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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늘린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가입하세요”
-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재해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새 상품을 내놨다. 농식품부와 NH농협생명은 이를 알리고자 7일 경기도 포천 소흘농협에서 신상품 가입 독려 행사를 연다.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 하루빨리 영농 복귀를 돕는 제도다.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해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7년 말 현재 71만여명이 가입(가입률 54.3%)해 총 389억원(보험료 779억원 중 자기부담금 50%)를 내고 이중 3만9075명이 524억8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농정 최우선 과제를 농촌과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정하고 농작물·축산 재해보험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규 상품(산재 1~2형)을 내놨다.새로 나온 농업인안전보험 산재1형은 농가부담금 연 8만원(보험료 16만원, 절반 정부 지원)에 유족급여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급여 3000만원, 휴업급여 1일 4만원(최대 120일), 상해 질병치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 부담금 9만원(보험료 18만1000원)의 산재2형은 간병급여가 5000만원 휴업급여가 1일 6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연 58만9000원 수준의 보통 산재보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유족급여는 똑같고 장례비나 휴업급여도 거의 비슷하다.기존 상품(일반1~4형)은 부담금이 최저 4만8000원(보험료 9만6000)으로 낮지만 보장 내용(일반 1형 기준)이 유족급여 5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휴업급여 1일 2만원, 상해·질병치료 최대 1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낮았었다.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농업인안전보험도 위험률 산출 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보험료가 전년보다 약 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5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생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지역농협 설명회를 열고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통주 판매 3분의 1은 여성…20~30대 여성 관심↑
- 지난해 7~12월 6개월 동안의 성·연령대별 전통주 온라인(옥션·G마켓) 구매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이데일리가 분석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성 전통주 온라인 소비자 3분의 1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 여성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지난해 7월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 현황과 소셜 웹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결과 온라인 쇼핑몰(G마켓·옥션) 내 성별 전통주 판매는 남성이 67.2%, 여성이 32.8%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8.2%로 가장 많고 30대 33.4%, 50대 21.3%, 20대 7.2% 순이었다.실구매 수치는 남성이 전체의 3분의 2, 40대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등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30대 젊은 여성의 전통주 관심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실제 성·연령별 전통주 판매 추이를 보면 남성은 40대(전체의 26.0%), 30대(20.3%), 50대 이상(16.9%)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30대(13.1%)를 중심으로 40대(12.2%) 등 비교적 젊은 층이 전통주 소비를 주도하고 있었다.특히 20대는 여성의 구매 비율(3.2%)이 남성(4.0%)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농식품부 관꼐자는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전통주 갤러리 방문객을 보면 20~30대 여성이 가장 많다”며 “여성층이 소주나 맥주 외 다양한 술맛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전통주에 대한 인식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농정원이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키워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주 연관 키워드가 장소로는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나타났다. 이곳에 젊은층을 겨냥한 전통주 전문 판매점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또 독특하다, 트렌디하다, 맛있다, 다양하다는 인식이 비싸거나 고급스럽다는 인식보다 많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거리나 이슈를 선정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우리 전통주 소비가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그래픽=농식품부·농정원 제공)
-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210만원으로…5만여명 추가 혜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사실상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신청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준, 월급 190만→210만원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비과세를 확대하고 대상직종을 추가한 것이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바뀌어, 당초 안보다 10만원이 더 올랐다. 생산직에만 적용하려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월 최대 20만원)에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결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본봉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약 5만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당초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원 도중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규직에 대한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시간 여유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3000~5000원에서 6000~1만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미화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당초 예상보단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8만5193개 사업장, 20만6256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상인원(236만명)의 약 8.7%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측에선 신청 기준 문턱이 높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김 부총리는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국인 양도세 과세 강화 ‘유예’외국인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유예됐다. 6일 국무회의에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상길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원천징수 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7~8월) 세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 때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 강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기재부의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지난달 기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를 없애려는 계획도 일부 후퇴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이에 합당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있어 형평성 차원이라도 외국 자본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로 자본이 대거 유출될 우려가 적은데도 제대로 과세를 못한 기재부의 조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