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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서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김두관 의원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김두관 의원(더민주당)실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김두관·전현희(이상 더불어민주당)·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의 공동 주최하고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 공동대표 박순석 최영민)이 주관한다. KAWA는 지난해부터 동물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연속 토론회를 주관해 오고 있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이혜원 건국대학교 교수(3R연구소 부소장)는 토론 발제자로 나서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동물 복지형 농장 제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동물 복지가 곧 사람 복지’라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집 사육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KAWA는 “AI가 한번 퍼지면 수백~수천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한편 정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도입하고 올 7월부터 신설하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과 육계(먹는 닭), 돼지 임신돈 농장의 사육 밀도를 넓히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기준 마리당 0.05㎡인 사육 공간을 0.075㎡로 50% 늘려야 한다. 기존 농가도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시설개선 자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8.02.20 I 김형욱 기자

농협상호금융 임직원,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단체관람
농협상호금융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19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경기를 단체관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 소성모)은 임직원과 그 가족 70여명이 19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이날 단체 관람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와 임직원 소통·화합을 위한 자리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대 스웨덴 팀의 예선 경기가 펼쳐졌다.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올림픽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 뜻깊은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고대 안암병원과 농촌 복지 증진 업무협약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왼쪽 네번째)과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농촌사랑 사회공헌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농촌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와 고대 안암병원은 이를 계기로 농업인 행복 버스와 연계해 농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병원 임직원은 또 취약 농가 집수리 봉사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이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 체험마을 이용 추천 등 사업을 추진한다.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촌 의료지원 사업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두바이 식품박람회에 한국관 열어
2018 두바이식품박람회 한국관 전경.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8 두바이식품박람회(Gulffood)’에 한국관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두바이식품박람회는 중동 최대 식품산업전으로 100여개국 5000여 식품 기업이 참여한다. 올해는 이달 18~2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농식품부는 255㎡ 부스를 마련하고 신선식품과 인삼, 차, 과자, 면류 등 30개 국내 농식품 기업의 제품을 전시한다.UAE는 연간 식품시장 규모가 780만t이지만 자급률은 17.7%밖에 안되는 식품 수입 대국이다. 참가 기업은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슬람권 할랄 인증제품을 홍보해 수출 실적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aT의 계약 상담 목표액은 4500만달러다.배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중동의 허브’로 불리는 UAE 진출은 사우디, 아프리카 등 주변 지역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우리 농식품 기업의 수출 확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해수부, 해운업계 국제 황산화물 배출 규제 이행준비 세미나
사진=한진중공업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가 20~2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국제 황산화물 규제 이행 준비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6년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0차 회의에서 오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기로 확정했다.미국 연안과 카리브 해 등 일부 지역은 이미 2015년부터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해부터 자국 주요 항만 운항·정박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강화했으며 앞으로 자국 전 항만으로 확대한다.이번 세미나는 우리 해운업계가 강화된 국제 기준에 철저히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열린다. 해수부는 정부의 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와 단체의 준비 현황을 공유한다. 세미나 첫날엔 해수부, 한국선급 등이 나서 정책을 소개하고 둘째 날엔 기자재 업체와 연구원의 실적용·검증 기술 등을 소개한다.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IMO 황산화물 규제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해수부, 수산물 안정성 연례조사 올해 4% 확대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에 진열된 수산물.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전년보다 4% 늘어난 1만3000건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해수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1997년부터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왔다. 올해도 이달 6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올해는 특히 조사 대상을 1만3000건으로 늘렸다. 정부는 조사 대상을 2016년엔 1만1900건, 지난해는 1만2500건으로 꾸준히 늘려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 네 곳(부산·전남·경북·경남)에만 지원하던 안전성 검사 장비를 여섯 곳(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조사 유형별로는 고등어, 명태, 갈치, 넙치, 오징어 같은 대중 품목 4430건, 조개류는 1800건, 수출 지원을 위해선 3500건을 조사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도 40품종 1420건으로 전년(35품종 1320건)보다 늘렸다.여름철엔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대비해 수산물과 바닷물에 대한 콜레라균 존재 여부도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참치·상어 같은 먹이사슬 상단 어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한다.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해수부, 20~28일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업계 관계자가 올 1월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다. 해수부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8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관계자 대상 ‘2018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20일에는 인천·경기·충남·전북과 제주, 21일엔 광주·전남, 23일엔 대구·울산·경북과 부산·경남, 28일엔 강원 지역을 현장 방문한다.설명회에는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산정책 담당 실·국장이 참석해 올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서 올해 정책 목표를 ‘수산업의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정하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경영주의 부담 완화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독려한다.