시. 819자로 구성된 조문이 3개 조문으로 나뉘어 읽기 편해졌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득·법인세법이 읽기 쉬워진다.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0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납세자가 조세법령을 찾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7월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바꿨고 이번이 두 번째다. 소득·법인세법 개정안도 2013년 12월 일찌감치 국회 제출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 폐기된 탓에 4~5년이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2~3월 중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우선 납세자에 맞춰 법률 편제를 개편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로 구분했던 이전 방식을 거주·비거주자, 원천징수로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 대상과 방법을 구분했다. 사업소득 납세자가 법·시행령에 흩어진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야 하던 걸 사업소득 절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중·복문 남발로 복잡하던 문장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①, ② 같은 숫자나 곱셈, 나눗셈 같은 계산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잡한 문장을 풀어냈다. 용어 정의도 기존 열다섯 개(소득세 5개, 법인세 10개)에서 임원이나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시가,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해 36개(각각 14, 22개)로 늘렸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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