신현석 실장은 “설명회를 통해 국민의 해수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어업인 현장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설연휴 마지막 날 AI 의심신고…방역당국 한때 긴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관계자를 격려코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찾은 모습. 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AI 의심신고에 바짝 긴장했으나 음성 판정으로 한숨 돌렸다. 국무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한때 긴장했다. 당국은 긴급 조치를 준비했으나 당일 최종 음성 판정이 나면서 한시름 놨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종오리 농장은 전날 오후 1시께 AI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로 오리 AI 감염 의심 신고를 했다. 약 8000마리의 종오리를 키우던 이곳 농장주는 이날 산란율이 30%로 떨어지자 AI 의심 신고를 했다.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신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시료를 채취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이동 통제와 소독 조치를 했다. 의심 신고와 함께 주변 축가까지 도살한다는 수칙에 따라 관련 인력·장비도 동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오후 4시10분께 세종정부청사로 긴급 복귀해 방역 점검회의를 열었다.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다. 특히 수년 전 중국 등지에서 변형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가금류 농가에서 300여 건의 AI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방역 비상에 걸렸었다. 올겨울 발생 건수는 18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설 연휴가 겹치며 당국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왔다. 더욱이 이달 들어 충남 닭 축사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 확진되며 긴장을 높였다. 당국은 이에 15~18일 연휴 때도 중앙본부에 80명, 전국 243개 시·군·구에 203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다행스럽게도 이번 농가 정밀시험 결과는 음성이었다. 당국도 그제야 한숨 돌렸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 긴박한 9시간을 보냈지만 본부가 차질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과 철새가 북상하는 4월까지는 지금까지처럼 AI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논농사 규모의 경제 촉진 나선다
지난해 가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상공에서 바라본 들녘. 인천사진취재단=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논농사하는 농업인이 모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지원에 나섰다.농식품부는 21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23일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7일엔 대구 프린스호텔에서도 설명회를 연다.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에서 다수 농업인이 참여해 생산과정을 공동으로 하는 법인에 정부가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50헥타르(㏊·) 이상 들녘, 25인 이상 농업인이다. 50만㎡는 가로, 세로가 약 700여m인 정사각형의 너비다.들녘 경영체는 농자재 공동 구매와 효율적 농기계 활용으로 생산비가 줄어들게 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347개 들녘 경영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대비 생산비 절감율이 16.0%에 달했다. 정부는 이 효과를 확산하고자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왔다. 올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원 오른 112억원으로 책정됐다.21일 올해 첫 설명회에는 농업인 200명과 공무원 110명, 컨설턴트 60명, 관계자 10명 등 약 380명이 참석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규모·조직화한 들녘 경영체가 쌀 수급 안정과 농촌 자원 효율 활용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강도 세지는 트럼프식 으름장…마땅한 실효 대책 없는 정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무역 제재 카드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세탁기, 태양광, 철강으로 이어진 통상압박이 자동차나 반도체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밑 대화를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美 무역 제제 철강 이어 車·반도체 확산 가능성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올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유권자에게 보여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한·미FTA는 유권자를 설득할 가장 큰 먹잇감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3년 후 대선 후보로서의 당내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올 들어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 1월22일(이하 현지시간)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지난 16일 사실상 사문화한 ‘무역확장법232조’를 꺼내 들었다. 무역확장법232조는 단순한 통상 불균형이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시행하는 수입 제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지금껏 사문화된 이 조치를 꺼내 들어 한국에 최대 53%의 관세 부과를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 아직은 권고안이지만 실제 시행된다면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 철강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입는다.더 큰 문제는 전방위 통상압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문화한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꺼내 든 만큼 이를 자동차, 조선, 항공기,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왔다.실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기업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TC가 이를 인정하면 해당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 제네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 없을 것”이라며 “내 감세 정책 덕분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수치=철강협회)◇실효 대책 없는 정부…“일단 물밑 협상 주력”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대화 외에 산업계의 우려를 줄일 만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수입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물밑 대화 외엔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미 정부와 의회, 업계에 대한 ‘아웃리치(외부 접촉)’ 대상을 더 높은 사람 중심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미국 측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찾아 주요 인사를 만난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국 철강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목소리를 정부, 정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예정이다.그러나 기존 자유무역 질서 논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미 정부의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은 “232조뿐 아니라 최근 이어지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우리가 미국 움직임을 바꿀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설마 동맹인데’란 안이한 기대가 있었다. 대통령이 심각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강 차관보 역시 지금까지도 ‘아웃리치’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더욱 어렵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무역확장법232조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땐 한미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돼 한·미 FTA 재협상 때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여자 예선전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부고]김현지(채널A 기자)씨 부친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지(채널A 기자)씨 부친상=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7호, 21일 오전 6시30분 발인, 장지 서울시립 승화원, 031-910-7444

2018.02.19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건휘 ◇고위공무원 전보 △기술협력국장 이지원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펀드 505억원 추가 조성…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농식품 모태펀드의 농식품 사업체 투자 방식. 그래픽=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기업 투자를 위한 농식품펀드를 505억원 추가 조성한다. 농업에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등 신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관련 펀드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등 총 505억원 규모의 2018년 농식품펀드 운용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25억원(모태 100, 민간 25)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와 100억원(모태 40 지자체 30 민간 30) 지역특성화 펀드를 신규 결성한다. 6차산업 펀드와 농식품 일반펀드도 각각 100억원(70/30), 180억원(90/90) 추가 조성키로 했다.농식품펀드란 정부가 농식품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이나 기금을 투입해 운용하는 펀드다. 정부는 우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참여·운용하는 농식품투자조합(매칭 펀드)에 참여한다. 이 매칭 펀드는 운용사가 최장 8년 동안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고 회수한 수익을 다른 투자자들과 나눈다. 펀드 청산 후 회수된 모태펀드 자금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투자된다.올해 신설한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 경영체에만 투자토록 했다. 특히 전체 금액의 2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지역특성화 펀드는 지자체와 손잡고 해당 지역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지원한다. 올해는 경기도가 여기에 30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며 내년 이후엔 다른 지자체와도 협업을 모색한다.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매칭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1~3년차에 각각 25%-50%-60%가 되도록 앞당겼다. 이전엔 1~4년차에 걸쳐 20%씩 늘었었다. 최근 늘고 있는 유한(책임형)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일반 펀드보다 운용손실 우려가 큰 농식품벤처펀드는 출자금 10% 이내 한도에서 정부 출자분인 모태펀드가 발생 손실을 우선 부담키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 창업 투자 운용사에는 투자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 기준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했다.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19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농식품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4월 말 공개한다.한편 농식품펀드는 2010년 설립 이래 총 8205억원(정부출연 4592억원, 민간 3613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원을 투자했다. 운용 9년 차를 맞아 수익을 내고 청산하는 펀드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농식품펀드의 투자를 받은 108개 기업의 매출은 2015년 1조6987억원에서 2016년 1조8403억원으로 8.3% 늘었다. 같은 기간 127개 업체의 일자리도 5560명에서 6146명으로 10.5% 늘었다. 강원도 원주의 농업회사법인 금돈은 2011년 대규모 구제역으로 자금난을 겪었으나 2015년 농식품펀드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은 후 시설 확충과 해외 판로 개척으로 연매출 100억원 농식품 기업으로 성장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관련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데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제도 개선으로 농업 혁신 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계획

2018.02.19 I 김형욱 기자

농정개혁위, 19일 충북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정개혁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알리고 현장의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청회를 19일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도에서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충복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정개혁위원회 지역별 1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농정개혁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설치한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농업인단체, 현장 농업인, 소비자단체, 학계·연구진, 전문가, 언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관계기관 등 총 3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쌀 비축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산물 선물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공청회는 정부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에 알라고 현장 농업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현장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올해 정부 주요 업무계획 내용도 설명한다. 충북지역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시·군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9개도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종합해 올 4월부터 위원회의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8 I 김형욱 기자

‘식물 특허’ 품종보호 출원건수 세계 7위 유지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건수가 지난 연말 기준 세계 7위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한해 총 160개 작물 746건의 품종이 보호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보다 6% 늘었다. 또 304개 작물 542개 품종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1998년 품종보호 제도 시작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9959건이 출원돼 7070건이 등록됐다.품종보호제도란 육성 신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 2년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등록된다. 품종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이다.우리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세계 일곱 번째로 많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2016년 말 기준 유럽연합(EU)이 5만7864건으로 1위, 미국(3만7863건), 일본(3만662건), 네덜란드(2만9364건), 중국(2만8건), 러시아연합(1만2029건)이 2~6위를 지키고 있다. 7위 한국(9213건)에 이어서는 캐나다(9063건), 호주(8438건), 우크라이나(7716건) 등이 뒤따르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품종보호 746건은 유형별로 화훼류(297건·40%)가 가장 많았고 채소류(218건·29%), 과수류(89건·12%) 등이 뒤따랐다. 정부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를 펼치고 있다. 과수류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외국 육성 품종이어서 국내 과수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지난해 품종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542건 중 88%는 국내 육성 품종이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x감국 등 20개 작물에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됐다. 등록을 마친 전 품종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18 I 김형욱 기자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졌다
삼계탕.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넓어졌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8곳을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에 추가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직접 수출이 가능한 삼계탕 도축·가공작업장은 기존 11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신규 등록된 도축장인 경북 상주 올품과 전북 군산 동우팜투테이블 2곳과 제주 서귀포 청현, 충남 공주 은진식품, 충북 음성 자연의벗, 경기 파주 진한식품, 대구 도야지푸드, 경기 양주 MC푸드 6곳이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삼계탕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2016년 11월 추가 등록을 신청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산 삼계탕은 지난해 총 33건, 73만달러(약 7억8000만원)어치를 처음 수출했으나 지난해 3건 9만6000달러(1억원)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여파로 지난해 4월 이후엔 수출이 아예 중단됐다.삼계탕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는 지난해 396만달러(약 43억원), 미국은 371만달러(4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대만 수출도 130만달러(14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1040만달러(112억원)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작업장이 추가 등록되면서 수출이 더 활성화하리라 기대한다”며 “현장 검역·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마케팅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2.18 I 김형욱 기자

KIEP “NAFTA 폐기 땐 한국에 긍정적…가능성은 ‘글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한국 거시경제지표 영향. 시나리오 1~4는 NAFTA 폐기 혹은 미국 탈퇴를 가정한 것이며 시나리오5는 NAFTA 재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을 때다. (표=KIE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땐 한국 경제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 폐기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봤다.KIEP는 지난 14일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하면 우리 경제는 10년에 걸쳐 0.08~0.12% 추가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멕시코,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각 회원국 시장에서 생기는 무역 전환에 따른 수출 확대가 이를 상쇄해 전체적으론 다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KIEP의 설명이다.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무역 기조를 내건 미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NAFTA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에 나선 상태다.NAFTA가 폐기되면 우리 소비자 후생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전망됐다. KIEP는 NAFTA 폐기나 미국의 탈퇴 땐 10년 누적으로 약 12억7600만~16억2700만달러의 후생 증가를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0.60~1.14% 늘고 화학 분야에서도 0.03~0.11%의 생산 증가가 예상됐다. 전자(-0.27~0.38%), 기계(-0.05~0.13%) 생산은 소폭 감소가 예상됐다.자동차 부품 등의 대 캐나다 수출 부진이 우려되지만 NAFTA가 폐기되더라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 악영향이 제한적이리라 전망했다.NAFTA 재협상이 성공리에 타결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우리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성장이 감소(-0.01%)하리라 전망됐다. 3국 간 서비스·투자 장벽이 추가 완화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후생효과 역시 1억1700만달러 감소할 전망이다.산업별로는 전자(0.0%), 기계(0.03%), 철강(0.01%) 생산이 소폭 늘지만 화학(-0.003%)과 자동차(-0.03%)에서 소폭 감소하리라 내다봤다. NAFTA 재협상 타결되면 기아자동차(000270) 멕시코 공장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미국산 부품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부정적 전망은 여전하리라 전망됐다. 현대·기아차는 일본 도요타, GM, 포드, 폭스바겐 등과 국제 연합을 맺고 NAFTA에서의 미국산 부품비율 상향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KIEP는 그러나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NAFTA 철폐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이 TPP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NAFTA 철폐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11월 미 중간선거와 6, 10월의 캐나다 지방선거, 7월의 멕시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KIEP는 “미국이 TPP 탈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비판으로 국제 통상 리더로서의 위상이 약화하고 있는데 NAFTA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 줄어들고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폭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 통상정책의 전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NAFTA 재협상 동향을 자세히 지켜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한다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고자 한미 FTA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이익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때의 협상 내용과 협정문 반영 수준을 분석해 우리의 협상 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2.17 I 김형욱 기자

'한국GM 폐쇄' 군산의 일자리 후폭풍은 얼마나
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기자] 설 연휴 직후인 다음주 주목되는 경제계 일정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지표다. 한국GM이 철수한 전북 군산의 실업률도 공개된다.한국은행이 내놓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신용도 관심사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이 효과를 봤을지 주목된다.◇‘GM 폐쇄’ 군산 고용 후폭풍은17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오는 21일 발표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하반기(4월·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연례조사다. 다음주 공개되는 통계에는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20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최대 관심사는 한국GM 공장이 위치한 군산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군산의 최근 실업률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 실업률은 최근 3년새 급증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 실업률은 지난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각각 800명, 1200명, 1900명, 1900명, 2000명으로 오름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 간 군산을 빠져나가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GM이 군산공장을 올해 폐쇄하기로 하면서 실업률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폐쇄로 구조조정되는 한국GM 직원은 약 2000명(협력사 포함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고용 지표를 토대로 산업·지역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 대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통계청은 또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20일 발표한다.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1450兆 시대 열리나한은이 22일 내놓는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전기(1387조9000억원) 대비 2.2%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5% 커졌다. 4분기 때는 1450조원을 넘어섰을지 주목된다.눈여겨봐야 할 건 증가 폭이다.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8분기동안, 다시 말해 2년간 두자릿수를 넘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고공행진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출 규제를 대폭 푼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분기 증가율은 9.5%를 기록했다. 2년여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난해 하반기 내내 계속됐던 만큼 증가율이 더 하락했을지 관심사다.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의 추이는 최근 국내외 금리의 급등 조짐 때문에 더 주목받는 측면도 있다.한은은 또 지난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21일 발표한다. 해외여행의 급증 흐름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내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식품업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505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2018.02.17 I 김정남 기자

농식품부, 내주 창업·일자리 위해 505억 규모 펀드 조성 발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에서 청년농업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농식품업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505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등이 신설된다.농식품부는 또 삼계탕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 등록 삼계탕 수출 작업장을 11곳에서 19곳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쌀 과잉생산 대책으로 시행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콩·조 등 다른 작물 수급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 농해수위,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가한다. 23일 오후에는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 제19회 학위 수여식에 참가한다. 한농대는 이날 졸업식에서 전문학사 368명, 학사 86명을 배출한다.다음은 다음주(19~25일) 농식품부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행사일정△19일(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장관,세종)09:00 국장회의(장·차관,세종)14:00 농정개혁 성과확산 공청회(장관,충북)△20일(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장관,서울)10:00 국무회의(장관,서울)△21일(수)10:00 농해수위(장·차관,서울)△22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세종)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차관,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세종)△23일(금)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장관,세종)10:40 국가과학기술심의회(장관,세종)14:30 한국농수산대학 제19회 학위 수여식(장관,전주)△24일(토)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영상회의(차관,세종)◇주간보도계획△18일(일)11:00 농정개혁 성과 확산 및 지자체 의견수렴 행사 개최11:00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 11:00 2017년 품종보호동향 발표△19일(월)11:00 농식품 펀드 505억원 신규 조성, 농식품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11:00 2018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설명회 개최△20일(화)06:00 달고 맛있는 색깔고구마로 건강까지 챙기세요11:00 전통발효식품 김치의 인플루엔자 억제효과11:00 농업경영안정의 첫걸음!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개시11:00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에 따른 식량원조 추진계획△21일(수)11:00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확인11:00 2018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11:00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22일(목)06:00 생명자원서정보비스(BRIS) 사이트 개편11:00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11:0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11:00 GSP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체 마련△23일(금)06:00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농촌여행 06:00 한농대, 대한민국 농수산업 예비 CEO 454명 배출△25일(일)11:0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농축산물 분야)11:00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새이름으로 새출발

2018.02.17 I 김형욱 기자

‘평창올림픽 맞아 강원 농촌여행 어때요’
강원도 횡성 오음산산약초밥상 상차림.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시즌을 맞아 강원 지역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농진청이 3월18일까지의 겨울여행 시즌까지 추천한 농촌 교육농장과 농가 맛집은 고니골과 오음산산약초밥상, 해품달 세 곳이다.강원도 원주 고니골 농촌교육농장은 4대가 120년에 걸쳐 누에를 키우는 가족 농장이다. 설 연휴기간인 18일까지는 야경을 볼 수 있는 고니골 빛 축제도 운영한다. 인근에 치악산국립공원과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도 있다.횡성의 오음산산약초밥상은 강원 지역 산야초와 향토 제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계절마다 한 가지 메뉴만 제공한다. 근처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인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과 안흥찐빵마을, 청태산 자연휴양림도 있다.강릉 해품달 농촌교육농장은 겨울철 생활소품 만들기, 자연교감 체험, 화덕피자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쉴 수 있는 키즈 펜션 숙소도 마련돼 있다.이명숙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 경기 관람과 함께 이 지역 농촌여행으로 가족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16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